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22대 대한민국 국회 국회정보길라잡이 국회의원검색
로그인 회원가입 English 국회부산도서관

전체메뉴

HOME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국회도서관 홈으로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고급검색

인명/단체명

저자정보 상세정보
인명/단체명을 입력하세요.

키워드

  • 대표어

  • 외국어

-

목차보기

목차

[표제지 등]=0,1,2

[보고서 요약]=(1),3,12

목차=1),15,5

제1장 서론=1,20,2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3,22,3

제2절 연구의 대상과 범위=5,24,2

제3절 연구의 방법=6,25,1

제4절 보고서의 체계=6,25,3

제2장 미국=9,28,2

제1절 고용차별 금지 법령의 체계 및 특징=11,30,2

제2절 시민권법 제7편과 진정직업자격=12,31,1

I. 개요=12,31,2

II. 진정직업자격 관련 법률 내용=13,32,2

III. 진정직업자격(BFOQ) 판단기준=14,33,1

1. 성별=14,33,20

2. 임신=33,52,8

3. 종교=40,59,8

4. 출신민족=47,66,4

제3절 연령차별금지법과 진정직업자격=50,69,1

I. 개요=50,69,2

II. 진정직업자격 관련 법률 내용=51,70,2

III. 진정직업자격 관련 판례=52,71,13

제4절 장애인법(ADA)=64,83,1

I. 개요=64,83,2

II. 관련 법률 내용=65,84,5

III. 관련 판례=69,88,10

제5절 미국 : 검토결과의 요약=78,97,3

제3장 캐나다=81,100,2

제1절 고용차별 금지 법령의 체계 및 특징=83,102,2

제2절 캐나다 인권법과 진정직업요건=85,104,1

I. 차별의 개념=85,104,3

II. 진정직업요건 관련 법률 내용=87,106,2

III. 진정직업요건 판단기준의 변천과정=88,107,2

IV. 진정직업요건 판단기준 : 이른바 'Meiorin Test'=89,108,3

제3절 진정직업요건 관련 판례=91,110,1

I. 성별=91,110,7

II. 연령=97,116,4

III. 종교=101,120,5

IV. 장애=105,124,12

제4절 캐나다 : 검토 결과의 요약=116,135,3

제4장 호주=119,138,2

제1절 고용차별 금지 법령의 체계 및 특징=121,140,2

제2절 인권 및 평등기회 위원회법=122,141,1

I. 개요=122,141,2

II. 직무의 고유한 요건 관련 법률 내용=123,142,3

III. 직무의 고유한 요건 관련 판례=125,144,2

제3절 장애차별금지법=126,145,1

I. 개요=126,145,2

II. 직무의 고유한 요건 관련 법률 내용=127,146,2

III. 직무의 고유한 요건 관련 판례=128,147,5

제4절 성차별금지법=132,151,1

I. 개요=132,151,2

II. 진정직업자격 관련 법률 내용=133,152,3

III. 진정직업자격 관련 판례=135,154,5

제5절 연령차별금지법=139,158,2

제6절 노동관계법=140,159,1

I. 개요=140,159,2

II. 직위의 고유한 요건 관련 법률 내용=141,160,2

III. 직위의 고유한 요건 관련 판례=142,161,3

제7절 호주 : 검토 결과의 요약=144,163,3

제5장 영국=147,166,2

제1절 고용차별 금지 법령의 체계 및 특징=149,168,1

I. 영국의 고용상차별 금지 법령=149,168,2

II. 진정직업자격 관련 법령=150,169,2

제2절 성차별금지법=151,170,1

I. 개요=151,170,1

II. 진정직업자격 관련 법률 내용=151,170,7

III. 진정직업자격 관련 판례=157,176,12

제3절 인종관계법=168,187,1

I. 개요=168,187,1

II. 진정직업요건 관련 법률 내용=169,188,3

III. 진정직업요건 관련 판례=171,190,4

제4절 장애차별금지법=174,193,1

I. 개요=174,193,3

II. 차별의 정당화 사유 관련 법률 내용=176,195,2

III. 차별의 정당화 사유 관련 판례=177,196,4

제5절 종교ㆍ신앙／성적 지향 규칙=180,199,1

I. 개요=181,200,1

II. 진정직업요건 관련 법령 내용=182,201,3

III. 진정직업요건 관련 판례=184,203,2

제6절 연령차별 금지 법안=185,204,2

제7절 영국 : 검토 결과의 요약=186,205,3

제6장 유럽연합(EU)=189,208,2

제1절 고용차별 금지 법령의 체계 및 특징=191,210,1

I. EU 차별금지 법령의 법원=191,210,3

II. EU 판례법의 종류와 구조=193,212,1

1.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193,212,2

2. 유럽인권재판소의 판결=195,214,1

제2절 "진정하고 결정적인 직업상의 요건" 조항=195,214,4

제3절 관련 판례=198,217,8

[참고] "동일 가치 노동-동일 임금 원칙" 관련 유럽사법재판소 판결례=205,224,7

[참고] 고용차별 기준에 관한 유럽 인권재판소 판결례=211,230,7

제4절 EU : 검토 결과의 요약=217,236,2

제7장 결론=219,238,2

제1절 각국의 진정직업자격 관련 법령 및 판례법리=221,240,3

I. 미국=223,242,2

II. 캐나다=224,243,1

III. 호주=225,244,1

IV. 영국=225,244,1

V. 유럽연합(EU)=226,245,1

제2절 제도적 함의=226,245,6

제3절 법제화에의 시사점=231,250,1

I. 명시적인 예외 규정을 두어야 하는가=231,250,2

II. 진정직업자격이 인정되는 차별사유를 특정할 것인가=232,251,1

III. 외국 판례 법리를 법문에 포함시킬 수 있는가=232,251,2

IV. 입증책임 규정을 명문화해야 하는가=234,253,1

[참고문헌]=235,254,6

검토 대상 판결 색인표=241,260,6

추천서가 (다양한 추천 자료를 만나보세요)

권호기사보기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권호

기사명 원문보기 기사목차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