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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0,1,1
(제출문)=0,2,1
(요약문)=i,3,6
(목차)=vii,9,5
(표차례)=xii,14,3
(그림차례)=xv,17,2
I. 서론=1,19,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1,19,1
1) 급속한 고령화와 출산율 저하에 따른 생산가능인구의 감소=1,19,5
2) 경영합리화와 비용절감의 필요성 대두=5,23,2
3) 공직개방화와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 논의의 진행=6,24,1
4) 관련 인사제도의 개혁에 대한 정년제도의 상대적 논의 부족=6,24,1
2. 연구의 목적=7,25,1
3. 연구내용=7,25,2
II. 정년제도에 관한 이론적 고찰 : 존립근거와 반론=9,27,1
1. 노동경제학적 시각=9,27,3
2. 인구생물학적 시각=11,29,3
3. 후진 양성설의 시각=13,31,1
III. 우리나라=14,32,1
1. 사회경제적 배경=14,32,1
1) 급속한 고령화=14,32,2
2) 출산율 저하와 평균수명 연장=15,33,3
2. 정년제도의 현황=18,36,1
1) 공무원 정년제도의 현황=18,36,2
(1) 목적=19,37,1
(2) 연혁=19,37,2
(3) 현황=20,38,1
(4) 계급정년제=21,39,3
2) 민간부분 정년제도의 현황=23,41,2
3. 평가 및 결론=24,42,2
IV. 미국=26,44,1
1. 사회경제적 배경=26,44,1
1) 고령화=26,44,9
2) 능력주의=34,52,3
3) 사회적 정비과정=36,54,3
2. 정년제도의 현황 : 연령차별금지법 등 법적ㆍ제도적 정비과정=39,57,1
1) 정년제도=39,57,2
2) 퇴직관련 사회보장제도 및 연금제도=40,58,6
3. 평가 및 결론=45,63,1
V. 영국=46,64,1
1. 사회경제적 배경=46,64,1
1) 인구고령화와 노인문제에 의한 영향=46,64,6
2) 조기퇴직제도 형성의 과정 : 영국 사회부조와 사적 경로의 혼합=52,70,3
2. 정년제도의 현황=54,72,1
1) 개요=54,72,1
2) 정년의 종류=55,73,2
3) 비능률에 의한 면직제도=56,74,4
4)/3) 조기퇴직제도=59,77,5
5)/4) 퇴직조치사항=64,82,2
3. 평가 및 결론=66,84,1
VI. 독일=67,85,1
1. 사회경제적 배경=67,85,1
2. 정년제도의 현황=67,85,1
1)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제도=67,85,2
2) 공무원 퇴직에 대한 사회보장제도=69,87,1
3) 퇴직제도 보완을 위한 공무원 시간제근무=69,87,3
3. 평가 및 결론=71,89,1
VII. 프랑스=72,90,1
1. 사회경제적 배경=72,90,2
2. 정년제도의 현황=74,92,1
1) 프랑스의 공무원제도와 정년제도=74,92,1
2) 프랑스의 공무원연금제도=74,92,13
3. 결론 및 시사점=86,104,1
VIII. 일본=87,105,1
1. 사회경제적 배경=87,105,1
2. 정년제도의 현황=87,105,1
1) 연혁=87,105,2
2) 정년제도=88,106,7
3) 근무연장 및 재임용=94,112,12
4) 정년관련 연금제도 : 최근의 개혁조치=105,123,3
3. 평가 및 결론=108,126,1
IX. 싱가포르=109,127,1
1. 사회경제적 배경=109,127,1
2. 정년제도의 현황=109,127,1
1) 지속적인 정년연장=109,127,1
2) 실업정책과 연금제도=109,127,3
3) 공무원단체=111,129,2
4) 퇴직관리 : 퇴직예정자의 사회적 적응훈련 프로그램=112,130,2
3. 평가 및 결론=113,131,1
X. 각국의 정년제도 비교 및 제도적 조건=114,132,1
1. 각국 정년제도 비교분석=114,132,3
2. 정년제 개편을 위한 기본적 제도 조건=117,135,1
1) 능력주의의 도입=117,135,2
2) 탄력적 근무제=119,137,2
3) 퇴직자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도입=121,139,1
XI. 정년제도에 대한 공무원 의견조사=122,140,1
1. 응답자의 기본 현황=122,140,2
2. 주요 설문 내용 분석=124,142,1
1) 정년제도의 인식=124,142,2
2) 현행 정년제도의 문제=125,143,5
3) 정년제도 개편에 관한 의견=130,148,2
3. 기존의 정년 대안 별 공무원 의견조사=131,149,3
4. 정년 대안 별 공무원 의견조사=133,151,1
1) 대안 1 : 정년 단축에 관한 의견=133,151,3
2) 대안 2 : 탄력적인 정년 유지=135,153,2
3) 대안 3 : 정년제도의 폐지=137,155,1
5. 응답자 속성에 따른 의견 차이 분석=138,156,1
1) 나이에 따른 설문 응답 차이=138,156,3
2) 공무원 종류에 따른 설문 응답 차이=140,158,3
3) 가계소득에 따른 설문 응답 차이=142,160,2
4) 학력의 차이에 따른 설문 응답 차이=143,161,1
5) 성별의 차이에 따른 설문 응답 차이=143,161,2
6. 주요 정년제도에 관한 응답자 의견 요약=145,163,3
7. Lazear 곡선에 대한 검증=147,165,2
XII. 정년제도 개편을 위한 정책대안=149,167,1
1. (탄력적) 정년유지=149,167,1
1) 정년유지의 근거=149,167,1
2) 탄력적 정년유지의 유형과 내용=149,167,1
(1) 탄력적 정년유지의 변형으로서의 정년단축=149,167,7
(2) 실질적 정년연장을 기초로 한 (탄력적)정년유지=156,174,11
2. 정년폐지=167,185,1
1) 정년폐지의 근거=167,185,1
2) 정년폐지를 위한 제도적 조건=167,185,4
3) 한계점=171,189,1
XIII. 결론=172,190,1
(별첨 1) 미국의 연령차별금지법(ADEA)=173,191,7
(별첨 2) 영국 공무원 퇴직 관련 과원 해소 방안=180,198,3
(별첨 3) 싱가포르 공무원 은퇴법(Retirement Age Act : 1993)=183,201,7
(별첨 4) 싱가포르 퇴직연령법안(Retirement Age Act : 1993)=190,208,10
(별첨 5) 뉴질랜드 은퇴법=200,218,34
(참고문헌)=234,252,2
(그림1-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1,19,1
(그림1-2) 우리나라의 노동력 인구 노령화 전망=3,21,1
(그림1-3) 우리나라의 고령화속도(7%→14%)=4,22,1
(그림1-4) 우리나라의 기대수명 연장=5,23,1
(그림2-1) Lazear의 정년모형=10,28,1
(그림2-2) 고령화와 생산성간의 관계에 대한 인지적 오류=11,29,1
(그림2-3) 후진양병설적 시각=13,31,1
(그림3-1) 우리나라의 고령인구(65세 이상) 비중 추이=14,32,1
(그림3-2)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 추이=16,34,1
(그림3-3) 연금수급자 추이=17,35,1
(그림3-4) 급여종류별 지급추이=17,35,1
(그림3-5) 공무원증감추이=19,37,1
(그림3-6) 퇴직공무원 경감추이=25,43,1
(그림4-1) 미국의 총인구변화=27,45,1
(그림4-2) 65세 이상의 고령인구수(1900년~2030년)=28,46,1
(그림4-3) 미국의 고령화 수준변화=29,47,1
(그림4-4) 평균임금변화와 65세 이상 근로자의 임금변화비교=31,49,1
(그림4-5) 노령인구의 소득유형(2000)=32,50,1
(그림4-6) 연금 수급 형식의 분포(1983년과 1994년)=37,55,2
(그림4-7) 미국의 ADEA제도=39,57,1
(그림4-8) 미국에서의 실업의 주요 원인(1967~2000)=40,58,1
(그림7-1) 정부단위별 연금지출 증가추세=80,98,1
(그림8-1) 연령별 은퇴분포(1995)=88,106,1
(그림8-2) 일본공무원의 퇴직사유(1995)=89,107,1
(그림8-3) 일본공무원의 강제퇴직과 자발적 퇴직 분포=90,108,1
(그림8-4) 재임용의 상한연령의 인상=98,116,1
(그림8-5) 일본 재임용공무원의 정년후 봉급 월액(예시)=100,118,1
(그림8-6) 일본공무원의 연금체계도=107,125,1
(그림10-1) 능력주의 도입에 따른 Lazear모형의 수정안=118,136,1
(그림10-2) 노동시간 단축과 정년 연장에 의한 평생 노동시간의 증가=120,138,1
(그림10-3) 환경적 여건변화와 정년제도 개편의 제도적 조건=121,139,1
(그림11-1) Lazear 곡선의 이론적 모형=148,166,1
(그림11-2) 근무연수와 기여금액의 실제 곡선분석 결과=148,166,1
(그림12-1) (탄력적) 정년유지의 모델=149,167,1
(그림12-2) 변형된 정년유지형태로서의 정년단축모델=150,168,1
(그림12-3) 실질적 정년연장을 위한(탄력적) 정년유지안의 모델안=156,174,1
(그림12-4) Lazear 곡선모형의 수정안=163,181,1
(그림12-5) 정년폐지의 모델=167,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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