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22대 대한민국 국회 국회정보길라잡이 국회의원검색
회원가입 로그인
HOME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국회도서관 홈으로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

목차보기

목차

[표제지]=0,1,1

제출문=0,2,1

목차=i,3,3

(표목차)=iv,6,3

(그림차례)=vii,9,1

1장 서론=1,10,1

1절 연구의 필요성=1,10,1

2절 연구의 목적과 내용=1,10,1

1. 연구의 목적=2,11,1

2. 연구 내용 및 방법=2,11,1

3절 연구의 구성=2,11,1

2장 민간투자제도와 BTL=3,12,1

1절 BTL사업 도입의 의의=3,12,1

1. 사회간접자본의 정의=3,12,2

2. 사회간접자본시설 투자의 역할과 민간투자제도의 필요성=4,13,3

3. BTL사업의 배경과 기대효과=6,15,5

2절 민간투자사업의 개요=11,20,1

1. 민간투자사업의 연혁=11,20,10

2. BTL 사업 이외의 민간투자사업의 현황=20,29,7

3. 민간투자사업의 방식=26,35,4

3절 BTL 사업의 개요=29,38,1

1. 추진 배경=29,38,2

2. 정의 및 특징=30,39,3

3. 사업 대상 범위=32,41,3

4. 민간사업자의 참여 범위와 사업구조=34,43,2

5. 주무관청의 역할=36,45,2

3장 민간투자 제도의 외국사례 : 영국과 일본의 PFI를 중심으로=38,47,1

1절 민간투자제도로서 PFI(Private Financial Initiative)=38,47,2

2절 영국 PFI 사업 사례=39,48,1

1. PFI의 도입과정=39,48,1

2. 일반적인 PFI 사업의 추진절차 및 현황=39,48,7

3절 일본의 PFI 사업사례=46,55,1

1. 일본 PFI 사업의 개관=46,55,1

2. PFI 법령 및 가이드라인=46,55,2

3. 사례 : 류베시베쵸 PFI 사업 프로세스=48,57,5

4. 일본 PFI의 현황 및 실적 그리고 특징=52,61,2

4절 영국과 일본의 민간투자제도의 교훈=53,62,1

1. 영국과 일본의 민간투자제도=53,62,2

2. 민간자본의 참여근거와 필요성=54,63,2

3. 민간투자사업의 성공요인=55,64,2

4장 BTL사업의 추진현황 및 평가=57,66,1

1절 BTL사업 추진절차 및 평가=57,66,1

1. 1차 BTL 사업 계획(2005-2007년)=57,66,6

2. 2005년 BTL 사업 추진 현황=62,71,14

2절 BTL 사업에 대한 인식조사=75,84,1

1. 건설업체=75,84,14

2. 교육청=89,98,8

5장 BTL 사업 활성화 방안=97,106,1

1절 BTL사업 추진과정의 문제점과 제도개선방안=97,106,1

1. 추진절차 개요=97,106,3

2. 주요 추진절차의 내용과 문제점=99,108,15

3. BTL 사업 제도 개선을 위한 방안=113,122,6

2절 자금조달과 관련된 문제점 및 개선방안=118,127,1

1. BTL 민간투자사업의 소요재원과 수익구조=118,127,7

2. BTL사업의 재원조달=124,133,13

3. 연기금의 ABS 발행허용=137,146,8

3절 시설운영사 경쟁강화와 전문성강화=144,153,1

1. BTL사업과 운영부문의 중요성=144,153,2

2. 시설운영전문사의 현황과 시장규모 예측=145,154,3

3. 시설운영사의 영세성과 역량부족으로 인한 문제점=147,156,4

6장 결론=151,160,2

참고문헌=153,162,4

표목차

(표1) 6조 2천억 원 투자 시 전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9,18,1

(표2) 2005년 BTL 건설사업의 국내총생산 효과=10,19,1

(표3) 우리나라 민간투자제도의 기간구분 및 특성=11,20,1

(표4) 제 1기 분야별 민자유치사례=12,21,1

(표5) 민자유치법과 민간투자법의 비교=13,22,1

(표6) 민간투자의 규모=14,23,1

(표7) 주체별 사회간접자본시설 투자 비중 추이=15,24,1

(표8) 사회간접자본 시설 확충 추이=16,25,1

(표9) '04~'08 자원배분 추이=16,25,1

(표1O) 제도 개선 내용=19,28,1

(표11) 국가관리사업 추진현황=22,31,1

(표12) 자체관리사업 추진현황=23,32,1

(표13) 국가관리사업의 총투자비 구성(37개 사업 : 협약체결기준, 2004년 8월 기준)=25,34,1

(표14) 자체관리사업의 총투자비 구성(2004년 6월 기준)=26,35,1

(표15) 민간투자사업 경쟁 현황(2004년 6월 기준)=26,35,1

(표16) 연도별 사업제안방식에 따른 민간투자현황(국가관리사업 기준)=28,37,1

(표17) 분야별 사업방식 현황(2001년 기준)=29,38,1

(표18) 중앙정부 통합재정분야별 지출비중=30,39,1

(표19) BTL과 BTO 사업방식의 비교=32,41,1

(표20) 민간투자법 제 2조에 의거한 민간투자대상시설=33,42,1

(표21) 2005년 사업별 주무관청=36,45,1

(표22) 정부실행대안과 가상입찰안 비교=42,51,1

(표23) 영국 PFI의 사업추진 현황=44,53,1

(표24) 류베시베초 PFI사업의 위험분류=49,58,1

(표25) 류베시베초 PFI사업의 실시방침 내용=50,59,1

(표26) 시설 유형별ㆍ주무 관청별 추진 계획(2005~2007년)=58,67,1

(표27) 2005년 BTL 사업 투자 계획=60,69,1

(표28) 2006년 BTL 사업 투자 계획=61,70,1

(표29) 초ㆍ중등학교 신ㆍ개축 사업고시현황(2005년 9월 기준)=63,72,1

(표30) 국립대학 기숙사 사업고시현황('05년 9월 기준)=64,73,1

(표31) 부처별 사업자 모집공고 현황 및 계획(안)=66,75,1

(표32) 사업계획서 제출된 선도사업의 진행 현황(9.6일 기준)=67,76,1

(표33) 4개 선도사업의 경쟁현황=67,76,1

(표34) 컨소시엄 내 출자 비율(9.6일 기준)=68,77,1

(표35) 재무적 투자자 종류별 입찰 현황(9.6일 기준)=68,77,1

(표36) 건설사의 입찰 회수 및 평균 시공비율(9.6일 기준)=70,79,1

(표37) 하수관거 중장기 투자목표=71,80,1

(표38) 2005년도 BTL 하수관거 시설 추진현황(2005년 9월 15일 현재)=73,82,1

(표39) 2005년도 권역별ㆍ시도별 BTL 하수관거시설 추진현황=74,83,1

(표40) Bundling한 BTL 사업 현황(2005년 9월 사업고시 기준)=100,109,1

(표41) 부속 및 부대사업 유형 및 처리=102,111,1

(표42) 타당성 조사 대상 구분=105,114,1

(표43) 2단계 평가방법 및 평가내용=111,120,1

(표44) 정부지급금 결정 예시=124,133,1

(표45) 민간투자사업 재원 조달의 원천=125,134,1

(표46) 국가관리사업의 총민간투자비 구성 분포(2003년 12월)=126,135,1

(표47) 국가관리사업의 출자자별 구성 형태=127,136,1

(표48) 타인자본 조달 현황(2002년 5월)=127,136,1

(표49) 프로젝트금융 참여기관별 투자 규모=128,137,1

(표50) SOC투자와 국민연금의 금융부분 투자수익률 및 위험비교=132,141,1

(표51) 국민연금의 사회간접자본시설 투자추진 현황=133,142,1

(표52) 사업유형별 위험프리미엄=134,143,1

(표53) 민간투자사업의 수익률(실질, 세후)=135,144,1

(표54) 부동산과 금융상품 투자수익률 현황=136,145,1

(표55) REITs 상품별 수익률 현황=136,145,1

(표56) 자산보유자별 유동화가능 자산=139,148,1

(표57) ABS 발행추이=141,150,1

(표58) 사회기반시설사업 관련 ABS 발행 실적=142,151,1

(표59) 소요 자금 및 조달 계획=142,151,1

(표60) BTL 민간투자사업별 운영관리비 추정=147,156,1

(표61) 주요 시설운영전문사의 자본금 규모와 자산총액=149,158,1

그림차례

(그림1) '04→'08 재원배분구조=30,39,1

(그림2) 민간사업자의 참여 범위=35,44,1

(그림3) 민자사업 역할분담 예시=35,44,1

(그림4) 주무관청의 역할=37,46,1

(그림5) 1단계 주요 투자 목표=57,66,1

(그림6) BTL 사업 추진 절차=98,107,1

(그림7) 민자사업을 선택하는 경우=106,115,1

(그림8) 타당성 및 민간투자 적격성 조사 체계=106,115,1

(그림9) 사업계획서 평가절차 예시=110,119,1

(그림10) 소요재원과 자금조달=119,128,1

(그림11) 자산유동화의 구조=140,149,1

이용현황보기

BTL사업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1145866 332.67253 ㅅ338b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추천서가 (다양한 추천 자료를 만나보세요)

권호기사보기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