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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0,1,1

제출문=0,2,1

요약문=i,3,5

SUMMARY=vi,8,3

목차=ix,11,3

표목차=xii,14,2

그림목차=xiv,16,1

1. 서론=1,17,1

1.1. 연구의 배경=1,17,2

1.2. 연구의 목적 및 내용=2,18,2

1.3. 연구의 방법=3,19,2

1.4. 연구결과의 실용화 방안=5,21,1

2. 농어촌도로정비사업의 추진현황과 문제점=6,22,1

2.1. 농어촌도로의 현황=6,22,1

2.2. 농어촌도로정비사업의 추진 실적=7,23,4

2.3. 농어촌도로정비사업의 재원=11,27,1

2.4. 농어촌도로정비사업의 향후 사업물량=12,28,2

2.5. 농어촌도로정비사업의 추진체계=14,30,2

2.6. 농어촌도로정비사업 추진상의 문제점=16,32,1

2.6.1. 부진한 사업 추진=16,32,1

2.6.2. 분할 시행에 따른 문제점=16,32,1

2.6.3. 사업우선순위 결정의 문제점=17,33,2

2.6.4. 도로 등급별 운영=18,34,1

2.6.5. 지역 주민의 개발 수요 반영 미흡=18,34,1

2.6.6. 도로의 유지관리 및 보수=18,34,2

2.6.7. 지자체와 지역 주민과의 협조체계 미흡=19,35,1

2.6.8. 사업 추진 방식의 문제=19,35,2

3. 농어촌도로정비사업의 지역경제 파급효과=21,37,1

3.1. 기본 개념=21,37,2

3.2. 지방재정 확충 효과=23,39,1

3.2.1. 추정모형의 설정=24,40,1

3.2.2. 추정모형을 이용한 분석 절차=24,40,2

3.2.3. 분석모형 추정 결과=25,41,3

3.2.4. 농어촌도로 투자사업의 지방재정확충 추정효과=28,44,1

3.3. 지역농업 활성화 효과=29,45,1

3.3.1. 추정모형의 설정=29,45,1

3.3.2. 추정모형을 이용한 분석 절차=29,45,2

3.3.3. 분석모형 추정 결과=31,47,2

3.3.4. 농어촌도로 투자사업의 농업생산액 증대 추정효과=32,48,1

4. 농어촌도로정비사업의 효과 분석=33,49,1

4.1. 농어촌도로 사업효과에 관한 선행연구=33,49,4

4.2. 농어촌도로정비사업으로 인한 편익의 분류=37,53,2

4.3. 측정 가능한 효과의 측정 방법=39,55,1

4.3.1. 통행시간 절감 효과=39,55,1

4.3.2. 통행비용 절감 효과=39,55,2

4.3.3. 작부체계 변화로 인한 효과=40,56,1

4.3.4. 먼지피해 방지(방진)효과=40,56,2

4.3.5. 통작시간ㆍ비용 절감 효과=41,57,1

4.3.6. 하물손상 방지 효과=42,58,1

4.3.7. 수송적재량 증대 및 수송시간 단축효과=42,58,2

4.3.8. 도로유지관리비 절감 효과=43,59,1

4.4. 사례지구 분석=44,60,1

4.4.1. 사례지구의 선정=44,60,1

4.4.2. 사례지구의 도로 기능 및 사업 현황=44,60,6

4.4.3. 사례지구의 수혜현황=50,66,6

4.4.4. 사례지구 항목별 효과 계측 결과=56,72,2

5. 농어촌도로정비사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만족도=58,74,1

5.1. 조사대상자 선정 방법=58,74,1

5.2. 조사대상자 현황=58,74,2

5.3. 지역주민의 정주의사=60,76,1

5.3.1. 지역생활 만족도=60,76,1

5.3.2. 지역발전 가능성에 대한 의사=60,76,2

5.4. 농어촌도로 이용에 대한 지역 주민 의견=61,77,1

5.4.1. 농어촌도로의 편리성에 대한 의견=61,77,2

5.4.2. 농어촌도로 이용 상 편리한 점=62,78,2

5.4.3. 농어촌도로 정비 효과에 대한 반응=63,79,2

5.5.4. 농어촌도로 정비의 소득 증대 효과에 대한 반응=65,81,1

5.5. 농어촌도로 사업에 대한 지역 주민의 개발수요=65,81,1

5.5.1. 우선 개발되어야 할 분야=65,81,2

5.5.2. 농어촌도로의 문제점=66,82,1

5.5.3. 농어촌도로사업 시행상의 문제점=66,82,2

5.5.4. 가장 불편한 도로=68,84,1

5.5.5. 농어촌도로의 개발방향=68,84,2

5.5.6. 농어촌도로사업 참여의사=69,85,1

5.6. 농어촌도로 사업에 대한 주민의식조사결과가 주는 시사점=70,86,1

6. 농어촌도로정비사업에 대한 지역공무원의 평가=71,87,1

6.1. 조사 개요=71,87,2

6.2. 설문조사 결과=72,88,8

6.3. 설문조사 결과의 시사점=80,96,1

7. 농정의 추진 방향과 농어촌도로 정비사업=81,97,1

7.1. 참여정부의 농정 추진방향=81,97,1

7.1.1. 기본방향=81,97,1

7.1.2. 핵심과제=81,97,2

7.2. 농특세 사업 운영방향과 2004년 농림예산(안)=82,98,1

7.2.1. 2004 농림부소관 예산(안)의 주요특징=82,98,2

7.2.2. 농촌활력증진을 위해 농업인복지와 지역개발 지원 확대=83,99,3

7.3. 농정의 방향 전환에 따른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의 필요성=85,101,1

8. 농어촌도로정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정책적 제안=86,102,7

(참고문헌)=93,109,2

(부록)=95,111,2

부록 1. 농어촌도로의 효과측정에 사용된 근거자료=97,113,3

부록 2. 농어촌도로의 환경친화적 정비 방향=100,116,6

부록 3. 농어촌도로 조사표(세부조사)=106,122,7

부록 4. 농어촌도로 조사표(일반조사)=113,129,6

부록 5. 농어촌도로정비사업 평가 및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지역 주민의식 조사표=119,135,6

부록 6. 농어촌도로정비사업 평가 및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관련 공무원 전문가 조사표=125,141,5

[판권지]=130,146,1

표목차

(표2-1) 농어촌도로 현황(2001)=6,22,1

(표2-2) 농어촌도로사업 추진실적(1991~2002)=8,24,1

(표2-3) 지역별 농어촌도로사업 추진실적(1999~2002)=10,26,1

(표2-4) 농어촌도로사업비의 지방 지원 재원별 배분 현황=11,27,1

(표2-5) 향후 사업 대상 물량=12,28,1

(표2-6) 농어촌도로 노선당 연장 및 사업비 현황=13,29,1

(표2-7) 사업 시행 농어촌도로 연장 규모별 분포(2002년)=16,32,1

(표2-8) 사전 평가 및 사업 시행 현황=17,33,1

(표3-1) 사례지역의 분석모형 추정 결과(충북 영동군)=26,42,1

(표3-2) 사례지역의 분석모형 추정 결과(전북 고창군)=27,43,1

(표3-3) 사례지역의 분석모형 추정 결과(경남 밀양시)=27,43,1

(표3-4) 농어촌도로 투자사업의 지방재정 확충효과 추정액=28,44,1

(표3-5) 사례지역의 분석모형 추정 결과(충북 영동군)=31,47,1

(표3-6) 사례지역의 분석모형 추정 결과(경남 밀양시)=32,48,1

(표3-7) 농어촌도로 투자사업의 지방재정 확충효과 추정액=32,48,1

(표4-1) 기계화농작로 확포장사업의 효과항목 및 계측내용(농경연, 1999)=34,50,1

(표4-2) 일본 농도정비사업의 발생형태별 효과=35,51,1

(표4-3) 농어촌도로정비사업으로 인한 편익의 분류=37,53,1

(표4-4) 사례지구의 노선별 기능=45,61,1

(표4-5) 사례지구 노선별 도로 현황=46,62,1

(표4-6) 사례지구 주변 수혜마을의 일반현황=51,67,1

(표4-7) 사례지구의 작부체계 및 식부면적=52,68,1

(표4-8) 노선별 접근 거리 변화=53,69,1

(표4-9) 노선별 시설 접근 시간의 단축효과=54,70,1

(표4-10) 사례지구 인근 환경 변화=55,71,1

(표4-11) 항목별 효과 계측 결과=56,72,2

(표5-1) 조사대상자의 지역별 분포=58,74,1

(표5-2) 조사대상자의 연령별 분포=59,75,1

(표5-3) 마을에서 맡고 있는 일=59,75,1

(표5-4) 영농 규모별 분포=59,75,1

(표5-5) 지역 발전 가능성에 대한 의견=61,77,1

(표5-6) 농어촌도로의 편리성 여부=62,78,1

(표5-7) 농어촌 도로의 편리한 점(3문항 선택 중 1순위)=62,78,1

(표5-8) 농어촌도로의 편리한 점(1~3순위 빈도 합)=63,79,1

(표5-9) 농어촌도로 정비효과(3문항 선택 중 1순위)=64,80,1

(표5-10) 농어촌도로 정비효과(1~3순위 빈도수 합)=64,80,1

(표5-11) 농어촌도로의 소득증대효과=65,81,1

(표5-12) 우선 개발되어야 할 분야=66,82,1

(표5-13) 농어촌도로의 문제점=67,83,1

(표5-14) 농어촌도로사업 시행상의 문제점=67,83,1

(표5-15) 가장 불편한 도로=68,84,1

(표5-16) 농어촌도로 개발 방향=69,85,1

(표5-17) 농어촌도로사업 참여 의향=69,85,1

(표6-1) 시도별 조사대상 시군청 내역=71,87,1

(표6-2)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73,89,1

(표6-3) 농어촌도로정비사업의 효과(순서대로 세 가지)=73,89,1

(표6-4) 농어촌도로정비사업의 부정적인 측면(순서대로 세 가지)=74,90,1

(표6-5) 농어촌도로정비사업 시행 및 관리상의 문제점=75,91,1

(표6-6) 지역주민들이 가장 불편을 느끼는 도로=75,91,1

(표6-7) 향후 농어촌도로 개발에 대한 의견=76,92,1

(표6-8) 농어촌도로 정비에 대한 주민들의 생각=76,92,1

(표6-9) 농어촌도로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한 주변 땅값 변화=77,93,1

(표6-10) 지역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개발되어야 할 분야=78,94,1

(표6-11) 지역의 농어촌도로의 개발 수준에 대한 생각=78,94,1

(표6-12) 지역의 경제발전 가능성에 대한 생각=79,95,1

(표8-1) 앞으로의 개발사업 추진시스템 흐름모형도=89,105,1

그림목차

(그림1-1) 연구의 내용 구성도=4,20,1

(그림2-1) 농어촌도로 사업비 및 사업량 추이(1991~2002)=7,23,1

(그림2-2) 농어촌도로 사업비의 재원별 구성(1991~2002)=9,25,1

(그림2-2) 농어촌도로정비사업 추진체계=14,30,1

(그림2-3) 사업계획 수립절차=15,31,1

(그림3-1) 농어촌도로정비사업의 지역경제 파급효과=22,38,1

(그림3-2) 도로사업비와 지방세수입의 연도별 변화추세(충북 영동군)=23,39,1

(그림3-3) 농어촌도로와 생산유통시설과의 관계=29,45,1

(그림4-1) 농촌도로 개발로 인한 편익(USDA ERS, 1990)=35,51,1

(그림4-2) 지방도로 정비사업의 효과(경기도, 2001)=36,52,1

(그림4-3) 농어촌도로정비사업으로 인한 편익 항목=38,54,1

(그림4-4) 농어촌도로가 다양한 기능으로 활용되는 경우(사례1)=47,63,1

(그림4-5) 순수 농지연결로로 활용되고 방재기능을 하고 있는 경우(사례2)=48,64,1

(그림4-6) 시군청, 면사무소 연결로 및 농지내 도로로 활용되는 경우(사례3)=49,65,1

(그림5-1) 지역생활만족도 조사결과=60,76,1

(그림5-2) 농어촌도로의 편리성=61,77,1

(그림6-1) 설문 응답자의 연령별 분포=72,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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