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 등]=0,1,3

침묵의 카르텔을 깨며=1,4,2

연구 요약=3,6,6

목차=9,12,5

표목차=13,16,5

그림목차=17,20,4

제1장 서론=21,24,1

제1절 연구의 목적=21,24,3

제2절 연구의 배경 및 이론 검토=24,27,1

1. 선행연구=25,28,1

1) 미신고시설 양성화 정책과 생활인 인권의 관련성 연구=25,28,3

2) 사회복지생활시설의 생활인 인권실태에 관한 연구=27,30,2

3) 시설생활경험 장애인의 자립에 관한 연구=28,31,2

2. 관련 이론 검토=29,32,2

1) 장애 개념의 변화와 한국장애인복지의 변천=30,33,2

2) 장애인생활시설의 기원과 패러다임의 변화=31,34,6

3. 외국의 장애인시설 정책=36,39,1

1) 영국의 커뮤니티케어정책=36,39,3

2) 미국의 요양개혁법=38,41,2

3) 독일의 사회법=39,42,3

제3절 연구방법 및 한계=42,45,7

제2장 조사결과=49,52,1

제1절 조사결과 요약=49,52,2

1. 생활인 인권실태조사 소결=51,54,8

2. 시설 운영자 조사 소결=58,61,4

3. 시설 생활환경 조사 소결=61,64,6

제2절 조사 개요 및 내용=67,70,1

1. 조사 개요=67,70,4

2. 조사 내용=71,74,1

1) 생활인 설문조사[부록2. 참조]=71,74,5

2) 시설 운영자 설문조사[부록3. 참조]=75,78,3

3) 시설환경 관찰조사[부록4. 참조]=77,80,3

4) 그림 설문조사[부록5. 참조]=79,82,6

제3절 생활인 인권실태조사 결과=85,88,1

1. 응답자 기본사항=85,88,4

2. 생활인 인권실태조사 결과=89,92,1

1) 입소의 자유=89,92,8

2) 의식주 생활 전반=96,99,28

3) 문화생활=123,126,4

4) 외부와의 소통=127,130,8

5) 교육권=134,137,3

6) 노동권=136,139,7

7) 의료보장=142,145,3

8) 참정권=144,147,4

9) 가족권=148,151,3

10) 종교의 자유=151,154,4

11) 프라이버시권=154,157,3

12) 경제적 권리=157,160,7

13) 신체의 자유=164,167,4

14) 진정절차 및 시설운영에의 참여=167,170,4

15) 안전할 권리=171,174,2

16) 감독기관의 역할=172,175,2

17) 퇴소희망 여부=173,176,4

18) 시설 생활 전반에 대한 생활인의 생각=177,180,6

제4절 시설 운영자 조사 결과=183,186,1

1. 시설 개요=183,186,9

2. 직원 현황=191,194,7

3. 시설 운영자=197,200,5

4. 서비스의 질=201,204,12

5. 민주적 운영=212,215,2

6. 운영의 투명성을 위한 노력 여부=213,216,4

7. 인권존중을 위한 구조적 노력 여부=216,219,2

8. 보편적 주거환경으로의 적합성 여부=217,220,3

9. 기타=219,222,1

제5절 시설환경 조사 결과=220,223,1

1. 전체 환경=220,223,8

2. 화장실ㆍ목욕탕 및 세탁 등 개인위생 관리 시설=227,230,7

3. 식당ㆍ주방 등 조리 및 식사 제공 시설=233,236,3

4. 숙박 등 개인생활 공간으로서 숙소=235,238,5

5. 휴게공간으로서의 거실=239,242,3

6. 문화체육 등의 시설 설치와 이용가능 여부=241,244,3

7. 이동ㆍ안전ㆍ의견개진 등 기본권 보장을 위한 시설=243,246,4

8. 생활인의 개인위생 및 건강상태는 어떠한가?=246,249,2

9. 기타=247,250,2

제3장 미신고복지시설 양성화정책의 한계와 인권침해 발생 원인=249,252,1

제1절 미신고복지시설 양성화정책의 한계=249,252,1

1. 미신고복지시설 양성화정책의 한계=249,252,1

2. 미신고복지시설 양성화정책을 중심으로 본 사회복지시설 정책의 문제점=250,253,4

제2절 생활시설에서의 인권침해 발생 원인=254,257,1

1. 시설운영의 폐쇄성=254,257,1

2. 생활시설의 기능과 역할정립의 모호성=255,258,1

3. 시설의 대규모화와 설치기준의 무분별한 완화=256,259,1

4. 시설운영자의 비전문성ㆍ비도덕성=257,260,1

5. 인권침해에 대한 상시적 감독시스템의 부재=258,261,1

6. 시설환경의 반인권성과 생활인 수급액에 의존하는 시설 운영=258,261,2

7. 시설 종사자의 열악한 처우=260,263,1

제4장 생활인 인권보장을 위한 개선방안=261,264,1

제1절 시설운영자ㆍ종사자의 인권존중 및 국가의 인권보장 의무=261,264,1

1. 시설운영자ㆍ종사자의 생활인에 대한 인권존중 헌법적 의무=261,264,2

2. 국가의 인권보장 의무=262,265,5

제2절 생활인 인권보장을 위한 개선방안=267,270,1

1. 입ㆍ퇴소권의 보장=267,270,2

2. 바우처제도 및 현금급여 도입과 구체화=268,271,3

3. 생활인의 자기결정권 보장=270,273,1

4. 시설서비스 최소 기준의 법제화=270,273,2

5. 사회적 기본권의 실질적 보장=271,274,3

6. 인권감독관의 법제화=273,276,1

7. 권리구제 절차의 충실화=274,277,1

8. 개인정보 보호=274,277,2

9. 사법당국의 공정한 법집행=275,278,2

제3절 복지 전달체계의 개선 방안=277,280,1

1. 생활시설 설치에 있어서 신고제에서 특허제로 전환=277,280,2

2. 재정지원 방식의 전환=278,281,3

3. 자립생활 정보제공을 위한 공적 전달체계 구축=280,283,3

4.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공급확대 및 전달체계 정비=283,286,1

5. 행정감독의 강화와 시설평가제도의 도입=284,287,1

제4절 민주화와 공공성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285,288,1

1. 시설 운영자의 자격 엄격화=285,288,2

2. 시설운영위원회의 활성화=286,289,2

3. 공익이사ㆍ감사제도의 도입=287,290,1

4. 시설 종사자의 처우 개선=287,290,2

5. 인권교육의 정례화=288,291,1

제5절 탈시설화를 위한 개선방안=289,292,1

1. 장애인에 대한 경제적 지원책 마련=289,292,2

2. 주택 지원책 강구=290,293,1

3. 활동보조인 제도화=290,293,2

4. 성년후견제도의 마련=291,294,1

5. 기존 생활시설의 소규모화와 자립생활 지원기능 의무화=291,294,2

제5장 결론=293,296,4

참고문헌=297,300,4

부록(제목없음)=301,304,1

부록 1. 생활인 설문조사 교차분석표=301,304,39

부록 2. 생활인 설문지=340,343,25

부록 3. 시설 운영자 설문지=365,368,8

부록 4. 시설 환경 관찰조사지=373,376,4

부록 5. 그림 설문지=377,380,11

부록 6. 조사자 서약서=388,391,3

부록 7. 면접동의서=391,394,2

부록 8. 영국 버밍엄 거주 시설생활인의 20가지 권리보장=393,396,3

[부록 9. 미국 요양개혁법 등]=396,399,13

[판권지]=409,412,1

[표1] 생활인 설문 항목 준거틀=47,50,1

[표2] 각 영역에서의 생활인 자기결정권 보장 정도=52,55,1

[표3] 시설규모별 조사대상=67,70,1

[표4] 지역별 조사대상=68,71,1

[표5] 면접자에 대한 의사소통 가능 여부=85,88,1

[표6] 응답자 일반현황(N＝235)=86,89,1

[표7] 연령과 입소기간에 따른 교차분석=88,91,1

[표8] 시설에 들어오기 전에 어떻게 생활하고 있었습니까?=89,92,1

[표9] 시설에 들어온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복수응답)=90,93,1

[표10] 입소시기에 따른 입소기간 교차분석=91,94,1

[표11] 시설에 들어오게 된 결정은 본인이 하셨습니까?=92,95,1

[표12] 입소를 결정하기 전에 받은 상담이나 정보는 어떠했습니까?=94,97,1

[표13] 하루 일과는 보통 어떻게 정해집니까?=97,100,1

[표14] 낮 시간에 주로 무엇을 하십니까?(복수응답)=98,101,1

[표15] 식사의 질(반찬, 맛있는 정도 등)에 만족하십니까?=100,103,1

[표16] 식사 시 먹고 싶은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까?=102,105,1

[표17] 먹고 싶은 음식을 요구해 본 적이 있습니까?=102,105,1

[표18] 먹고 싶은 음식을 요구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103,106,1

[표19] 식사 시간 이외에도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식사할 수 있습니까?=104,107,1

[표20] 간식은 어떻게 제공됩니까?=105,108,1

[표21] 간식을 사먹을 수 있습니까?=105,108,1

[표22] 숙소에 대해 만족하십니까?=107,110,1

[표23] 여름에 숙소의 냉방상태는 어떠합니까?=108,111,1

[표24] 겨울에 숙소의 난방상태는 어떠합니까?=109,112,1

[표25] 목욕은 어떻게 합니까?=109,112,1

[표26] 목욕 시 불편한 점은 무엇입니까?=110,113,1

[표27] 이발과 미용은 어떻게 합니까?=112,115,1

[표28] 이ㆍ미용 서비스 방식에 대해 만족하십니까?=113,116,1

[표29] 의복 구입은 어떻게 합니까?(복수응답)=113,116,1

[표30] 위의 항목에서 응답한 의복 구입 방식에 대해 만족하십니까?=114,117,1

[표31] 본인이 필요한 물건은 어떻게 구매하고 있습니까?=115,118,1

[표32] 필요한 보장구는 무엇입니까?=117,120,1

[표33] 필요한 보장구가 있다면 시설에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117,120,1

[표34] 일상에 필요한 정보, 정부시책, 교육정보, 직업정보 등 필요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습니까?=119,122,1

[표35] 상점, 음식점, 은행, 우체국, 공중전화 등 지역사회에 있는 편의시설을 이용하십니까?=120,123,1

[표36] 지역사회에 있는 편의시설들을 알고 있으나 이용해 본적이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121,124,1

[표37] 시설종사자와의 관계에서 시설 내 호칭 사용은 어떻습니까?=122,125,1

[표38] 어떤 종류의 문화활동을 하십니까?(복수응답)=123,126,1

[표39] 시설에서 생활하는 동안 문화활동은 어떻게 하였습니까?=124,127,1

[표40] TV 시청은 어떻습니까?=125,128,1

[표41] 인터넷 사용은 어떻습니까?=126,129,1

[표42] '04 전국민 인터넷 이용률=126,129,1

[표43] 외출은 어떠합니까?=127,130,1

[표44] 외출을 하지 않거나 못하게 하는 경우 이유는 무엇입니까?=128,131,1

[표45] 편지 왕래는 어떻습니까?=129,132,1

[표46] 편지 왕래는 어떻습니까?의 응답 중 기타 내용=130,133,1

[표47] 전화통화는 어떻습니까?=130,133,1

[표48] 전화통화는 어떻습니까?의 응답 중 기타내용=131,134,1

[표49] 개인휴대폰 소유 여부=131,134,1

[표50] 가족이나 친지, 친구 등이 방문했을 때 자유롭게 만날 수 있었습니까?=132,135,1

[표51] 가족이나 친지, 친구 등과 자주 연락하십니까?=133,136,1

[표52] 어디까지 교육을 받으셨습니까?=134,137,1

[표53] 시설에 들어온 후에 받은 교육은 무엇입니까?=135,138,1

[표54] 교육받은 적이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136,139,1

[표55] 현재 직업활동을 하고 계십니까?=136,139,1

[표56] '직업활동 참여여부'와 '낮 시간 동안 주로 하는 일'에 대한 교차분석=137,140,1

[표57] 집단적인 직업활동을 하고 있는 시설과 그렇지 않은 시설에 대한 교차분석=138,141,1

[표58] 현재 직업활동을 하고 있다면, 직업활동을 통해 받은 임금은 어떻게 관리하십니까?=139,142,1

[표59] 앞으로 직업을 갖기를 희망하십니까?=141,144,1

[표60] 아팠던 경우 어떤 조치를 받았습니까?=142,145,1

[표61] 시설에 있는 동안 투표에 참여했습니까?=144,147,1

[표62] 선거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145,148,1

[표63] 선거 일정 및 후보자 신상, 공약사항 등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얻었습니까?=145,148,1

[표64] 투표에 참여한 경우 투표방식은 어떠했습니까?=146,149,1

[표65] 투표에 참여한 경우 본인이 원하는 사람을 투표하였습니까?=146,149,1

[표66] 가족은 어떻게 되십니까?=148,151,1

[표67] 입소 후 각종 가족 모임에 참여하고 있습니까?=148,151,1

[표68] 자유롭게 가족 모임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복수응답)=149,152,1

[표69] 연애나 결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150,153,1

[표70] 종교는 무엇입니까?=151,154,1

[표71] 본인이 원하는 종교생활을 하고 있습니까?=151,154,1

[표72] 낮 시간 동안 종교 활동은 어떻게 하십니까?=153,156,1

[표73]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등록증 등 개인정보가 담긴 신분증을 어떻게 보관하고 있습니까?=154,157,1

[표74] 시설 종사자 및 외부인 등이 사진을 찍거나 인터뷰를 했을 때 동의를 구하고 했습니까?=155,158,1

[표75] 시설내 본인의 행동에 제약을 주는 감시자나 설치물이 있습니까?=156,159,1

[표76] 입소 시에 입소금을 냈습니까?=157,160,1

[표77] 이용료를 내고 있습니까?=157,160,1

[표78] 이용료를 지불하고 있는 경우 그 방식은 어떻습니까?=157,160,1

[표79]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입니까?=158,161,1

[표80]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가 된 시기는 언제입니까?=159,162,1

[표81] 응답자의 수급여부=159,162,1

[표82] 실제 수급권자의 수급권에 대한 인지 여부=159,162,1

[표83]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라면 매달 기초생활보장수급액이나 장애수당이 지급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160,163,1

[표84] 개인 재산(기초생활수급액, 장애수당, 작업수당, 입소시 개인소요재산)은 누가 관리합니까?=161,164,1

[표85] (수급권자 179명 중에서) 개인의 재산은 누가 관리합니까?=162,165,1

[표86] 본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시설에서 차를 구입하거나 전화세를 내거나 카드를 사용한 경우가 있었습니까?=162,165,1

[표87] 시설에서 폭언이나 폭행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164,167,1

[표88] 어떤 형태의 폭력이 있었습니까?(복수응답)=164,167,1

[표89] 위 폭력에서 가해자는 누구입니까?(복수응답)=165,168,1

[표90] 성폭력의 경우 어떤 형태였습니까?(복수응답)=166,169,1

[표91] 시설 측에 의견을 내거나 불편 해소를 위한 공식적인 절차(회의구조, 건의함 등)가 있습니까?=167,170,1

[표92] 시설운영에 생활인의 의견은 어떻게 반영되고 있습니까?=169,172,1

[표93] 시설 생활에 대해 시설 종사자와 면담이나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170,173,1

[표94] 시설 안에서 화재, 태풍등 사고가 있었던 경우나 혹은 돌아가신 분이 있습니까?=171,174,1

[표95] 시설생활을 하면서, 중앙정부나 시군구 사회복지관계자를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172,175,1

[표96] 퇴소를 원하십니까?=173,176,1

[표97] 퇴소를 원하지만 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복수응답)=174,177,1

[표98] 퇴소를 원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를 말씀해주십시오.(복수응답)=175,178,1

[표99] 지금 시설에서 생활하는 것에 만족하십니까?=177,180,1

[표100] 불만족 또는 매우 불만족 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178,181,1

[표101] 만족 또는 매우 만족 한다면 이유가 무엇입니까?=178,181,1

[표102] 보통이라고 응답하셨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179,182,1

[표103] 현재 시설에서 개선되어야 할 내용이나 필요한 사회적 지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180,183,1

[표104] 현재 가장 하고 싶은 일은 무엇입니까?=181,184,1

[표105] 22개 시설 전체 생활인 일반현황(N＝744)=184,187,1

[표106] 장애유형별 시설구분=185,188,1

[표107] 연령대별 시설 구분=186,189,1

[표108] 성별에 따른 시설 구분=186,189,1

[표109] 시설 설립기간=187,190,1

[표110] 신고시설 전환여부(조사시점(2005년10월~11월)을 기준으로)=187,190,1

[표111] 생활인 명부 비치 여부=188,191,1

[표112] 시설운영주체=189,192,1

[표113] 시설 내 운영규정 여부=190,193,1

[표114] 시설규모별 종사자 법적 기준 충족률=191,194,1

[표115] 직원 1인당 생활인 수=192,195,1

[표116] 전체 직원 대비 유급직원의 비율=193,196,1

[표117] 운영자의 사회복지사 자격증 유무와 취득 방식=194,197,1

[표118] 직원의 인원수 대비 사회복지 관련 자격증 소지율=195,198,1

[표119] 시설장의 가족이 직원으로 근무하는지 여부=196,199,1

[표120] 시설 내 직원회의 구조 여부=196,199,1

[표121] 시설내부의 종교적 상징물=211,214,1

[표122] 운영비 중 수급권 비율=214,217,1

[표123] 수급액 관리 방법=214,217,1

[표124] 거주 생활인 규모에 따른 분류=217,220,1

[표125] 지역사회로의 접근성=218,221,1

[표126] 주거시설로의 보편성=218,2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