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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 등]=0,1,2

요약문=i,3,12

목차=xiii,15,3

(표차례)=xvi,18,6

I. 서론=1,24,1

1. 연구의 목적=1,24,2

2. 연구의 초점=3,26,2

3. 연구범위와 조사방법=5,28,1

II. 관련 선행 연구 검토=6,29,1

1. 국내 문헌=6,29,2

2. 중앙인사위원회 중간 평가=7,30,4

3. 외국제도=11,34,27

III. 개방형직위 충원 현황 분석=38,61,1

1. 개방형직위 충원현황=38,61,2

2. 개방형직위 모집활동 분석=40,63,3

3. 지원자 현황분석=43,66,6

4. 선발시험위원회 구성=49,72,6

5. 임용자 분석=54,77,10

6. 계약직 공무원 보수분석=64,87,3

7. 충원 현황 요약=66,89,7

8. 조사결과의 함의=72,95,2

IV. 제도에 대한 설문조사=74,97,1

1. 제도적 적정성 평가의 기준=74,97,1

2. 제도적 적정성의 평가모형=75,98,2

3. 조사방법=76,99,1

4. 설문조사 빈도분석=77,100,24

5. 설문조사 교차분석=101,124,1

A. 직업에 따른 교차분석=101,124,21

B. 직급에 따른 교차분석=122,145,12

6. 조사결과 요약=134,157,2

7. 조사결과의 함의=136,159,2

V. 제도 운영에 대한 설문조사=138,161,1

1. 운영실태 평가의 기준=138,161,1

2. 운영실태의 평가모형=139,162,2

3. 조사방법=140,163,1

4. 설문조사 빈도분석=141,164,18

5. 설문조사 교차분석=159,182,1

A. 공무원 직급에 따른 교차분석=159,182,4

B. 점직자의 관계에 따른 교차분석=163,186,7

6. 조사결과 요약=170,193,3

7. 조사결과의 함의=172,195,1

VI. 개방형직위제도 및 운영에 관한 면담조사=173,196,1

1. 면담조사=173,196,1

2. 면담조사 결과=173,196,9

3. 조사결과 요약=182,205,3

4. 조사 결과의 비교 분석=185,208,2

VII. 부처별 개방형직위제도 운영실태 평가=187,210,1

1. 총론=187,210,1

2. 평가모델=188,211,1

A. 실태조사 평가모델=188,211,1

B. 설문조사 평가모델=189,212,1

3. 평가방법 및 배점=190,213,1

A. 평가방법 및 배점(실태조사)=190,213,6

B. 평가방법 및 배점(설문조사)=196,219,7

4. 2001년도 평가=203,226,2

VIII. 개방형 직위제도 및 운영의 개선방향=205,228,1

1. 제도의 개선 방향=205,228,10

2. 제도 운영의 개선 방향=214,237,4

IX. 결론=218,241,3

참고문헌=221,244,2

(부록 1) 개방형직위제도에 관한 설문지=223,246,8

(부록 2) 개방형직위제도 운영에 관한 설문지=231,254,7

(부록 3) 개방형직위제도 평가를 위한 면담용 설문=238,261,3

표차례

(표II-1) 보수 등급별 배분 비율=16,39,1

(표II-2) 공무원 연봉(2000년 기준)=17,40,1

(표II-3) 영국 SCS Level 공무원 수=19,42,1

(표II-4) SCS공무원의 평정등급별 비율=26,49,1

(표II-5) SCS공무원의 봉급표(2001년 4월부터)=27,50,1

(표II-6) SCS공무원의 봉급조정기준=29,52,1

(표II-7) SCS공무원의 성과급배분=30,53,1

(표II-8) 일본의 일반직 임기부직원의 봉급표=34,57,1

(표II-9) 고급공무원의 충원 경로(93년 혹은 94년 자료)=35,58,1

(표II-10) OECD 국가 고위공무원의 계약기간=35,58,1

(표II-11) 기타 국가의 성과관리=36,59,1

(표II-12) 주요국의 공직개방제도 비교=37,60,1

(표III-1) 개방형직위 충원현황(2001.9.30 현재)=38,61,1

(표III-2) 부처별 개방형 직위충원 현황(2001년 9월 30일 현재)=39,62,1

(표III-3) 모집공고기간 평균=40,63,1

(표III-4) 모집공고매체의 빈도분석=41,64,1

(표III-5) 부처별 모집공고기간 및 평균 공고매체수(2001년9월30일현재,117명기준)=42,65,1

(표III-6) 지원자 현황 평균=43,66,1

(표III-7) 공무원 응모가 없는 직위 : 7개부처 10개직위=43,66,1

(표III-8) 민간인 지원자가 없었던 직위 : 15개 부처 24개 직위=44,67,1

(표III-9) 공무원 응모현황=44,67,1

(표III-10) 부처별 평균지원자 현황(2001년9월30일현재,117명기준)=46,69,1

(표III-11) 공고접수기간(공고일~원서접수마감일)별 응모자 수=47,70,1

(표III-12) 공고기간과 지원자 수의 상관관계=48,71,1

(표III-13) 공고매체수와 지원자 수와의 관계분석=48,71,1

(표III-14) 위원회구성 현황=49,72,1

(표III-15) 민간인 위원장 위촉 현황=50,73,1

(표III-16) 위원장 출신별 민간인 임용자 현황=50,73,1

(표III-17) 부처별 선발시험위원회의 민간위원 및 여성위원 비율=52,75,1

(표III-18) 부처별 선발시험위원회 민간인 위원장 및 특별요건 심사비율=53,76,1

(표III-19) 임용자 연령 분포=54,77,1

(표III-20) 임용자 학력분포=55,78,1

(표III-21) 임용자의 임용전 신분=55,78,1

(표III-22) 민간인 임용직위=56,79,1

(표III-23) 타부처 출신 공무원 임용직위=57,80,1

(표III-24) 여성 임용직위=57,80,1

(표III-25) 직위별 임용기간=58,81,1

(표III-26) 임용자의 임용형태=58,81,1

(표III-27) 인사위원회 심사직위=59,82,1

(표III-28) 동일인 임용직위=59,82,1

(표III-29) 부처별 민간인, 여성, 계약직 임용직위수(2001년9월30일현재,117명기준)=61,84,1

(표III-30) 부처별 인사위 심사, 동일인 임용직위수(2001년9월30일현재,117명기준)=63,86,1

(표III-31) 일반계약직 공무원의 연봉규정=64,87,1

(표III-32/III-31) 계약직 공무원 직급별 연봉현황=65,88,1

(표III-33/III-32) 계약직 공무원의 출신별 연봉책정비율별 직위수=65,88,1

(표IV-1) 성별=77,100,1

(표IV-2) 연령=78,101,1

(표IV-3) 최종학력=78,101,1

(표IV-4) 직업=79,102,1

(표IV-5) 공무원 직급=79,102,1

(표IV-6) 공무원 재직연수=80,103,1

(표IV-7) 공개경쟁임용의 효용성=80,103,1

(표IV-8) 임기 보장의 효용성=81,104,1

(표IV-9) 직무수행요건 사전설정의 효용성=81,104,1

(표IV-10)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의 효용성=82,105,1

(표IV-11) 제도 도입의 생산성 제고 효과=82,105,1

(표IV-12) 직위의 할당=83,106,1

(표IV-13) 대상 계급의 지정=83,106,1

(표IV-14) 전문성=84,107,1

(표IV-15) 중요성=84,107,1

(표IV-16) 민주성=84,107,1

(표IV-17) 쇄신성=85,108,1

(표IV-18) 조정성=85,108,1

(표IV-19) 본부와 소속기관간의 직위 지정 균형=86,109,1

(표IV-20) 직위의 조정(책임운영기관장의 개방형직위 포함 여부)=86,109,1

(표IV-21) 특정직공무원의 포함 여부=87,110,1

(표IV-22) 공고기간=87,110,1

(표IV-23) 재공고 규정=88,111,1

(표IV-24) 선발시험위원회의 구성=88,111,1

(표IV-25) 선발시험위원회의 민간위원 비율=89,112,1

(표IV-26) 임용절차와 CSC의 심사=89,112,1

(표IV-27) 응모범위=90,113,1

(표IV-28) 전문가적 능력=90,113,1

(표IV-29) 전략적 리더쉽=91,114,1

(표IV-30) 문제해결능력=91,114,1

(표IV-31) 조직관리능력=92,115,1

(표IV-32)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92,115,1

(표IV-33) 자격증=93,116,1

(표IV-34) 외국어=93,116,1

(표IV-35) 정보화능력=93,116,1

(표IV-36) 경력직 공무원 복귀 규정=94,117,1

(표IV-37) 개방형직위 보전 수당=95,118,1

(표IV-38) 계약직공무원의 보수=95,118,1

(표IV-39) 임용기간=96,119,1

(표IV-40) 내부 공무원의 예외적 임용=96,119,1

(표IV-41) 계약직공무원의 일방적 계약해지 처리방안=97,120,1

(표IV-42) 해당직위의 최적격자 선발=97,120,1

(표IV-43) 행정의 전문성 향상=98,121,1

(표IV-44) 정부의 생산성과 경쟁력 제고=98,121,1

(표IV-45) 공직사회의 변화=99,122,1

(표IV-46) 순환보직의 억제효과=99,122,1

(표IV-47) 종합적 평가=100,123,1

(표IV-48) 공개경쟁임용의 효용성=101,124,1

(표IV-49) 임기보장의 효용성=102,125,1

(표IV-50) 직무수행요건 사전설정의 효용성=102,125,1

(표IV-51) 공직사회 새로운 분위기 조성의 효용성=103,126,1

(표IV-52) 제도도입의 생산성 제고 효과=104,127,1

(표IV-53) 직업에 따른 직위의 할당=104,127,1

(표IV-54) 직업에 따른 대상계급의 지정=105,128,1

(표IV-55) 직업에 따른 개방형직위의 중요성=106,129,1

(표IV-56) 직업에 따른 민주성=107,130,1

(표IV-57) 직업에 따른 쇄신성=107,130,1

(표IV-58) 직업에 따른 본부와 소속기관간의 직위 지정 균형=108,131,1

(표IV-59) 직업에 따른 직위의 조정(책임운영기관장의 개방형직위 포함여부)=109,132,1

(표IV-60) 직업에 따른 특정직공무원의 개방형직위제 포함 여부=110,133,1

(표IV-61) 직업에 따른 공고기간=110,133,1

(표IV-62) 직업에 따른 재공고 규정=111,134,1

(표IV-63) 직업에 따른 선발시험위원회 구성=112,135,1

(표IV-64) 직업에 따른 민간위원의 비율=113,136,1

(표IV-65) 직업에 따른 임용절차에 있어서의 CSC 심사=113,136,1

(표IV-66) 직업에 따른 전문가적 능력=114,137,1

(표IV-67) 직업에 따른 문제 해결 능력=115,138,1

(표IV-68) 직업에 따른 자격증=116,139,1

(표IV-69) 직업에 따른 외국어=116,139,1

(표IV-70) 직업에 따른 정보화능력=117,140,1

(표IV-71) 직업에 따른 계약직공무원 보수=118,141,1

(표IV-72) 직업에 따른 임용기간=118,141,1

(표IV-73) 직업에 따른 내부 공무원의 예외적 임용=119,142,1

(표IV-74) 직업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의 일방적 계약해지 처리방안=120,143,1

(표IV-75) 직업에 따른 해당직위의 최적격자 선발=121,144,1

(표IV-76) 직업에 따른 행정의 전문성 향상=121,144,1

(표IV-77) 공개경쟁임용의 효용성=122,145,1

(표IV-78) 임기보장의 효용성=123,146,1

(표IV-79) 공무원 직급에 따른 분위기 조성의 효용성=124,147,1

(표IV-80) 제도 도입의 생산성 제고 효과=124,147,1

(표IV-81) 공무원 직급에 따른 직위의 할당=125,148,1

(표IV-82) 공무원 직급에 따른 대상 계급의 지정=126,149,1

(표IV-83) 공무원 직급에 따른 중요성=127,150,1

(표IV-84) 공무원 직급에 따른 재공고 규정=128,151,1

(표IV-85) 공무원 직급에 따른 민간위원의 비율=128,151,1

(표IV-86) 공무원 직급에 따른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129,152,1

(표IV-87) 공무원 직급에 따른 정보화 능력=130,153,1

(표IV-88) 공무원 직급에 따른 임용기간=131,154,1

(표IV-89) 공무원 직급에 따른 해당직위의 최적격자 선발=131,154,1

(표IV-90) 공무원 직급에 따른 행정의 전문성 향상=132,155,1

(표IV-91) 공무원 직급에 따른 정부의 생산성과 경쟁력 제고=133,156,1

(표IV-92) 공무원 직급에 따른 종합적 평가=133,156,1

(표V-1) 성별=141,164,1

(표V-2) 연령=142,165,1

(표V-3) 최종학력=142,165,1

(표V-4) 공무원 직급=143,166,1

(표V-5) 공무원 재직연수=143,166,1

(표V-6) 개방형직위 임용자와의 관계=144,167,1

(표V-7) 직위 선정의 적정성=144,167,1

(표V-8) 모집공고=145,168,1

(표V-9) 정보 문의 및 상담 기회 보장=145,168,1

(표V-10) 직무수행계획서 작성 정보 제공=146,169,1

(표V-11) 부처 내ㆍ외의 홍보활동=146,169,1

(표V-12) 개방형직위 유치 노력=147,170,1

(표V-13) 부처내 응시 분위기 조성=147,170,1

(표V-14) 선발시험위원회 구성=148,171,1

(표V-15) 선발시험위원회 운영=148,171,1

(표V-16) 서류심사의 공정성=149,172,1

(표V-17) 면접심사의 공정성=149,172,1

(표V-18) 능력요건 심사의 적정성=150,173,1

(표V-19) 참고인 문의 심사의 적극성=150,173,1

(표V-20) 능력요건ㆍ특별요건 하부요소간 배점 배분의 타당성=151,174,1

(표V-21) 특별요건에 대한 심사의 공정성=151,174,1

(표V-22) 특별요건의 타당성=152,175,1

(표V-23) 임용기간의 합리성=152,175,1

(표V-24) 근무성적평정의 공정성=153,176,1

(표V-25) 근무성적평점 결과의 연봉책정 등에 대한 반영성=153,176,1

(표V-26) 계약직임용자의 보수수준=154,177,1

(표V-27) 경력직임용자 보수수준=154,177,1

(표V-28) 기타 지원의 적정성=155,178,1

(표V-29) 애로사항 상담 기회 제공=155,178,1

(표V-30) 임용자의 생산성 향상 효과=156,179,1

(표V-31) 내부 임용자의 생산성 향상 효과=156,179,1

(표V-32) 업무수행의 성실성=157,180,1

(표V-33) 업무수행 능력=157,180,1

(표V-34) 조직문화의 변화=158,181,1

(표V-35) 임용과정 절차의 적정성=158,181,1

(표V-36) 공무원 직급에 따른 선발의 적정성=159,182,1

(표V-37) 공무원 직급에 따른 임용 및 인사관리의 적정성=160,183,1

(표V-38) 공무원 직급에 따른 운영의 효과성=160,183,1

(표V-39) 공무원 직급에 따른 종합적 평가=161,184,1

(표V-40) 공무원 직급에 따른 행정의 전문성 향상=162,185,1

(표V-41) 공무원 직급에 따른 정부의 생산성과 경쟁력 제고=162,185,1

(표V-42) 개방형직위 점직자와의 관계에 따른 모집의 적정성=163,186,1

(표V-43) 개방형직위 점직자와의 관계에 따른 선발의 적정성=164,187,1

(표V-44) 개방형직위 점직자와의 관계에 따른 임용 및 인사관리의 적정성=164,187,1

(표V-45) 개방형직위 점직자와의 관계에 따른 운영의 효과성=165,188,1

(표V-46) 개방형직위 점직자와의 관계에 따른 종합적 평가=166,189,1

(표V-47) 개방형직위 점직자와의 관계에 따른 해당직위의 최적격자 선발=166,189,1

(표V-48) 개방형직위 점직자와의 관계에 따른 행정의 전문성 향상=167,190,1

(표V-49) 개방형직위 점직자와의 관계에 따른 정부의 생산성과 경쟁력 제고=168,191,1

(표V-50) 개방형직위 점직자와의 관계에 따른 자기개발 유도를 통한 공직사회의 변화=168,191,1

(표V-51) 개방형직위 점직자와의 관계에 따른 순환보직의 억제 효과=169,1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