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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0,1,1
제출문=0,2,1
(과제개요)=i,3,5
목차=vi,8,8
표목차=xiv,16,2
그림목차=xvi,18,1
제1장 철도안전규제 및 정비=xvii,19,1
제1절 철도 안전목표 설정 및 안전관리계획의 수립=1,20,1
1. 철도 안전목표와 제도ㆍ정책=1,20,1
가. 국외사례 분석=1,20,1
(1) 스웨덴 철도의 안전목표와 제도ㆍ정책=1,20,4
(2) 영국 철도의 안전목표와 제도ㆍ정책=4,23,4
(3) 호주 철도의 안전목표와 제도ㆍ정책=7,26,4
(4) 프랑스 철도의 안전목표와 제도ㆍ정책=10,29,4
나. 국내사례 분석=14,33,1
(1) 교통안전분야의 안전목표 및 정책=14,33,3
(2) 원자력 분야의 안전목표 및 정책=16,35,4
(3) 해운 및 선박의 안전 목표 및 정책=19,38,5
(4) 국내 안전목표 및 정책 사례 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23,42,2
2. 철도 안전관리계획의 수립=24,43,1
가. 국외사례분석=24,43,1
(1) 영국의 철도안전관리계획(Safety Case)=24,43,3
(2) 캐나다 철도안전관리시스템=26,45,4
(3) 호주의 철도 안전관리 메뉴얼=29,48,4
(4) 미국의 철도안전규정 프로그램=32,51,4
나. 국내사례분석=36,55,1
(1) 교통안전기본계획=36,55,1
(2) 원자력 분야 안전관리프로그램=36,55,2
(3)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재해예방 중장기 기본계획=37,56,2
(4)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기본계획=38,57,2
(5) 철도청 안전관리 시행계획=39,58,2
다. 시사점=40,59,1
(1) 해외 안전관리계획 사례분석에 따른 시사점=40,59,3
(2) 국내 안전관리계획 사례분석에 따른 시사점=42,61,1
라. 철도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승인 방안 제시=43,62,1
(1) 철도안전의 목적 설정=43,62,1
(2) 철도안전기본계획의 수립 및 심의 방안=43,62,3
(3) 철도안전기본계획의 년차별 시행계획 수립 방안=46,65,1
(4) 철도시설관리자와 운영자의 안전규정의 작성과 승인 방안=46,65,6
제2절 철도 안전규제 체계 및 역할 정비=52,71,1
1. 철도 안전규제 체계의 기능별 역할 정립=52,71,1
가. 영국의 철도 안전규제 체계 및 기능별 역할=52,71,1
(1) 건강ㆍ안전국(HSE)내 안전정책국의 업무 : 철도의 안전성 확보=52,71,2
(2) 철도감독국 HMRI(Her Majesty's Railway Inspector)=53,72,1
(3) 철도규제사무소(ORR)와 프랜차이즈 감독사무소(OPRAF)=53,72,2
(4) 안전규제 대상기관=54,73,2
나. 스웨덴의 철도 안전규제 체계 및 기능별 역할 분석=55,74,1
(1) 철도교통행정부(BV)=55,74,1
(2) Banverket(BV) Traffic=55,74,1
(3) Swedish Railway Inspectorate(철도감독국)=55,74,2
(4) BV 철도시설공단=56,75,1
다. 호주의 철도 안전규제 체계 및 기능별 역할 분석=57,76,1
(1) 주정부내 철도안전 승인단체의 임무 역할=57,76,1
(2) 법령에 의한 철도 안전관리 요건 개발=57,76,1
(3) 철도 안전성능개선을 위한 안전관리 매뉴얼 제정 및 검토=57,76,1
라. 네덜란드의 철도 안전규제 체계 및 기능별 역할 분석=57,76,2
(1) NS 레일네트의 철도안전국=58,77,2
(2) 교통부 철도감독과=59,78,2
마. 일본의 철도 안전규제 체계 및 각 기관별 역할 분석=60,79,1
바. 독일의 철도 안전규제 체계 및 각 기관별 역할 분석=61,80,1
(1) 연방철도국(EBA)=61,80,2
2. 철도 안전정책의 기능별 역할 정립=63,82,1
가. 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63,82,1
(1) 추진배경=63,82,1
(2) 국내 사례=63,82,2
(3) 해외 사례=65,84,2
(4) 철도안전정책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방안=66,85,3
나. 철도안전협의회 설치 및 구성ㆍ운영 방안=68,87,1
(1) 추진배경=68,87,1
(2) 국내 사례=68,87,4
(3) 철도안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방안 제시=71,90,2
3. 철도안전 감독체계의 기능별 역할 정립=73,92,1
가. 국내ㆍ외 사례분석=73,92,1
(1) 해외 사례분석=73,92,2
(2) 국내 사례분석=75,94,2
나. 철도 안전감독 체계 및 역할분담 방안 제시=77,96,1
(1) 국가적인 안전관리 및 지도감독=77,96,1
(2) 철도 안전감독국의 역할 및 기능=77,96,2
(3) 철도사업자의 자체 안전관리=78,97,1
4. 국내 철도 안전규제 체계 및 주체별 역할 정립 방안=79,98,1
가. 철도안전의 목적=79,98,1
나. 철도안전 전략 및 임무 설정=79,98,1
(1) 철도 안전정책=79,98,1
(2) 철도 안전승인=79,98,1
(3) 철도 안전규정=79,98,1
(4) 철도 중대사고 대응 및 조사=79,98,1
(5) 철도 안전정보 관리=79,98,2
(6) 철도 안전기술의 진흥 및 안전지식의 보급=80,99,1
다. 관련 주체별 안전 책무와 역할의 구분=80,99,1
(1) 국가의 책무 및 역할=80,99,1
(2) 철도시설관리자 및 철도운영자의 책무 및 역할=80,99,1
(3) 철도종사자의 책무 및 역할=80,99,4
제3절 철도 안전규정 개발방안 제시=84,103,1
1. 국내ㆍ외 안전규정/기준 현황 분석=84,103,1
가. 국내 분야별 안전규정/기준=84,103,1
(1) 교통 관련 규정=84,103,7
(2) 원자력 분야 안전규정/기준=90,109,2
(3)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체계=91,110,2
(4) 환경 관련 규정=92,111,2
(5) 재난관리 관련 규정=93,112,3
나. 국외 철도안전규정/기준 현황=96,115,1
(1) 영국의 철도안전 규정 및 기준 체계=96,115,3
(2) 스웨덴 철도의 안전 규정/기준 체계=99,118,1
(3) 호주의 철도 안전 규정/기준 체계=100,119,2
(4) 네델란드의 철도 안전 규정/기준 체계=102,121,1
(5) 캐나다의 철도 안전 규정/기준 체계=102,121,3
(6) 미국의 철도 안전 규정/기준 체계=105,124,2
(7) 프랑스 철도의 일반안전관리규정(RGS)=107,126,1
(8) 일본철도의 안전규정 및 안전기준=108,127,12
다. 철도분야 안전 규정 및 기준 분석=120,139,1
(1) 철도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주기적 안전점검 관련 규정=120,139,2
(2) 기술적 측면의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규정=122,141,1
(3) 시설 및 차량 보전관리에 관한 규정=122,141,3
(4) 철도 시설/설비의 설치 관련 안전규정=125,144,1
(5) 철도안전법 제정에 따른 철도청 소속 분야별 정비대상 규정=126,145,6
2. 철도안전 규정/기준 정비 방안=132,151,1
가. 구조개혁 이후 현행 철도 안전규정 체계 적용 여부 판단=132,151,2
나. 철도안전 규정 및 기준의 정비 방향=134,153,1
(1) 철도안전법을 근간으로 하는 새로운 안전체계의 구축=134,153,2
(2) 철도의 보호를 위한 제한 및 금지 행위 처벌의 강화=135,154,4
(3) 철도시설 및 차량의 안전기준 개발=138,157,3
(4) 철도시설/차량의 표준사양 및 품질인증의 시행=141,160,6
(5) 철도차량의 성능시험과 시운전시험=147,166,4
제2장 철도사고조사체계 및 사고대응체계 확립=150-1,170,1
제1절 철도사고조사 기준 및 절차제시=151,171,1
1. 국외 철도사고조사제도 운영현황 분석=151,171,1
가. 영국의 철도사고조사 제도=151,171,13
나. 스웨덴 철도사고조사제도 운영현황 분석=164,184,9
다. 호주 철도사고조사제도 운영현황 분석=173,193,7
라. 네덜란드=180,200,7
마. 미국=187,207,14
바. 일본 철도 사고조사제도 운영현황 분석=201,221,9
사. 외국사례 시사점=209,229,4
2. 사고조사 및 보고 절차 수립=213,233,1
가. 철도청 사고조사 및 보고 체계=213,233,7
나. 철도사고의 분류 및 정의=219,239,3
다. 사고조사 대상 및 내용=221,241,2
라. 사고보고 절차=222,242,2
마. 사고조사 절차 제안=223,243,4
3. 사고유형별 조사기관 선정 및 조사책임자 지정방안=226,246,1
가. 조사기관 선정=226,246,2
나. 조사책임자 지정방안=227,247,1
4. 사고조사시 중점항목 선정 및 귀책사고 판단기준 마련=228,248,1
가. 사고조사시 중점 항목=228,248,3
나. 귀책사고 판단기준=230,250,1
제2절 철도사고조사위원회 역할 정립=231,251,1
1. 구체적인 역할 및 조직, 법적 성격 규명=231,251,1
가 법적 성격 규명=231,251,1
나. 철도사고조사위원회 임무 및 구성=231,251,7
2. 사고조사위원회 설립 장ㆍ단점 분석=237,257,1
가. 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설립방안=237,257,2
나. 각 방안별 장ㆍ단점 분석=238,258,2
3. 사고조사위원회와 국가, 철도운영자, 시설관리자의 역할 정립=239,259,1
가. 사고조사위원회=239,259,1
나. 국가=239,259,2
다. 철도운영자 및 시설관리자=240,260,1
4. 독립성, 객관성, 전문성, 공개성 확보 방안 제시=240,260,2
5. 사고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개선권고 방안=241,261,1
6. 사고조사위원회 조사활동 효율화 방안=242,262,1
제3절 철도 사고/재해 종류별 대응체계 구축=243,263,1
1. 국외 현황 조사 및 분석=243,263,1
가. 영국 HSE 중대사건 대응 절차=243,263,6
나. 일본의 철도 사고/장애 대응체계=249,269,8
다. 프랑스의 철도 사고/장애 대응체계=257,277,4
라. 호주철도궤도회사(ARTC) 철도 사고/장애 대응체계=260,280,14
마. 국외 사고수습 및 복구체계의 시사점=273,293,3
2. 철도사고별 복구, 보고 등 대응체계 구축=276,296,1
가. 철도청 철도사상사고 처리=276,296,4
나. 복구, 보고 등 대응체계 구축=279,299,11
다. 복구 및 대응체계=289,309,6
3. 철도 각 주체간 역할 및 책임범위=295,315,1
가. 국가=295,315,1
나. 운영자=295,315,1
다. 시설관리자=295,315,1
4. 철도사고발생시 각 주체간 분쟁조정 방안=295,315,1
제3장 철도 안전향상 프로그램 개발=296,316,1
제1절 철도 안전 목표 설정 및 종합계획 수립 방안=297,317,1
1. 중ㆍ장기 철도 안전 목표=297,317,1
가. 국외사례 분석=297,317,1
(1) 스웨덴 철도의 안전목표=297,317,1
(2) 캐나다 철도의 안전목표=298,318,1
(3) 영국 철도의 보건ㆍ안전 정책 목표=298,318,1
(4) 호주 철도의 안전강화를 위한 주상호간협정(IGA)의 목표=298,318,2
(5) 프랑스 SNCF의 철도운영상의 안전목표=299,319,1
나. 안전목표의 해외사례 분석 및 시사점=299,319,2
다. 철도 안전목표 설정 방안 제시=300,320,1
(1) 안전목표 설정기준=300,320,1
(2) 안전목표 설정절차=300,320,1
2. 철도 안전 향상 여부 판단 기준 제시=301,321,1
가. 위험도 평가방법을 통한 안전성능 평가=301,321,1
(1) 제1단계 : 안전 문제 및 관심사 파악=301,321,2
(2) 제2단계 : 발생빈도와 심각도 평가=302,322,1
(3) 제3단계 : 위험도 평가=302,322,2
나. 안전성 판단기준 설정 방안=303,323,2
3. 철도안전종합계획의 주요내용 및 절차=305,325,1
가. 안전관리계획의 주요내용=305,325,1
(1) 안전방침, 년간 안전목표 및 관련 안전기술계획 수립 방안=305,325,2
(2) 안전 권한, 책무 및 책임=306,326,1
(3) 해당 규정, 규칙, 표준 및 명령에 대한 준수=306,326,1
(4) 리스크 관리 절차=306,326,2
(5) 리스크 관리 전략=307,327,4
(6) 사고 및 사건 보고, 조사 및 분석=310,330,2
(7) 기술, 교육 및 감독=311,331,1
(8) 안전성능데이터 수집 및 분석=311,331,1
(9) 안전 감사 및 평가=311,331,2
(10) 교정조치 개발, 승인 및 모니터링=312,332,1
(11) 기록=312,332,1
나. 철도 안전관리계획의 평가절차=312,332,1
(1) 철도 안전관리계획서 평가 준비=312,332,2
(2) ESM(Engineering Safety Management)에 의한 평가 절차=313,333,2
(3) ESM 평가에 필요한 제출물 목록=314,334,2
4. 철도안전종합계획의 승인=315,335,1
가. 국내ㆍ외 사례=315,335,1
(1) 영국의 Safety Case 작성과 승인=315,335,2
(2) 스웨덴의 철도감독국의 승인=316,336,1
(3) 호주의 주정부에 의한 안전관리 규정 승인=316,336,2
(4) 교통안전법에 따른 교통안전계획=317,337,1
(5) 철도청 종합안전관리계획=317,337,2
(6)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318,338,1
(7) 산업안전보건법(산업재해예방 중장기기본계획)=318,338,2
(8) 원자력분야의 주기적 안전성 평가=319,339,2
(9) 항공분야 항공안전 및 보안 기본계획=320,340,1
나. 시사점=320,340,2
다. 철도안전법에 근거한 철도안전종합관리계획의 승인 방안=321,341,5
제2절 철도안전확보를 위한 자격기준 및 제도 도입방안 제시=326,346,1
1. 프랑스의 철도승무원 자격제도=326,346,1
가. SNCF의 고속철도기관사 선발과정=326,346,1
나. 프랑스 고속철도 승무원의 신체검사 및 적성검사=327,347,1
(1) 신체검사=327,347,2
(2) 적성검사=328,348,2
2. 일본 철도승무원 선발제도=330,350,1
가. 일본 철도기관사 시험항목=330,350,3
나. 일본의 철도직원 적성검사=332,352,2
(1) 식별성 검사=333,353,2
(2) 시설 및 전기계원의 운전관계 업무에 필요로 되는 지각 및 판단력=334,354,4
(3) 시설 및 전기계원에 대한 재래선과 신간선의 판정기준에 관한 검토=337,357,1
다. 일본 고속철도 승무원의 신체검사 및 적성검사=338,358,1
(1) 철도종사원의 신체검사=339,359,1
(2) 철도종사원의 적성검사=339,359,2
3. 국내 교통관련종사자 자격=340,360,1
가. 항공관계 종사자=340,360,1
(1) 자격증명 제도=340,360,2
(2) 항공법 제31조(항공기승무원신체검사증명)=341,361,1
나. 선원법 제79조 (건강진단서)=341,361,3
다. 철도 적성검사 및 신체검사 제도=343,363,1
(1) 철도 종사자 적성검사 제도=343,363,2
(2) 철도청 재직 기관사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344,364,4
4. 시사점=347,367,3
5. 철도기관사 면허의 교부 및 관리 방안 제시=350,370,1
가. 철도기관사 면허의 교부 및 관리 절차=350,370,2
나. 세부시행 사항(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해야할 규칙 수준)=351,371,2
제3절 열차운행 통제의 효율적 운영방안 제시=353,373,1
1. 선로용량 할당 및 운행통제 기능의 독립성 유지=353,373,1
가. 선로용량 할당 및 분쟁조정을 위한 협의ㆍ심의 기구의 역할 정립=353,373,1
(1) 국외사례 분석=353,373,1
(2) 국내사례 분석=353,373,3
(3) 시사점 도출=355,375,2
(4) 선로용량 할당 및 분쟁조정을 위한 협의 및 심의 기구의 역할 정립 방안=356,376,4
나. 계획된 유지보수 작업과 긴급 수리보수작업시 안전관리방안=359,379,1
(1) 프랑스의 유지보수 작업시간 확보 절차=359,379,5
(2) 계획된 유지보수 작업과 긴급 수리보수작업시 안전관리방안 제시=363,383,3
다. 긴급유지보수 작업협의 및 안전관리 절차=366,386,1
(1) 긴급상황 발생시 우선 조치사항=366,386,1
(2) 긴급상황 발생시 유지보수 안전확인 절차=366,386,4
(3) 긴급유지보수 작업협의 및 안전관리 방안 제시=369,389,2
라. 열차운행통제 기능의 독립과 권한의 합리적인 배분 방안=371,391,1
(1) 배경 및 목적=371,391,1
(2) 국내 관련 사례=371,391,4
(3) 국외사례=374,394,2
(4) 시사점=375,395,1
(5) 열차운행통제 기능의 독립과 권한의 합리적인 배분 방안 제시=376,396,2
2. 운행통제 업무 종사자의 교육훈련 강화=377,397,1
가. 운행통제 업무 종사자의 전문성 확보 방안=377,397,1
(1) 배경 및 목적=377,397,1
(2) 국외 운행통제 관련직원 사례=377,397,7
(3) 일본 JR신간선에서의 지령담당과 설치 운영을 통한 능력 배양=384,404,1
(4) 국내 관련 기관 교육/훈련 현황=384,404,2
(5) 시사점=385,405,1
(6) 운행통제 업무 종사자의 전문성 확보 방안 제시=385,405,2
제4절 안전 심사승인 및 감사체계 구축방안=387,407,1
1. 안전 심사승인의 대상 분석=387,407,1
가. 사례 분석=387,407,1
(1) 영국 Yellow Book에서 제시하는 심사승인 대상=387,407,1
(2) 캐나다의 철도 안전관리시스템 지침서(캐나다 교통부, 2001년 2월)=387,407,2
나. 안전 심사ㆍ승인대상 제시=388,408,1
2. 사전 안전심사 체계 및 절차=389,409,1
가. 국내외 사례 분석=389,409,1
(1) 영국=389,409,7
(2) 스웨덴=395,415,3
(3) 호주=397,417,5
(4) 국내 교통 및 기타 분야의 안전규정의 세부항목=401,421,2
(5) 국내 철도분야=402,422,2
나. 사례분석에 따른 시사점=403,423,1
(1) 공통점=403,423,2
(2) 안전감독국의 임무와 역할=404,424,1
(3) 안전관리시스템의 개발=404,424,1
다. 사전 안전심사 절차 수립 방안 제시=405,425,1
(1) 허가의 신청=405,425,2
(2) 심사대상 항목=406,426,2
3. 안전규정(Safety Case)의 승인요건 분석 및 제안=408,428,1
가. 기본안전방침=408,428,1
나. 운영조직 측면=408,428,2
다. 분야별 기술기준=409,429,1
라. 교육훈련=409,429,2
마. 공급자 관리규정=410,430,1
바. 자체 안전감사규정=410,430,2
사. 변경사항 관리=411,431,1
아. 위험분석과 관리 및 감소대책=411,431,1
(1) 사례 분석=411,431,7
(2) 위험도 평가 및 관리전략 수립=418,438,4
(그림1-1) 스웨덴의 철도 안전규제 체계=2,21,1
(그림1-2) 영국의 철도 안전규제 체계=5,24,1
(그림1-3) 호주의 철도 안전규제 체계=8,27,1
(그림1-4) 프랑스 철도의 안전규제 체계=11,30,1
(그림1-5) 국내 원자력 안전규제 체계=19,38,1
(그림1-6) 캐나다 철도 안전관리시스템의 구성요소=28,47,1
(그림1-7) 철도안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46,65,1
(그림1-8) 영국의 철도 안전규제 및 면허 체계=52,71,1
(그림1-9) 스웨덴 철도감독국 조직체계=56,75,1
(그림1-10) 네덜란드의 철도 안전규제 체계=58,77,1
(그림1-11) 일본의 철도 안전규제 체계=60,79,1
(그림1-12) 독일의 철도 안전규제 체계=61,80,1
(그림2-1) HMRI 사고조사 절차 개요=151,171,1
(그림2-2) 중대사건 조사에서 HSE 조치 흐름도=157,177,1
(그림2-3) 중대 철도 사고/사건보고서(2시간 이내 보고)양식=179,199,1
(그림2-4) 미국 NTSB 사고조사 체계=188,208,1
(그림2-5)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206,226,1
(그림2-6)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사무국 조직=206,226,1
(그림2-7) 철도청 사고조사 전담조직=214,234,1
(그림2-8) 사고보고 체계=223,243,1
(그림2-9) 사고별 사고조사 절차=224,244,1
(그림2-10) 이상시의 연락루트=252,272,1
(그림2-11) 프랑스 SNCF 사고처리 절차=257,277,1
(그림2-12) 프랑스 SNCF 사고대책반 구성=257,277,1
(그림2-13) 호주철도의 사건 발생시 현장 복구 체계=260,280,1
(그림2-14) 현행 철도 사상사고 처리 절차 분석 개요=279,299,1
(그림2-15) 철도청 사고복구반 편성도=282,302,1
(그림2-16) 철도청 사고수습대책본부 구성도=286,306,1
(그림2-17) 운영자 중심의 사고복구ㆍ수습처리 체계=289,309,1
(그림2-18) 시설관리자 중심의 사고복구ㆍ수습처리 체계=292,312,1
(그림3-1) 안전관리시스템 구성요소=305,325,1
(그림3-2) 기존 및 신규/중대 변경운영사항에 대한 리스크 관리법 적용=307,327,1
(그림3-3) 철도안전법체계와 각 기관별 안전규제의 주요책무=324,344,1
(그림3-4) 신체 및 적성검사 결과에 따른 전보조치 과정(프랑스 사례)=329,349,1
(그림3-5) 선로폐쇄공사 정시착수를 위해 요구되는 지각 및 판단력=335,355,1
(그럼3-6) 긴급상황발생시 유지보수 시행절차=366,386,1
(그림3-7) 계획된 유지보수 작업계획 수립 및 시행 절차=370,390,1
(그림3-8) 열차운행통제 기능의 독립성 확보와 권한부여=376,396,1
(그럼3-9) 수명주기상 각 역할간 상호작용(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컨셉)=391,411,1
(그림3-8) 영국의 안전케이스 평가 절차(제목없음)=392,412,1
(그림3-10) 안전관리시스템 구성요소=407,427,1
(그림3-11) ALARP 원칙=414,434,1
(그림3-12) 리스크 평가 단계=415,4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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