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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0,1,1

(제출문)=0,2,1

(요약문)=i,3,6

(목차)=vii,9,5

(표차례)=xii,14,3

(그림차례)=xv,17,2

I. 서론=1,19,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1,19,1

1) 급속한 고령화와 출산율 저하에 따른 생산가능인구의 감소=1,19,5

2) 경영합리화와 비용절감의 필요성 대두=5,23,2

3) 공직개방화와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 논의의 진행=6,24,1

4) 관련 인사제도의 개혁에 대한 정년제도의 상대적 논의 부족=6,24,1

2. 연구의 목적=7,25,1

3. 연구내용=7,25,2

II. 정년제도에 관한 이론적 고찰 : 존립근거와 반론=9,27,1

1. 노동경제학적 시각=9,27,3

2. 인구생물학적 시각=11,29,3

3. 후진 양성설의 시각=13,31,1

III. 우리나라=14,32,1

1. 사회경제적 배경=14,32,1

1) 급속한 고령화=14,32,2

2) 출산율 저하와 평균수명 연장=15,33,3

2. 정년제도의 현황=18,36,1

1) 공무원 정년제도의 현황=18,36,2

(1) 목적=19,37,1

(2) 연혁=19,37,2

(3) 현황=20,38,1

(4) 계급정년제=21,39,3

2) 민간부분 정년제도의 현황=23,41,2

3. 평가 및 결론=24,42,2

IV. 미국=26,44,1

1. 사회경제적 배경=26,44,1

1) 고령화=26,44,9

2) 능력주의=34,52,3

3) 사회적 정비과정=36,54,3

2. 정년제도의 현황 : 연령차별금지법 등 법적ㆍ제도적 정비과정=39,57,1

1) 정년제도=39,57,2

2) 퇴직관련 사회보장제도 및 연금제도=40,58,6

3. 평가 및 결론=45,63,1

V. 영국=46,64,1

1. 사회경제적 배경=46,64,1

1) 인구고령화와 노인문제에 의한 영향=46,64,6

2) 조기퇴직제도 형성의 과정 : 영국 사회부조와 사적 경로의 혼합=52,70,3

2. 정년제도의 현황=54,72,1

1) 개요=54,72,1

2) 정년의 종류=55,73,2

3) 비능률에 의한 면직제도=56,74,4

4)/3) 조기퇴직제도=59,77,5

5)/4) 퇴직조치사항=64,82,2

3. 평가 및 결론=66,84,1

VI. 독일=67,85,1

1. 사회경제적 배경=67,85,1

2. 정년제도의 현황=67,85,1

1)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제도=67,85,2

2) 공무원 퇴직에 대한 사회보장제도=69,87,1

3) 퇴직제도 보완을 위한 공무원 시간제근무=69,87,3

3. 평가 및 결론=71,89,1

VII. 프랑스=72,90,1

1. 사회경제적 배경=72,90,2

2. 정년제도의 현황=74,92,1

1) 프랑스의 공무원제도와 정년제도=74,92,1

2) 프랑스의 공무원연금제도=74,92,13

3. 결론 및 시사점=86,104,1

VIII. 일본=87,105,1

1. 사회경제적 배경=87,105,1

2. 정년제도의 현황=87,105,1

1) 연혁=87,105,2

2) 정년제도=88,106,7

3) 근무연장 및 재임용=94,112,12

4) 정년관련 연금제도 : 최근의 개혁조치=105,123,3

3. 평가 및 결론=108,126,1

IX. 싱가포르=109,127,1

1. 사회경제적 배경=109,127,1

2. 정년제도의 현황=109,127,1

1) 지속적인 정년연장=109,127,1

2) 실업정책과 연금제도=109,127,3

3) 공무원단체=111,129,2

4) 퇴직관리 : 퇴직예정자의 사회적 적응훈련 프로그램=112,130,2

3. 평가 및 결론=113,131,1

X. 각국의 정년제도 비교 및 제도적 조건=114,132,1

1. 각국 정년제도 비교분석=114,132,3

2. 정년제 개편을 위한 기본적 제도 조건=117,135,1

1) 능력주의의 도입=117,135,2

2) 탄력적 근무제=119,137,2

3) 퇴직자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도입=121,139,1

XI. 정년제도에 대한 공무원 의견조사=122,140,1

1. 응답자의 기본 현황=122,140,2

2. 주요 설문 내용 분석=124,142,1

1) 정년제도의 인식=124,142,2

2) 현행 정년제도의 문제=125,143,5

3) 정년제도 개편에 관한 의견=130,148,2

3. 기존의 정년 대안 별 공무원 의견조사=131,149,3

4. 정년 대안 별 공무원 의견조사=133,151,1

1) 대안 1 : 정년 단축에 관한 의견=133,151,3

2) 대안 2 : 탄력적인 정년 유지=135,153,2

3) 대안 3 : 정년제도의 폐지=137,155,1

5. 응답자 속성에 따른 의견 차이 분석=138,156,1

1) 나이에 따른 설문 응답 차이=138,156,3

2) 공무원 종류에 따른 설문 응답 차이=140,158,3

3) 가계소득에 따른 설문 응답 차이=142,160,2

4) 학력의 차이에 따른 설문 응답 차이=143,161,1

5) 성별의 차이에 따른 설문 응답 차이=143,161,2

6. 주요 정년제도에 관한 응답자 의견 요약=145,163,3

7. Lazear 곡선에 대한 검증=147,165,2

XII. 정년제도 개편을 위한 정책대안=149,167,1

1. (탄력적) 정년유지=149,167,1

1) 정년유지의 근거=149,167,1

2) 탄력적 정년유지의 유형과 내용=149,167,1

(1) 탄력적 정년유지의 변형으로서의 정년단축=149,167,7

(2) 실질적 정년연장을 기초로 한 (탄력적)정년유지=156,174,11

2. 정년폐지=167,185,1

1) 정년폐지의 근거=167,185,1

2) 정년폐지를 위한 제도적 조건=167,185,4

3) 한계점=171,189,1

XIII. 결론=172,190,1

(별첨 1) 미국의 연령차별금지법(ADEA)=173,191,7

(별첨 2) 영국 공무원 퇴직 관련 과원 해소 방안=180,198,3

(별첨 3) 싱가포르 공무원 은퇴법(Retirement Age Act : 1993)=183,201,7

(별첨 4) 싱가포르 퇴직연령법안(Retirement Age Act : 1993)=190,208,10

(별첨 5) 뉴질랜드 은퇴법=200,218,34

(참고문헌)=234,252,2

표차례

(요약표1) 각국 정년제 비교=0,5,2

(표1-1) OECD 주요국의 고령인구 의존비율(65세 이상인구수/15~64세 인구수)=2,20,1

(표1-2) 우리나라의 고령인구비중의 전망=3,21,1

(표1-3) 우리나라의 출산율=5,23,1

(표3-1) 주요국의 인구고령화 속도=15,33,1

(표3-2) 공무원 퇴직인원 및 퇴직율 추이=18,36,1

(표3-3) 우리나라의 공무원 정년제도=20,38,1

(표3-4) 경찰공무원의 연령정년 및 계급정년 연한=21,39,1

(표3-5) 경찰공무원의 퇴직유형별 분류=22,40,1

(표3-6) 외국과 우리나라 군인의 계급별 연령정년비교=22,40,1

(표3-7) 우리나라 중ㆍ대기업의 정년 퇴직연령(2001)=23,41,1

(표4-1) 주당 평균임금변화현황=30,48,1

(표4-2) 노동자들이 한 가지 이상의 직업을 가지는 이유=36,54,1

(표4-3) 연방공무원 연금 지급 방식(1984년 현재)=44,62,1

(표4-4) 미국의 공무원 사회보장제도 및 연금제도=45,63,1

(표5-1) 세계의 인구증가 현황=47,65,1

(표5-2) 주요 국가별 65세 이상 노년인구 비율(%)=48,66,1

(표5-3) 각 국의 남녀 평균수명=48,66,1

(표5-4) 인구고령화속도의 국제비교(65세 이상)=49,67,1

(표5-5) OECD국가들의 조기퇴직 연금 프로그램(민간부문)=63,81,1

(표6-1) 퇴직사유(1997년)=68,86,1

(표7-1) 연금수혜자 현황(1997)=76,94,1

(표7-2) 프랑스 공무원의 연금체계=77,95,1

(표7-3) 연금지출 증가추세=80,98,1

(표7-4/7-3) 연금지급의 발전양상=84,102,1

(표8-1) 단시간근무직의 근무시간 할당예(근무시간이 1주 20시간으로 정해진 경우)=99,117,1

(표8-2) 일본 공무원의 연금지급개시 연령 연장안=107,125,1

(표10-1) 각국 정년제 비교=115,133,2

(표11-1) 응답자의 개인적 특성=123,141,1

(표11-2) 근무만족 및 정년제도에 대한 만족도=124,142,1

(표11-3) 정년제도와 관련된 일반적 공무원 인식=124,142,1

(표11-4) 정년제도와 관련된 공무원의 긍정적 인식=125,143,1

(표11-5) 현행 공무원 정년제도=126,144,1

(표11-6) 연령에 기초한 현행 정년제도의 문제점(1)=127,145,1

(표11-7) 연령에 기초한 현행 정년제도의 문제점(2)=128,146,1

(표11-8) 정년제도가 근무의욕에 미치는 영향=128,146,1

(표11-9) 현행 정년제도에서 교육훈련 문제=129,147,1

(표11-10) 정년제도와 관련된 의견=129,147,1

(표11-11) 정년제도와 관련된 의견=130,148,1

(표11-12) 정년제도 폐지와 관련된 의견=131,149,1

(표11-13) 정년피크제 도입에 관한 의견=131,149,1

(표11-14) 근무시간 단축과 정년제도 연장=132,150,1

(표11-15) 현행 정년제도 유지 및 계약직ㆍ촉탁직 제도의 활용=132,150,1

(표11-16) 현행 정년제도 유지 및 파트타임제도의 활용=133,151,1

(표11-17) 정년 단축기간=134,152,1

(표11-18) 정년 단축기간과 정년 인센티브 방안에 관한 의견(1)=135,153,1

(표11-19) 정년 단축기간과 정년 인센티브 방안에 관한 의견(2)=135,153,1

(표11-20) 탄력적 정년 유지 연장기간=135,153,1

(표11-21) 탄력적 정년운영에 따른 대안에 관한 의견(1)=136,154,1

(표11-22) 탄력적 정년운영에 따른 대안에 관한 의견(2)=136,154,1

(표11-23) 정년폐지 대안에 관한 의견(1)=137,155,1

(표11-24) 정년폐지 대안에 관한 의견(2)=137,155,1

(표11-25) 성별에 따른 의견 차이=144,162,1

(표11-26) 성별에 따른 의견 차이 요약=145,163,1

(표11-27) 나이에 따른 의견 차이 요약=145,163,1

(표11-28) 공무원 종류에 따른 의견 차이 요약=146,164,1

(표11-29) 가계소득 차이에 따른 의견 차이 요약=146,164,1

(표11-30) 학력 차이에 따른 의견 차이 요약=147,165,1

(표11-31) 근무기간 차이에 따른 의견 차이 요약=147,165,1

(표12-1) 25세에 최초 임용된 일반직 공무원의 재임용주기(예시)=151,169,1

(표12-2) 중고령 공무원을 위한 단시간 근무제의 예(일본)=160,178,1

(표12-3/12-4) 각 부처장관에 대한 권한위임 내용(영국의 경우)=161,179,1

(표12-4/12-5) 정년연장시 재계약을 통한 보수수준의 변화(예시)=162,180,1

(표12-5/12-6) 아웃플레이스먼트 지원효과 및 지원내용=164,182,1

(표12-6/12-7) 미국의 고령공무원 권장 직종과 우리나라의 추천 고령공무원 직종=170,188,1

그림차례

(그림1-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1,19,1

(그림1-2) 우리나라의 노동력 인구 노령화 전망=3,21,1

(그림1-3) 우리나라의 고령화속도(7%→14%)=4,22,1

(그림1-4) 우리나라의 기대수명 연장=5,23,1

(그림2-1) Lazear의 정년모형=10,28,1

(그림2-2) 고령화와 생산성간의 관계에 대한 인지적 오류=11,29,1

(그림2-3) 후진양병설적 시각=13,31,1

(그림3-1) 우리나라의 고령인구(65세 이상) 비중 추이=14,32,1

(그림3-2)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 추이=16,34,1

(그림3-3) 연금수급자 추이=17,35,1

(그림3-4) 급여종류별 지급추이=17,35,1

(그림3-5) 공무원증감추이=19,37,1

(그림3-6) 퇴직공무원 경감추이=25,43,1

(그림4-1) 미국의 총인구변화=27,45,1

(그림4-2) 65세 이상의 고령인구수(1900년~2030년)=28,46,1

(그림4-3) 미국의 고령화 수준변화=29,47,1

(그림4-4) 평균임금변화와 65세 이상 근로자의 임금변화비교=31,49,1

(그림4-5) 노령인구의 소득유형(2000)=32,50,1

(그림4-6) 연금 수급 형식의 분포(1983년과 1994년)=37,55,2

(그림4-7) 미국의 ADEA제도=39,57,1

(그림4-8) 미국에서의 실업의 주요 원인(1967~2000)=40,58,1

(그림7-1) 정부단위별 연금지출 증가추세=80,98,1

(그림8-1) 연령별 은퇴분포(1995)=88,106,1

(그림8-2) 일본공무원의 퇴직사유(1995)=89,107,1

(그림8-3) 일본공무원의 강제퇴직과 자발적 퇴직 분포=90,108,1

(그림8-4) 재임용의 상한연령의 인상=98,116,1

(그림8-5) 일본 재임용공무원의 정년후 봉급 월액(예시)=100,118,1

(그림8-6) 일본공무원의 연금체계도=107,125,1

(그림10-1) 능력주의 도입에 따른 Lazear모형의 수정안=118,136,1

(그림10-2) 노동시간 단축과 정년 연장에 의한 평생 노동시간의 증가=120,138,1

(그림10-3) 환경적 여건변화와 정년제도 개편의 제도적 조건=121,139,1

(그림11-1) Lazear 곡선의 이론적 모형=148,166,1

(그림11-2) 근무연수와 기여금액의 실제 곡선분석 결과=148,166,1

(그림12-1) (탄력적) 정년유지의 모델=149,167,1

(그림12-2) 변형된 정년유지형태로서의 정년단축모델=150,168,1

(그림12-3) 실질적 정년연장을 위한(탄력적) 정년유지안의 모델안=156,174,1

(그림12-4) Lazear 곡선모형의 수정안=163,181,1

(그림12-5) 정년폐지의 모델=167,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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