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0,1,1

목차=1,2,15

제I편 총칙=16,17,1

제1절 개요=17,18,1

제1조(목적)=17,18,1

제2조(적용범위)=17,18,1

제3조(편집ㆍ구성)=17,18,2

제4조(용어의 정의)=18,19,1

제2절 임무 및 보안책임=18,19,1

제5조(각군 총장)=18,19,1

제6조(국방정보본부장)=18,19,1

제7조(정보화기획관 및 합참 지휘통신참모부장)=18,19,2

제8조(국군기무사령관)=19,20,1

제9조(각급부대의 장)=19,20,1

제10조(보안담당관)=19,20,1

제11조(개인)=20,21,1

제3절 위임=20,21,1

제12조(위임)=20,21,2

제4절 평가ㆍ심의=21,22,1

제13조(보안평가)=21,22,1

제14조(보안심사회의)=22,23,1

제II편 개인 보안=22-1,24,1

제1장 문서 보안=23,25,1

제1절 비밀의 구분 및 분류=23,25,1

제15조(비밀의 구분)=23,25,1

제16조(비밀의 취급)=23,25,1

제17조(비밀 분류원칙)=23,25,2

제18조(비밀 분류기준)=24,26,1

제19조(비밀 분류책임)=24,26,1

제2절 비밀의 생산=25,27,1

제20조(비밀의 생산원칙)=25,27,1

제21조(비밀생산시 보호대책)=25,27,1

제22조(비밀의 생산)=25,27,4

제23조(비밀의 표시)=28,30,3

제24조(비밀의 결재)=30,32,2

제25조(비밀 지정권자)=31,33,2

제26조(관리번호)=32,34,2

제27조(원본ㆍ사본의 표시)=33,35,1

제28조(접수용비밀관리기록부)=33,35,2

제29조(접수용비밀관리기록부 관리)=34,36,1

제30조(접수용비밀관리기록부 갱신)=34,36,2

제3절 비밀이력카드=35,37,1

제31조(비밀이력카드 사용목적)=35,37,1

제32조(비밀이력카드 작성방법)=35,37,1

제33조(비밀이력카드 기록유지)=35,37,2

제34조(비밀이력카드 관리ㆍ활용)=36,38,1

제4절 비밀의 복제ㆍ복사=37,39,1

제35조(비밀 복제ㆍ복사의 중요성)=37,39,1

제36조(비밀의 복제ㆍ복사 원칙)=37,39,1

제37조(비밀의 복제ㆍ복사문건 관리)=37,39,2

제38조(비밀 바인더 생산)=38,40,2

제39조(민간시설 이용 비밀발간)=39,41,1

제5절 비밀의 배부 및 발송=40,42,1

제40조(비밀의 배부원칙)=40,42,1

제41조(비밀의 발송)=40,42,2

제42조(비밀영수증)=42,44,1

제43조(발송용 비밀관리기록부)=42,44,1

제6절 비밀의 관리=43,45,1

제44조(비밀의 관리원칙)=43,45,1

제45조(한ㆍ미 연합 비밀관리)=43,45,1

제46조(전시 비밀관리)=43,45,2

제47조(비밀의 분리ㆍ관리)=44,46,2

제48조(비밀의 인계ㆍ인수)=45,47,2

제49조(정기보고 문서관리)=46,48,2

제50조(수정ㆍ대체ㆍ추가문의 처리절차)=47,49,1

제7절 비밀의 보관=48,50,1

제51조(보관기준)=48,50,1

제52조(보관용기)=48,50,2

제53조(비밀의 지출ㆍ대출ㆍ열람)=49,51,2

제8절 비밀의 예고문 및 재분류=50,52,1

제54조(예고문 및 재분류 원칙)=50,52,1

제55조(예고문 부여)=51,53,2

제56조(재분류 및 예고문 변경)=52,54,3

제57조(비밀의 소유 현황조사)=54,56,1

제9절 비밀의 파기 및 이관=54,56,1

제58조(비밀의 파기)=54,56,3

제59조(비밀의 이관)=56,58,1

제10절 비밀의 존안=57,59,1

제60조(존안대상 부대)=57,59,1

제61조(존안자료의 보관)=57,59,1

제62조(존안절차)=57,59,2

제63조(존안 비밀관리기록부)=58,60,1

제64조(존안자료의 활용 및 파기)=58,60,2

제65조(존안자료의 인계ㆍ인수)=59,61,2

제11절 군사대외비의 관리=60,62,1

제66조(군사대외비의 분류)=60,62,1

제67조(대외비의 표시)=60,62,2

제68조(대외비의 취급 및 생산ㆍ관리)=61,63,2

제12절 비밀 회의시 보안=62,64,1

제69조(비밀 회의 참석자의 제한)=62,64,1

제70조(비밀 회의시 보안대책)=62,64,2

제71조(비밀 회의자료 생산ㆍ관리)=63,65,1

제2장 인원 및 시설보안=64,66,1

제1절 인원 보안=64,66,1

제72조(비밀취급인가)=64,66,1

제73조(비밀취급인가의 해제)=64,66,2

제74조(보관책임관 "부"의 임무)=65,67,1

제2절 시설 보안=65,67,1

제75조(부대출입)=65,67,1

제76조(사진촬영)=65,67,2

제77조(군사보호구역의 구분)=66,68,1

제78조(군사보호구역의 표시)=66,68,1

제79조(군사통제구역의 출입)=67,69,1

제80조(비밀 분산보관소 보호)=67,69,1

제81조(부대명칭 사용)=67,69,2

제3장 정보통신 보안=68,70,1

제82조(목적)=68,70,1

제1절 정보통신 보안 기본활동=68,70,1

제83조(정보통신망 이용)=68,70,2

제84조(정보통신 운용제원 보호)=69,71,1

제85조(정보통신망 침해 행위 등의 금지)=69,71,2

제2절 정보통신망 보안관리=70,72,1

제86조(통신망 운용)=70,72,1

제87조(정보통신망 암호장비 운용)=70,72,2

제3절 경호 및 외국과의 정보통신 보안=71,73,1

제88조(경호 정보통신)=71,73,1

제89조(외국과의 정보통신)=71,73,1

제4절 상용 정보통신장비 보안관리=72,74,1

제90조(일반전화 운용)=72,74,1

제91조(휴대형 정보통신장비 운용)=72,74,1

제92조(일반 FAX 운용)=72,74,1

제93조(인터넷 운용)=73,75,1

제5절 컴퓨터 보안관리=73,75,1

제94조(컴퓨터 운용)=73,75,2

제95조(비밀번호 운용)=74,76,2

제96조(휴대형 컴퓨터 운용)=75,77,1

제97조(전자게시판 및 전자우편 운용)=76,78,1

제98조(정보체계 반입ㆍ반출)=76,78,2

제99조(보조기억매체 운용)=77,79,1

제100조(망 전환장치 운용)=77,79,1

제6절 암호장비 및 보안자재 보안관리=78,80,1

제101조(암호장비 운용)=78,80,1

제102조(보안자재 관리)=78,80,1

제103조(보안자재 운용)=78,80,1

제4장 기타 보안=79,81,1

제104조(일반 군사자료의 관리)=79,81,1

제105조(보안 일일결산 및 보안의 날 행사)=79,81,1

제106조(비밀관계 서류의 보존)=79,81,2

제107조(기록일지 자동화)=80,82,1

제III편 관리자 보안=80-1,83,1

제1장 인원 보안=81,84,1

제1절 비밀취급 인가=81,84,1

제108조(비밀취급 인가권자 및 절차)=81,84,2

제109조(비밀취급 인가증)=82,85,1

제110조(비밀취급 인가의 특례)=82,85,2

제111조(비밀취급 인가의 제한)=83,86,1

제112조(비밀취급 인가의 해제)=83,86,2

제2절 신원조사=84,87,1

제113조(신원조사 기관 및 대상)=84,87,1

제114조(신원조사 요청절차)=84,87,2

제115조(신원조사 대상자 기록ㆍ유지)=85,88,1

제116조(신원조사 결과의 처리)=85,88,1

제117조(보안적부심사)=86,89,1

제3절 보안 관계관=86,89,1

제118조(보안담당관의 임명 및 임무)=86,89,2

제119조(보안담당관의 교체)=87,90,1

제120조(보관책임관의 임명 및 임무)=87,90,2

제121조(비밀합동보관소 관리책임관의 임명 및 임무)=88,91,1

제2장 시설 보안=88,91,1

제122조(시설보안의 개념)=88,91,2

제1절 시설물의 보안=89,92,1

제123조(시설물 구역의 구분)=89,92,1

제124조(시설물 구역별 통제 기준)=89,92,2

제125조(시설물의 신축ㆍ개축시 보안)=90,93,1

제126조(군 시설공사 보안)=90,93,1

제127조(군사시설 및 장비의 위장)=90,93,2

제128조(부대명칭ㆍ간판 및 표지의 사용)=91,94,2

제2절 군사보호구역=92,95,1

제129조(군사보호구역의 설정)=92,95,1

제130조(군사보호구역의 설정대상)=92,95,2

제131조(군사보호구역 표시ㆍ고지)=93,96,1

제132조(군사보호구역의 보호)=93,96,2

제133조(비밀합동보관소 보호)=94,97,2

제134조(안전지출 및 파기계획)=95,98,1

제3절 출입 및 사진촬영 통제=95,98,1

제135조(출입증 발급)=95,98,2

제136조(내국인의 출입통제)=96,99,2

제137조(외국인의 출입통제)=97,100,2

제138조(사진촬영 통제)=98,101,3

제4절 군사보안목표=100,103,1

제139조(군사보안목표 설정)=100,103,2

제140조(군사보안목표 등의 보호관리)=101,104,2

제141조(군사보안목표의 보호활동)=102,105,1

제3장 정보통신 보안=102,105,1

제142조(정보통신 보안관련 지침)=102,105,2

제1절 정보통신 보안 기본활동=103,106,1

제143조(정보통신 보안대책)=103,106,2

제144조(정보통신실 보호대책)=104,107,2

제145조(정보통신 시스템별 관리책임관 임명 및 임무)=105,108,1

제146조(정보통신 운용제원 보호)=105,108,1

제147조(도청 방지)=105,108,2

제148조(정보통신망 감사)=106,109,2

제149조(정보통신망 침해 방지)=107,110,1

제2절 정보통신망 보안관리=108,111,1

제150조(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비밀ㆍ대외비 송신)=108,111,2

제151조(이중 송신 금지)=109,112,1

제152조(정보통신망 운용)=109,112,2

제153조(경호 정보통신)=110,113,1

제154조(외국과의 정보통신)=110,113,2

제155조(외부 정보통신망 연동)=111,114,1

제156조(정보통신 시설 및 장비 보호)=112,115,1

제157조(정보통신 장비의 비군사목적 활용)=112,115,1

제3절 상용 정보통신망 및 장비 보안관리=112,115,1

제158조(상용 정보통신망 설치ㆍ운용)=112,115,1

제159조(일반전화 설치ㆍ운용)=112,115,1

제160조(휴대형 정보통신 장비 운용제한)=113,116,1

제161조(일반 FAX 설치ㆍ운용)=113,116,2

제4절 인터넷 보안 관리=114,117,1

제162조(인터넷 설치ㆍ운용)=114,117,1

제163조(인터넷 주컴퓨터 관리)=114,117,2

제164조(인터넷 웹 서버 관리)=115,118,2

제5절 주컴퓨터 보안관리=116,119,1

제165조(사용자계정 관리)=116,119,1

제166조(주컴퓨터 비밀번호 관리)=116,119,2

제167조(전산자료의 보호 및 접근범위 제한)=117,120,3

제168조(전산자료의 보호등급 분류)=119,122,3

제169조(인트라넷 전자게시판 및 전자우편 보안)=121,124,2

제170조(컴퓨터 바이러스 감염방지)=122,125,2

제171조(원격접속 관리)=123,126,1

제172조(보호시스템 운용)=123,126,3

제6절 개인용 컴퓨터(PC) 보안관리=125,128,1

제173조(PC 비밀번호 관리)=125,128,2

제174조(주소체계 관리)=126,129,1

제175조(공유 기능 제한)=126,129,1

제176조(휴대형 컴퓨터 관리)=126,129,1

제7절 컴퓨터 주변장치 보안관리=126,129,1

제177조(정보체계 반입ㆍ반출)=126,129,3

제178조(보조기억매체 운용)=128,131,1

제179조(망 전환장치 관리)=128,131,1

제8절 보안시스템 및 암호실 운영=129,132,1

제180조(보안시스템 운용)=129,132,1

제181조(보안시스템 운용 제한)=129,132,1

제182조(암호취급 인가 및 해제)=129,132,2

제183조(암호취급자 관리)=130,133,1

제184조(암호실 설치 및 폐쇄)=130,133,3

제185조(암호실의 출입통제 및 표시)=132,135,1

제186조(암호실 지도방문)=132,135,1

제9절 암호장비 보안관리=133,136,1

제187조(암호장비 취급기관 및 임무)=133,136,1

제188조(암호장비 관리ㆍ운용책임관 임명 및 임무)=134,137,1

제189조(암호장비 운송)=134,137,2

제190조(암호장비 설치 및 철수)=135,138,2

제191조(암호장비 관리)=136,139,1

제192조(암호장비 인계ㆍ인수)=136,139,1

제193조(암호장비 파기)=137,140,1

제10절 보안자재 운용 및 관리=138,141,1

제194조(보안자재 제작 및 취급부대)=138,141,1

제195조(보안자재 연구ㆍ제작 및 등록)=139,142,2

제196조(보안자재 신청)=140,143,1

제197조(보안자재 배부 및 회수)=140,143,3

제198조(보안자재 관리)=142,145,2

제199조(보안자재 운용)=143,146,1

제200조(보안자재 체계보호)=143,146,2

제201조(암호전문 관리)=144,147,1

제202조(보안자재 보유기준)=144,147,1

제203조(보안자재 파기)=144,147,2

제204조(보안자재 인계ㆍ인수)=145,148,2

제205조(보안자재 취급책임관 임명 및 등록)=146,149,1

제206조(보안자재 종합현황 보고)=146,149,1

제11절 암호프로그램=147,150,1

제207조(암호프로그램 개발)=147,150,1

제208조(암호프로그램 제공 요청)=147,150,1

제209조(암호프로그램 운용)=147,150,2

제210조(암호프로그램 관리)=148,151,1

제211조(암호프로그램 반납 및 파기)=148,151,1

제4장 비밀(대외비)의 공개ㆍ제공ㆍ설명 및 보안성 검토=148,151,1

제1절 비밀(대외비)의 공개ㆍ제공 및 설명=148,151,1

제212조(비밀ㆍ대외비의 공개)=148,151,2

제213조(비밀의 제공 및 설명)=149,152,2

제214조(국가기관에 대한 비밀제공)=150,153,1

제215조(비밀의 해제)=150,153,2

제2절 보안성 검토=151,154,1

제216조(검토 책임)=151,154,1

제217조(보안성 검토 승인절차)=151,154,1

제5장 보안조사=152,155,1

제1절 보안측정=152,155,1

제218조(보안측정 기관)=152,155,1

제219조(보안측정의 대상)=152,155,2

제220조(보안측정의 시기)=153,156,2

제221조(보안측정 결과 조치)=154,157,1

제2절 보안감사=154,157,1

제222조(보안감사)=154,157,2

제223조(감사기관 및 대상)=155,158,1

제224조(감사계획 보고)=155,158,1

제225조(감사자료 제출)=156,159,1

제226조(감사결과 조치)=156,159,2

제3절 보안사고 조사=157,160,1

제227조(비밀누설시 조치)=157,160,1

제228조(보안사고의 보고 및 통보)=157,160,2

제229조(보안사고 조사)=158,161,1

제230조(보안사고 조치)=158,161,2

제231조(정보통신 보안 위반)=159,162,2

제232조(인원 보안사고 예방활동)=160,163,1

제233조(인원 보안사고 보고)=160,163,2

제6장 국제보안=161,164,1

제234조(비밀보호협정)=161,164,2

제235조(보안상태 확인)=162,165,1

제7장 보안교육=162,165,1

제1절 부대 보안교육=162,165,1

제236조(중요성)=162,165,1

제237조(부대 보안교육 시간)=162,165,1

제238조(부대 보안교육 내용)=163,166,2

제2절 학교 보안교육=165,168,1

제239조(학교 보안교육 시간)=165,168,1

제240조(학교 보안교육 내용)=165,168,2

제241조(해외 출장ㆍ여행자 보안교육)=166,169,1

제8장 기타 보안=167,170,1

제1절 보안조치=167,170,1

제242조(보안조치 책임)=167,170,1

제243조(보안조치 대상 및 시기)=167,170,2

제2절 비밀교재 보관ㆍ활용=168,171,1

제244조(비밀자료의 교육)=168,171,1

제245조(비밀교재의 보관ㆍ관리)=169,172,1

제246조(비밀교재의 활용 절차)=169,172,1

제3절 민간시설 이용 비밀발간 및 용역=169,172,1

제247조(민간시설 이용 비밀발간)=169,172,3

제248조(비밀사업 외주용역)=171,174,2

부칙=172,175,1

별표=173,176,2

[별표 1] 용어의 정의=175,178,8

[별표 2] 군사비밀 분류기준=183,186,11

[별표 3] 접수용 비밀관리기록부 작성방법(개인번호 : 1번인 경우)=194,197,1

[별표 4] 비밀이력카드 작성방법=195,198,1

[별표 5] 보안위반자 처리기준=196,199,9

[별표 6] 군사보안 적부심사 규정=205,208,5

[별표 7] 군 시설공사 보안요건=210,213,2

[별표 8] 외국인 접촉 보안지침=212,215,2

[별표 9] 군사보안목표 분류기준=214,217,1

[별표 10] 군사보안목표시설 및 보호장비순찰점검표=215,218,1

[별표 11] 암호장비 설치기준=216,219,7

[별표 12] 자재포장=223,226,1

[별표 13] 보안조치 대상별 보안대책=224,227,1

[별표 14] 비밀보호 특약조항=225,228,4

별지=228-1,232,1

목차=229,233,2

[별지 제1호 서식] 접수용비밀관리기록부=231,235,1

[별지 제2호 서식] 발송용비밀관리기록부=232,236,1

[별지 제3호 서식] I급비밀 Top Secret=233,237,2

[별지 제4호 서식] II급비밀 Secret=235,239,2

[별지 제5호 서식] III급비밀 Confidential=237,241,2

[별지 제6호 서식] 비밀전문 관리기록부=239,243,1

[별지 제7호 서식] 비밀이력카드=240,244,1

[별지 제8호 서식] 비밀발간 승인서=241,245,1

[별지 제9호 서식] 비밀문서 접수ㆍ발송부=242,246,1

[별지 제10호 서식] 비밀영수증=243,247,1

[별지 제11호 서식] 통제구역 출입대장=243,247,1

[별지 제12호 서식] 비밀소유 및 취급인가자 현황=244,248,2

[별지 제13호 서식] 비밀취급인가증=246,250,1

[별지 제14호 서식] 서약서(전면)=247,251,2

[별지 제15호 서식] 보안시스템 점검기록부=249,253,1

[별지 제16호 서식] 비밀취급인가증ㆍ출입증 발급대장=250,254,1

[별지 제17호 서식] 신원진술서=251,255,2

[별지 제18호 서식] 신원조사 결과 회보서=253,257,1

[별지 제19호 서식] 외래인 출입대장=253,257,1

[별지 제20호 서식] 군사보호장비 존안표=254,258,2

[별지 제21호 서식] 군사보안목표 시설 존안표=256,260,2

[별지 제22호 서식] 군사보호장비 목록표=258,262,1

[별지 제23호 서식] 군사보안목표 시설현황=258,262,1

[별지 제24호 서식] 군사보호장비 현황=258,262,1

[별지 제25호 서식] 전문 송ㆍ수신 기록부=259,263,1

[별지 제26호 서식] 일반 FAX 발송(수신)기록부=259,263,1

[별지 제27호 서식] 비밀번호 관리대장=260,264,1

[별지 제28호 서식] 침입차단ㆍ탐지시스템 원격접속 관리대장=260,264,1

[별지 제29호 서식] 정보체계 반입ㆍ반출 등록대장=261,265,1

[별지 제30호 서식] 보조기억매체 관리대장=262,266,1

[별지 제31호 서식] 보안시스템 증명서=263,267,1

[별지 제32호 서식] 보안시스템 운용현황=264,268,1

[별지 제33호 서식] 보안시스템 관리기록부=265,269,1

[별지 제34호 서식] 보안자재 신청서=266,270,1

[별지 제35호 서식] 보안시스템 취급 인감등록서=267,271,1

[별지 제36호 서식] 암호실 및 암호취급자 현황=268,272,1

[별지 제37호 서식] 보안자재 보유현황=268,272,1

[별지 제38호 서식] 보안감사 결과보고(통보)서=269,273,1

[별지 제39호 서식] 비밀 용역 의뢰 승인서=270,274,1

[별지 제40호 서식] 보안적부심사 신청서=271,275,1

[별지 제41호 서식] 보안적부심사 의결서=272,276,1

[별지 제42호 서식] 외국인 접촉 승인서=273,277,1

[별지 제43호 서식] 외국인 접촉 결과서=274,278,1

부록=275,279,2

[부록 1] 군사보안업무시행규칙 개정 연혁=277,281,1

[부록 2] 보안관계 법령체계=278,282,1

[판권지]=279,283,1

22-1,24,1

80-1,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