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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 등]=0,1,2

요약문=0,3,2

SUMMARY=0,5,2

제목차례=i,7,3

표차례=iv,10,2

그림차례=vi,12,5

제1장 서론=1,17,1

1.1. 연구목적=1,17,1

1.2. 연구 범위 및 내용=2,18,1

1.2.1. 국내 상습수해지역 조사=2,18,1

1.2.2. 일본의 사례 및 대책=2,18,1

1.2.3. 상습수해지구 사례집 발간=2,18,1

1.2.4. 상습수해지역 해소를 위한 정책 건의=2,18,1

1.3. 연구방법 및 기대효과=3,19,1

1.3.1. 연구방법=3,19,1

1.3.2. 기대효과=3,19,2

제2장 전국 상습수해지역 현황조사=5,21,1

2.1. 상습수해지구의 전국분포 및 피해현황=5,21,2

2.2. 상습수해지구의 유형분석=6,22,4

2.3. 현지조사를 통한 상습수해지구별 특성=9,25,1

2.3.1. 대구광역시=10,26,4

2.3.2. 부산광역시=13,29,4

2.3.3. 인천광역시=16,32,4

2.3.4. 강원도=19,35,9

2.3.5. 경기도=27,43,5

2.3.5. 경상남도=31,47,14

2.3.7. 경상북도=45,61,6

2.3.8. 전라남도=50,66,5

2.3.9. 충청남도=55,71,4

제3장 일본의 수해지역 관리현황 조사=59,75,1

3.1. 관련 제도 및 정책분석=59,75,1

3.1.1. 재해대책기본법=59,75,3

3.1.2. 치산치수긴급조치법=61,77,2

3.1.3. 치수특별회계법=63,79,3

3.1.4. 특정 도시하천 침수피해 대책법=65,81,6

3.1.5. 민간도시개발추진에 관한 특별조치법=71,87,2

3.1.6. 방재를 위한 집단이전촉진사업에 관한 국가지원 법률=72,88,4

3.1.7. 후진지역개발에 관한 공공사업의 국가 부담비율 특례에 관한 법률=75,91,2

3.2. 대표지역 현지조사를 통한 수해지역 해소대책=76,92,1

3.2.1. 2004년 일본의 수해피해 개요=76,92,5

3.2.2. 주요 방문기관 및 면담내용=80,96,4

3.2.3. 일본의 주요방재대책 및 시사점=84,100,10

3.3. 최근 대형 수해에 대비한 일본의 향후 개선대책=93,109,2

3.3.1. 호우재해대책 종합정책검토위원회 운영=94,110,1

3.3.2. 종합적 호우재해대책에 대한 긴급 Action Plan=95,111,8

3.3.3. 종합적 호우재해대책에 대한 구체적 실행계획=103,119,13

3.3.4. 고조대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115,131,4

제4장 국내 상습수해지구 운영현황 분석=119,135,1

4.1. 방재의식상의 문제점=119,135,3

4.2. 구조적 대책상의 문제점=121,137,1

4.2.1. 무분별한 개발사업 추진=121,137,3

4.2.2. 유역종합적인 고려 미흡=123,139,2

4.3. 관련 제도 및 조직상의 문제점=124,140,1

4.3.1. 관련 제도 및 재정상의 문제점=124,140,2

4.3.2. 관련 조직상의 문제점=125,141,2

제5장 상습수해지구 해소를 위한 정책 제시=127,143,1

5.1. 상습수해지구 해소를 위한 기본방향 정립=127,143,5

5.2. 관련법령 제정방안=131,147,6

제6장 결론 및 정책건의=137,153,1

6.1. 연구결과 요약=137,153,1

6.1.1. 전국 상습수해지구의 현황조사=137,153,2

6.1.2. 일본의 수해지역 관리현황 조사=138,154,2

6.1.3. 국내 상습수해지구 운영현황 분석=139,155,1

6.1.4. 상습수해지구 해소를 위한 법제화 방안=140,156,1

6.2. 정책건의 및 향후 연구계획=140,156,1

6.2.1. 정책건의=140,156,3

6.2.2. 향후 연구계획=142,158,3

참고문헌=145,161,2

서지자료=147,163,2

[판권지]=149,165,1

표차례

표2.1. 전국 상습수해지구 및 재해위험지구 개소수=5,21,1

표2.2. 대구 상습수해지구 피해현황=10,26,1

표2.3. 부산 상습수해지구 피해현황=14,30,1

표2.4. 인천시 상습수해지구 피해현황=17,33,1

표2.5. 강릉시 상습수해지구 피해현황=20,36,1

표2.6. 삼척시 상습수해지구 피해현황=22,38,1

표2.7. 정선군 상습수해지구 피해현황=26,42,1

표8.2. 하남시 상습수해지구 피해현황=28,44,1

표9.2. 파주시 상습수해지구 피해현황=30,46,1

표10.2. 함안군 상습수해지구 피해현황=32,48,1

표2.11. 진주시 상습수해지구 피해현황=34,50,1

표2.12. 사천시 상습수해지구 피해현황=37,53,1

표2.13. 산청군 상습수해지구 피해현황=40,56,1

표2.14. 밀양시 상습수해지구 피해현황=42,58,1

표2.15. 마산시 상습수해지구 피해현황=44,60,1

표2.16. 포항시 상습수해지구 피해현황=45,61,1

표2.17. 구미시 상습수해지구 피해현황=47,63,1

표2.18. 고령군 상습수해지구 피해현황=49,65,1

표2.19. 여수시 상습수해지구 피해현황=51,67,1

표2.20. 나주시 상습수해지구 피해현황=53,69,1

표2.21. 부여군 상습수해지구 피해현황=55,71,1

표3.1. 집단이주를 위해 국가가 양도할 수 있는 방법과 범위=74,90,1

표3.2. 2004년 일본의 주요피해 요약=78,94,1

표3.3. 방문기관 및 면담자 명단=81,97,1

표3.4. 침옥천 유역내 배수점프장의 규모=86,102,1

표3.5. 침옥천 유역내 지하하천의 규모=86,102,1

표3.6. 침옥천 유역내 유수지의 규모=87,103,1

표3.7. 일본 고조대책위원회 위원 구성=116,132,1

표4.1. 일본 건설교통성 하천국의 치수를 위한 국고보조사업(2005년 기준)=126,142,1

그림차례

그림2.1. 상습수해지의 최근 5년간 침수횟수=6,22,1

그림2.2. 내수침수에 의한 상습수해지 원인별 개소수=7,23,1

그림2.3. 외수침수에 의한 상습수해지구 원인별 개소수=8,24,1

그림2.4. 상습수해지 해소방안별 개소수=8,24,1

그림2.5. 대구지역 현장조사 상습수해지구=10,26,1

그림2.6. 대구 봉무동 위남지구 전경=11,27,1

그림2.7. 달서구 성당1동 우수관거 확장공사 현장=12,28,1

그림2.8. 달성군 하빈면 봉촌리 전경=12,28,2

그림2.9. 부산지역 현장조사 상습수해지구=13,29,1

그림2.10. 연산 9동 침수지구내 복개하천인 한양천 출구 및 침수발생지역=14,30,1

그림2.11. 대저2동 이주지역 전경 및 대저배수펌프장=15,31,1

그림2.12. 경마장 전경과 우수저류시설=16,32,1

그림2.13. 항상 만수위인 녹산지구의 낙동강 지류=16,32,1

그림2.14. 인천지역 현장조사 상습수해지구=16,32,1

그림2.15. 인천 중구 갯벌유수지 전경=18,34,1

그림2.16. 침수방어를 위해 출입구 턱을 높인 주택과 과거 침수심(동인천역 부근)=18,34,1

그림2.17. 인천시 역류방지장치와 심정1동 침수피해모습=19,35,1

그림2.18. 강릉지역 현장조사 상습수해지구=20,36,1

그림2.19. 옥천동 포남시장 침수 모습과 포남1동 배수펌프장 시설공사=21,37,1

그림2.20. 도로보다 낮은 입압지구와 층고를 높여 신축중인 건물=21,37,1

그림2.21. 삼척지역 현장조사 상습수해지구=22,38,1

그림2.22. 복개와 직선화된 우지천 및 성토로 조성된 회센터 지역 전경=23,39,1

그림2.23. 회센터 후면부의 저지대 전경과 후진지구 침수당시 전경=23,39,1

그림2.24. 정라지구 전경=24,40,1

그림2.25. 국도보다 낮은 지구 전경과 상류 유입량보다 작은 하류부 배수암거=24,40,1

그림2.26. 시가지지구 전경=25,41,1

그림2.27. 시가지지구 피해당시 모습=25,41,1

그림2.28. 정선지역 현장조사 상습수해지구=26,42,1

그림2.29. 역전지구 전경 및 침수피해 당시 모습=27,43,1

그림2.30. 하남시 현장조사 상습수해지구=28,44,1

그림2.31. 덕풍지구 상습침수지구 저지대 전경=29,45,1

그림2.32. 파주시 현장조사 상습수해지구=29,45,1

그림2.33. 두지지구 침수전경과 임진강 수위상승으로 인한 장남교 침수 전경=30,46,1

그림2.34. 율곡지구 침수 전경=31,47,1

그림2.35. 함안군 현장조사 상습수해지구=31,47,1

그립2.36. 과거 피해를 나타낸 침수심 표시 및 동동지구 전경=32,48,1

그림2.37. 이곡지구 도로숭상작업 및 태풍 매미시 침수심 표시=33,49,1

그림2.38. 진주시 현장조사 상습수해지구=33,49,1

그림2.39. 공단지구 전경=35,51,1

그림2.40. 상평지구 전경=35,51,1

그림2.41. 나불지구 전경(상)과 나불지구 간의 배수펌프장(하)=35,51,2

그림2.42. 신촌지구의 전경=36,52,1

그림2.43. 시평지구의 우안(상) 및 좌안(하)=36,52,1

그림2.44. 사천시 현장조사 상습수해지구=37,53,1

그림2.45. 하탑지구 전경=38,54,1

그림2.46. 사주지구 배수개선공사 전경=38,54,1

그림2.47. 동천지구 전경=39,55,1

그림2.48. 봉남지구 전경=39,55,1

그립2.49. 산청군 현장조사 상습수해지구=39,55,1

그림2.50. 차탄지구 전경=40,56,1

그림2.51. 송계지구 전경=40,56,2

그림2.52. 밀양시 현장조사 상습수해지구=41,57,1

그림2.53. 새터지구(밀양강에서 우안에 위치)의 전경=43,59,1

그림2.54. 대원지구(낙동강 좌안에 위치)의 전경=43,59,1

그림2.55. 마산시 현장조사 상습수해지구=43,59,1

그림2.56. 구항지구내 주요피해 지역=44,60,1

그림2.57. 포항시 현장조사 상습수해지구=45,61,1

그림2.58. 제내지구 대송면 사무소 인침 침수시(좌) 및 현재 모습=46,62,1

그림2.59. 죽도지구 전경=46,62,1

그림2.60. 죽도지구내 침수시(좌) 및 현재 모습=46,62,1

그림2.61. 구미시 현장조사 상습수해지구=47,63,1

그림2.62. 구미4공단 배수펌프장 및 유수지와 저지대에 위치한 구미공단=48,64,1

그림2.63. 고령군 현장조사 상습수해지구=48,64,1

그림2.64. 장기지구 2002년 당시 침수 흔적 및 전경=49,65,1

그림2.65. 월오지구 하천측 배수출구 및 침수흔적=50,66,1

그림2.66. 여수시 현장조사 상습수해지구=50,66,1

그림2.67. 연등지구 상류모습=52,68,1

그림2.68. 연등천과 주변재래시장의 밀집된 모습=52,68,1

그림2.69. 하천교량보다 낮은 덕양지구 모습 및 덕양천 모습=52,68,1

그림2.70. 조화지구 펌프장 제어 시스템 모습 및 배수장 유입수로=52,68,1

그림2.71. 나주시 현장조사 상습수해지구=53,69,1

그림2.72. 덕례지구 제방보다 낮은 비닐하우스 단지 모습=54,70,1

그림2.73. 덕례지구 하천내 설치된 비닐하우스와 왼쪽 저지대=54,70,1

그림2.74. 장림지구(좌측)와 장석천(우측)=54,70,1

그림2.75. 부여군 현장조사 상습수해지구=55,71,1

그림2.76. 왕포지구 중정펌프장(왼쪽) 및 군수펌프장(오른쪽)=57,73,1

그림2.77. 왕포지구 전경(좌측 가운데 둑을 중심으로 다른 펌프장을 운영)=57,73,1

그림2.78. 부여지구 정동1펌프장(오른쪽) 및 정동2펌프장(왼쪽)=57,73,1

그림2.79. 은산지구 좌측 저지대 주거지역의 상습침수지역=57,73,1

그림2.80. 은산천 하류부 미개수부분(좌) 및 이로 인한 침수지구(우)=58,74,1

그림2.81. 규암지구 전경=58,74,1

그림2.82. 규암지구의 배수펌프장 이전 계획 부지=58,74,1

그림2.83. 규암지구 제방보다 낮은 주택지역의 모습=58,74,1

그림3.1. 특정도시하천 특별법의 개념도=69,85,1

그림3.2. 2004년 일본의 태풍 경로 및 자연재난 발생현황=78,94,1

그림3.3. 7월 복정 집중호우에 의한 대홍수=79,95,1

그림3.4. 태풍10호 고지현 중촌시 침수피해현장=79,95,1

그림3.5. 태풍16호 태본현 호북정 침수피해현장=79,95,1

그림3.6. 태풍21호 이세시 진촌정 지선 침수피해현장=79,95,1

그림3.7. 태풍22호 천엽현 이우천 침수피해현장=79,95,1

그림3.8. 태풍10호 나하군 상나하정 토석류 피해현장=79,95,1

그림3.9. 태풍15호 신거빈시 신경 토사재해현장=80,96,1

그림3.10. 태풍21호 신거빈시 대생원지구 산사태 현장=80,96,1

그림3.11. 태풍23호에 의한 향천현 대천정의 토사재해현장=80,96,1

그림3.12. 대판부 담당공무원과 면담=83,99,1

그림3.13. 애지현 종합상황실 전경=83,99,1

그림3.14. 이세만 태풍피해 체험관 전경=83,99,1

그림3.15. 고베의 인간과 미래 방재센터 전경=83,99,1

그림3.16. 경도대 방재전문가와 면담=83,99,1

그림3.17. 이세만 방조제 전경=83,99,1

그림3.18. 대판부 지역 치수방재계획 모식도=84,100,1

그림3.19. 평야천 지하하천=87,103,1

그림3.20. 침옥천 치수녹지의 운용=87,103,1

그립3.21. 안치천 하류부 개폐형 아치 방조수문=88,104,1

그림3.22. 오사카 목진천과 고무천 합류부 수퍼제방=89,105,1

그림3.112. 수퍼제방의 자체 저류 및 침투시스템 개념도=89,105,1

그림3.24. 치수녹지의 전형적 모습(은지천)=90,106,1

그림3.25. 은지천 치수녹지의 구획도 전경=90,106,1

그림3.26. 삼진옥천의 제방 공원화=90,106,1

그림3.27. 경시 광룡사천의 지천 직접정화 모식도=90,106,1

그림3.28. 대판부의 방재정보 통제국 전경=91,107,1

그림3.29. 대판부 권방시의 홍수위험지도=92,108,1

그림3.30. 사조철시 중학교 운동장 저류시설=92,108,1

그림3.31. 대판부 협산지 홍보박물관=93,109,1

그림3.32. 고베의 인간과 미래 방재센터 영상관=93,109,1

그림4.1. '98년 지리산 계곡에서 유실된 자동차=120,136,1

그림4.2. '99년 서울시 면목7동 주택침수=120,136,1

그림4.3. 삼척시 후진지구 전경(바닷가 횟집센터와 철도로 고립)=122,138,1

그림4.4. 삼척시 보건소 홍수위 표시판=122,138,1

그림4.5. 국도보다 낮은 정라지구 전경과 상류 유입량보다 용량의 배수암거=123,13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