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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등]=0,1,2

제출문=0,3,1

목차=0,4,1

요약문=1,5,2

Summary=3,7,2

총괄연구개발과제 연구결과=5,9,1

1. 총괄연구개발과제의 최종 연구개발 목표=5,9,1

1.1. 총괄연구개발과제의 목표=5,9,4

1.2. 총괄연구개발과제의 목표달성도=9,13,1

2. 총괄연구개발과제의 최종 연구개발 내용 및 결과=10,14,1

2.1. 치료 및 치료중단의 종류=10,14,17

2.2. 말기환자 호스피스 치료 및 임종촨자 연명치료 중단의 윤리적, 법적 정당성 근거=27,31,10

2.3. 말기환자 호스피스 치료 및 임종환자 연명치료 중단 관련 의사결정 절차와 기준=36,40,16

3. 총괄연구개발과제의 연구결과 고찰 및 결론=52,56,4

4. 총괄연구개발과제의 연구 성과=56,60,1

5. 참고문헌=57,61,2

6. 첨부자료=59,63,5

별첨 자료 목차=64,68,1

1. 외국의 입법사례=1,69,1

(1) 워싱턴주의 자연사법=1,69,1

Chapter 70.122. Natural Death Act (Refs & Annos)=1,69,8

워싱턴주 개정 법률=9,77,6

(2) 괌의 자연사법=15,83,1

Chapter 91, Natural Death Act=15,83,9

9장 자연사법=23,91,6

(3) 대만의 호스피스 의료조항=29,97,2

(4) 네덜란드의 관련 법규=31,99,1

Termination Of Life On Request And Assisted Suicide (Review Procedures) Act:This Act Entered Into Force On April 1. 2002=31,99,8

적극적안락사과조력자살관한법률=39,107,6

(5) 오레곤주의 존엄사법=45,113,1

The Oregon Death With Dignity Act=45,113,9

오레곤 존엄사법=54,122,6

2. 국내외 관련 규정=60,128,1

(1) 의사윤리강령=60,128,3

(2) 의사윤리지침=63,131,13

(3) 헬싱키 선언 - 안락사에 대한 결의=76,144,1

3. 외국의 사례=77,145,1

(1) 카렌 퀸란(Karen Ann QuinIan)의 사례=77,145,3

(2) Cruzan 사건=80,148,1

(3) 영국의 백혈병 환자 사례=81,149,3

4. 보라매 병원 사례=84,152,1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84,152,8

서울고등법원 2002. 2. 7. 선고 98노1310 판결=92,160,10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998. 5. 15. 고 98고합9 판결=102,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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