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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 등]=0,1,2

제출문=1,3,1

요약문=2,4,4

Summary=6,8,2

Contents=8,10,2

목차=10,12,2

표목차=12,14,3

그림목차=15,17,2

제1장 서론=17,19,1

제1절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17,19,3

제2절 연구의 목적과 내용=19,21,2

제3절 기대효과=20,22,1

제2장 기후변화협상 동향 분석과 쿄토메카니즘=21,23,1

제1절 기후변화협상 동향 분석=21,23,12

제2절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쿄토메카니즘=32,34,26

제3장 기후변화협약과 한국의 대응 현황=58,60,1

제1절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현황=58,60,2

제2절 정부의 대응 현황=59,61,9

제3절 국내 배출권거래제 도입 현황=68,70,15

제4장 쿄토메카니즘과 농업부문의 대응 동향=83,85,1

제1절 외국의 사례=83,85,6

제2절 한국 농업부문의 대응 현황=89,91,9

제5장 탄소배출권거래제 도입과 한국 농업의 대응 전략=98,100,1

제1절 농업부문의 탄소배출권 가치 측정=98,100,33

제2절 탄소배출권 거래제와 농업정책의 연계 방향=131,133,32

제3절 농업정책과 연계된 CDM 사업의 시행 절차=162,164,7

제6장 결론=169,171,3

참고문헌=172,174,9

부록 1. 토양 유기물 저장량 추정 모형=181,183,6

부록 2. 조건불리지역직불제와 연계 가능한 CDM 사업=187,189,9

부록 3. 바이오디젤 생산과 연계된 CDM 사업계획서 요약=196,198,3

표목차

(표 1) 기후변화협약의 의무사항 및 주요 내용=23,25,1

(표 2)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비율=26,28,1

(표 3) 쿄토메카니즘 정의=28,30,1

(표 4) 국제배출권거래제 주요 이슈 및 각국의 입장 비교=36,38,1

(표 5) 거래참가자 및 참가 자격=38,40,1

(표 6) 거래특성별 거래량 동향=50,52,1

(표 7) EU ETS의 6가지 기본 원칙=54,56,1

(표 8) 기타 유럽의 배출권거래소=55,57,1

(표 9) 온실가스 부문별 배출 현황=58,60,1

(표 10) 기후변화협약 범정부대책기구 체계도=62,64,1

(표 11) 에너지ㆍ산업부문의 주요 시책=63,65,1

(표 12) 1999년 정부부처별 기후변화협약 관련 실적 평가=67,69,1

(표 13)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 시범사업(환경부 안)=73,75,1

(표 14)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운영(산업자원부 안)=77,79,1

(표 15) NCGAVS의 탄소 변화량 및 N₂O의 발생량에 영향을 주는 세부요인=80,82,1

(표 16) 한국 산림의 탄소 순흡수량과 경제적 가치=90,92,1

(표 17) 2000년 산림의 탄소 순흡수량과 경제적 가치=90,92,1

(표 18) 2020년 산림의 탄소 순흡수량과 경제적 가치(추정)=91,93,1

(표 19) 주요 제품을 가공할 때 배출되는 온실가스량 비교=94,96,1

(표 20) 세계은행의 Carborl Finance Business 중 산림부문 사업=96,98,1

(표 21) 전 세계에 분포하는 토양 목별 토양유기탄소 저장량=99,101,1

(표 22) 대기 중 CO₂ 수준을 증가시키는 영농활동=100,102,1

(표 23) 국내 경작지 토양 벼에서 흡수 및 방출되는 CO₂와 O₂의 양=101,103,1

(표 24) Gcte Somnet이 공유하는 7개 지역에서 수집한 12개 자료집합=104,106,1

(표 25) Gcte Somnet이 공유하는 자료집합에 대한 9개 모형의 적용여부=105,107,1

(표 26) 모형의 각 자료집합 적용 시 나타나는 통계적 빈도=106,108,1

(표 27) 고려대학교 부속농장의 토지이용 현황=108,110,1

(표 28) 시료채취 지점별 작부체계 및 토양분석 결과=109,111,1

(표 29) Century 4.0 모형의 최적 파라미터=111,113,1

(표 30) 논의 탄소저장량 변화=114,116,1

(표 31) 품종별 조곡의 탄소 함량=116,118,1

(표 32) 유기물원의 탄소 함량=117,119,1

(표 33) 논의 종류별 온실가스 저감량과 겅제적 가치 추정=118,120,1

(표 34) 잣나무 인공림의 임령별 생체량(ton/ha), 탄소 축적량(tC/ha), 이산화탄소 흡수량(tCO₂/ha)=121,123,1

(표 35) 낙엽송 인공림의 임령별 생체량(ton/ha), 탄소 축적량(tC/ha), 이산화탄소 흡수량(tCO₂/ha)=122,124,1

(표 36) 남부지방 주요 조림 수종의 탄소 축적량=123,125,1

(표 37) 국가별 주요 조림 수종의 연간 이산화탄소 흡수량과 경제적 가치=124,126,1

(표 38) 단위면적당 간벌 및 벌채 수익 산출=125,127,1

(표 39) 산림 관리 작업별 비용=126,128,1

(표 40) 조림지의 임령별 작업비용과 수익=127,129,1

(표 41) 마라케쉬 합의문에서 토지이용, 토지이용변화, 임업의 정의=129,131,1

(표 42) 1990년과 2000년도 토지이용변화 및 임업부문 온실가스 경제적 가치=130,132,1

(표 43) 이전수입 및 공적보조 변화 추이=131,133,1

(표 44) 정부의 직접지불제 확충 계획안=132,134,1

(표 45) 정부의 농업직불제 사업운영 현황=133,135,1

(표 46) 농업ㆍ농촌 정책의 지원방법간 장단점=134,136,1

(표 47) 조건불리지역직불제의 2005년도 사업계획안=136,138,1

(표 48) CDM 사업 분류=137,139,1

(표 49) CDM 사업에 대한 UNFCCC 공인 방법론 (2005년 7월 현재)=138,140,1

(표 50) UNFCCC에 등록된 CDM 사업 (2005년 7월 현재)=139,141,1

(표 51) 소규모 CDM 사업에 대한 UNFCCC 공인 방법론 (2005년 7월 현재)=140,142,1

(표 52) 임상별ㆍ행정구역별 산림면적(2003)=141,143,1

(표 53) 100만석 당 쌀 처리비용 비교=144,146,1

(표 54) 잣나무 조림에 따른 총비용(3,000본/ha)=145,147,1

(표 55) 숲 가꾸기 및 간벌ㆍ주벌에 따른 비용=146,148,1

(표 56) 나무 종류별 이산화탄소 흡수량=147,149,1

(표 57) 잣나무 수령에 따론 탄소 축적량=148,150,1

(표 58) 연도별 탄소배출권 판매 수익 (대상면적 3만ha 기준)=150,152,1

(표 59) 연도별 탄소배출권 판매 수익 (대상면적 5만ha 기준)=151,153,1

(표 60) 연도별 잣 생산량 및 가격=152,154,1

(표 61) 단위면적(ha)당 간벌 수익 산출=153,155,1

(표 62) 비용편익분석(할인율4%, 대상면적 3만ha, 탄소배출권 가격 톤당 $10 가정)=153,155,1

(표 63) 비용편익분석(할인율4%, 대상면적 3만ha, 탄소배출권 가격 톤당 $20 가정)=154,156,1

(표 64) 비용편익분석(할인율4%, 대상면적 5만ha, 탄소배출권 가격 톤당 $10 가정)=154,156,1

(표 65) 비용편익분석(할인율4%, 대상면적 5만ha, 탄소배출권 가격 톤당 $20 가정)=154,156,1

(표 66) 비용편익분석(할인율5%, 대상면적 3만ha, 탄소배출권 가격 톤당 $10 가정)=154,156,1

(표 67) 비용편익분석(할인율5%, 대상면적 3만ha, 탄소배출권 가격 톤당 $20 가정)=155,157,1

(표 68) 비용편익분석(할인율5%, 대상면적 5만ha, 탄소배출권 가격 톤당 $10 가정)=155,157,1

(표 69) 비용편익분석(할인을5%, 대상면적 5만ha, 탄소배출권 가격 톤당 $20 가정)=155,157,1

(표 70) 비용편익분석(할인율6%, 대상면적 3만ha, 탄소배출권 가격 톤당 $10 가정)=155,157,1

(표 71) 비용편익분석(할인율6%, 대상면적 3만ha, 탄소배출권 가격 톤당 $20 가정)=156,158,1

(표 72) 비용편익분석(할인율6%, 대상면적 5만ha, 탄소배출권 가격 톤당 $10 가정)=156,158,1

(표 73) 비용편익분석(할인을6%, 대상면적 5만ha, 탄소배출권 가격 톤당 $20 가정)=156,158,1

(표 74) 유럽의 바이오디젤 보급 현황 및 정책=158,160,1

(표 75) 각국의 연도별 바이오디젤 판매 추이=159,161,1

(표 76) 작물별 바이오에너지 생산 추정량 (단위: 톤/ha)=160,162,1

(표 77) 세계 주요국가의 유채 및 대두 단수 비교 (단위: 톤/ha)=161,163,1

(표 78) 국내 CDM 사업 주요 컨설팅 3사 소개=168,170,1

(부표 1) 공개의견 수렴과정에 있는 타당성 단계의 CDM 사업 (2005년 7월 현재)=195,197,1

그림목차

(그림 1) 기후변화협약 이행을 위한 조직 구성도=25,27,1

(그림 2) CDM 프로젝트의 주최국 분포=33,35,1

(그림 3) CDM 프로젝트 종류=33,35,1

(그림 4) CDM 프로젝트별 CER 창출 물량=34,36,1

(그림 5) 연간 프로젝트 기준 배출저감 거래량 (2012년산까지)=49,51,1

(그림 6) 구매국의 배출저감 거래물량 비중=51,53,1

(그럼 7) 판매국의 배출저감 거래물량 비중=51,53,1

(그림 8) 2005년산 Nord Pool과 EU BTS의 탄소배출권 가격추이=56,58,1

(그림 9) 농업부문의 온실가스 배출 현황(2001년)=59,61,1

(그림 10) NCGAVS를 이용한 온실가스 발생량 추정 과정=79,81,1

(그림 11) Web 기반 NCGAVS의 표지화면=81,83,1

(그림 12) 온실가스 발생량 예측 방법=81,83,1

(그림 13) 인위적으로 발생한 이산화탄소의 저감방법 모식도=102,104,1

(그림 14) Century와 RothC 모델의 User Interface=107,109,1

(그림 15) 공시포장의 작부체계=109,111,1

(그림 16) 시험 포장의 전경( ● 시료채취지점, 1: 옥수수 1작, 2: 옥수수-연맥 2작)=110,112,1

(그림 17) 작부체계 변화에 따른 토양탄소 저장량 변화 예측=112,114,1

(그림 18) 인위적인 유기물(퇴비) 투여가 없을 경우의 SOC 변화량=112,114,1

(그림 19) 논 면적의 변화와 SOC 변화 추이=115,117,1

(그림 20) 논의 종류별 온실가스 순 저감량 비교=119,121,1

(그림 21) 임령에 따른 잣나무와 낙엽송 인공림의 탄소 축적량 변화=122,124,1

(그림 22) 임령별 산림의 이산화탄소 축적의 경제적 가치=124,126,1

(그림 23) 임령별 연간 이산화탄소 흡수량의 경제적 가치=125,127,1

(그림 24) 산림경영 시나리오 순수익과 이산화탄소 흡수 수익의 총합=128,130,1

(그림 25) 잣나무 수령별 총 탄소 축적량=148,150,1

(그림 26) 잣나무 수령에 따른 연도별 추가적인 탄소 축적량=149,151,1

(그림 27) CDM 등록체계 운영 절차=164,166,1

(부도 1) Century 모델의 논리 및 흐름도=182,184,1

(부도 2) SOM 함량 예측 시 관측치와 예측치의 비교 정량 흐름도=186,188,1

(부도 3) 메탄가스 포집 사업의 모니터링 계획=190,192,1

(부도 4) 바이오디젤 생산 계통도=197,19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