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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0,1,1

제출문=0,2,1

요약문=i,3,16

Summary(영문요약)=xvii,19,4

(Contents)=xxi,23,2

(제목차례)=xxiii,25,3

표차례=xxvi,28,4

그림차례=xxx,32,1

제1장 서론=1,33,2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3,35,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3,35,2

2. 연구의 목적=5,37,1

제2절 연구방법 및 내용=5,37,1

1. 연구방법=5,37,1

2. 연구내용=6,38,1

제2장 아세안 수산업 실태 분석=7,39,2

제1절 아세안 국가의 개황 및 FTA 추진 실태=9,41,1

1. 아세안 국가의 경제 개황=9,41,3

2. 아세안의 FTA 추진 실태=11,43,2

제2절 ASEAN의 수산업 실태분석=13,45,1

1. 생산 동향=13,45,5

2. 수출입 동향=17,49,4

제3절 한국과 아세안 국가와의 수산물 교역 현황=21,53,1

1. 개요=21,53,2

2. 아세안으로부터의 수산물 수입 동향=23,55,5

3. 아세안으로의 수산물 수출 동향=28,60,2

제4절 아세안 주요 국가의 수산부문 최근 동향=30,62,1

1. 베트남=30,62,4

2. 태국=33,65,5

3. 인도네시아=37,69,2

4. 필리핀=38,70,1

5. 말레이시아=39,71,1

제5절 아세안 수산부문에 대한 우리나라의 투자 동향=39,71,4

제3장 아세안 수산업의 경쟁력 분석=43,75,2

제1절 방법론=45,77,2

1. 무역특화지수(TSI)=46,78,2

2. 시장비교우위지수(MCA)=48,80,1

제2절 품목별 경쟁력 측정=49,81,1

1. 무역특화지수에 의한 품목별 경쟁관계 분석=49,81,5

2. 시장비교우위지수에 의한 품목별 경쟁력 분석=53,85,9

제3절 분석결과 종합=61,93,2

제4장 한-아세안 국가의 수산물 시장개방실태 분석=63,95,2

제1절 한-아세안 국가의 수산물 관세체계와 관세율 구조=65,97,1

1. 아세안의 수산물 관세체계와 관세율 구조=65,97,5

2. 한국의 수산물 관세체계와 관세율 구조=70,102,9

제2절 한-아세안 국가의 수산물 비관세제도=79,111,1

1. 아세안의 수산물 비관세제도=79,111,1

2. 아세안 국가별 수산물 관련 비관세 제도=80,112,14

3. 아세안 FTA와 원산지 규정=93,125,5

4. 아세안 FTA의 국가별 HS 품목별 수산물 비관세 제도=97,129,21

제3절 아세안 수산물 무역제도의 시사점=118,150,3

제5장 한-아세안 FTA의 수산부문 영향분석=121,153,2

제1절 관세인하의 사회경제적 영향=123,155,2

제2절 한-아세안 FTA에 따른 영향 분석=125,157,1

1. 모형설정=125,157,2

2. 분석결과=126,158,7

제6장 한-아세안 FTA 수산부문 대응방안=133,165,2

제1절 현재까지의 협상 경과 및 쟁점사항=135,167,2

제2절 수산부문 상품 양허안=136,168,1

1. 민감품목 선정기준=136,168,3

2. 품목별 아세안으로부터의 연간 수입금액=138,170,3

3. 품목별 우리나라 수출액=141,173,2

4. 어종별 국내 생산금액=142,174,4

5. 품목별 국내 종사자 수=146,178,1

6. 품목별 경쟁력 지수=147,179,1

7. 아세안산 수입 수산품목의 국내 품목과의 경쟁도 평가=147,179,14

8. 수산부문의 민감품목 선정=161,193,6

제3절 기타 쟁점에 대한 협상방향=166,198,3

제7장 요약 및 결론=169,201,6

참고문헌=175,207,4

부록=179,211,2

(부록 1) 한국과 아세안국가 간의 수산품목별 무역특화지수 비교=181,213,11

(부록 2) 아세안국가의 수산품목별 국내시장 비교우위지수=192,224,27

표차례

(표2-1) 아세안 국가의 주요 거시경제지표(2003년 기준)=10,42,1

(표2-2) 우리나라의 교역 현황(2003년)=10,42,1

(표2-3) 아세안 회원국별 FTA 추진 동향=12,44,1

(표2-4) 아세안 회원국별 어업생산 동향=13,45,1

(표2-5) 2002년도 국가별 어업 생산량 순위=14,46,1

(표2-6) 세계어업 생산에 있어서 아세안의 비중변화=15,47,1

(표2-7) 중국을 제외한 세계어업 생산에 있어서 아세안의 비중변화=15,47,1

(표2-8) 양식새우 생산량 국가별 순위(2000년)=16,48,1

(표2-9) 참치류 생산 국가별 순위(2000년)=17,49,1

(표2-10) 세계 수산물 수출에 있어서 아세안의 비중변화=17,49,1

(표2-11) 세계수산물 수입에 있어서 아세안의 비중변화=18,50,1

(표2-12) 베트남의 품목별 수산물 수출실적(2002년)=18,50,1

(표2-13) 태국의 품목별 수산물 수출실적(2002년)=19,51,1

(표2-14) 인도네시아의 품목별 수산물 수출실적(2002년)=19,51,1

(표2-15) 필리핀의 품목별 수산물 수출실적(2002년)=20,52,1

(표2-16) 말레이시아의 품목별 수산물 수출실적(2002년)=20,52,1

(표2-17) 한국과 아세안간 수산물 교역 동향=22,54,1

(표2-18) 품목그룹별 우리나라의 아세안으로부터의 수산물 수입실적(2004년)=24,56,1

(표2-19) 아세안으로부터의 주요 수산물 수입 품목(2004년)=25,57,1

(표2-20) 주요 수산물 수입 품목의 국가별 비율(2004년)=26,58,1

(표2-21) 아세안으로부터의 수입 급증 수산품목=27,59,1

(표2-22) 품목그룹별 우리나라의 대아세안 수산물 수출실적(2004년)=28,60,1

(표2-23) 대아세안 주요 수출 품목의 국가별 비중(2001~2003 평균)=29,61,1

(표2-24) 베트남의 주요품목별 수출 현황=31,63,1

(표2-25) 베트남 수산업 현황=31,63,1

(표2-26) 우리나라의 해외 직접투자 실적(1968-2005. 8.)=40,72,1

(표2-27) 1968년 이후 아세안 국가의 어업부문에 대한 직접투자 실적=41,73,1

(표2-28) 1991년 이후 아세안 국가의 어업부문에 대한 직접투자 실적=42,74,1

(표2-29) 2001년 이후 아세안 국가의 어업부문에 대한 직접투자 실적=42,74,1

(표3-1) 무역특화지수의 평가기준=47,79,1

(표3-2) 무역특화지수에 의한 품목별 국가간 경쟁관계 판단기준=47,79,1

(표3-3) 무역특화지수 상에 나타난 한국과 베트남의 경쟁 품목=49,81,1

(표3-4) 무역특화지수 상에 나타난 한국과 태국의 경쟁 품목(2004년)=50,82,1

(표3-5) 무역특화지수 상에 나타난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경쟁 품목=51,83,1

(표3-6) 무역특화지수 상에 나타난 한국과 필리핀의 경쟁 품목=52,84,1

(표3-7) 무역특화지수 상에 나타난 한국과 말레이시아의 경쟁 품목=53,85,1

(표3-8) 베트남산 주요 수산품목의 시장비교우위지수(지수 기준)=54,86,1

(표3-9) 베트남산 주요 수산품목의 시장비교우위지수(변화율 기준)=54,86,1

(표3-10) 태국산 주요 수산품목의 시장비교우위지수(지수 기준)=55,87,2

(표3-11) 태국산 주요 수산품목의 시장비교우위지수(변화율 기준)=56,88,1

(표3-12) 인도네시아산 수산물의 시장비교우위지수(지수 기준)=57,89,2

(표3-13) 인도네시아산 수산물의 시장비교우위지수(변화율 기준)=58,90,1

(표3-14) 필리핀산 수산물의 시장비교우위지수(지수 기준)=59,91,1

(표3-15) 필리핀산 수산물의 시장비교우위지수(변화율 기준)=60,92,1

(표3-16) 말레이시아산 수산물의 시장비교우위지수(지수 기준)=60,92,1

(표3-17) 말레이시아산 수산물의 시장비교우위지수(변화율 기준)=61,93,1

(표4-1) ASEAN 회원국의 CEPT 관세인하품목(2003년)=66,98,1

(표4-2) ASEAN 회원국의 역내 관세율 인하추이=67,99,1

(표4-3) ASEAN 6개국의 수산물 관세 총 품목수와 적용관세율=68,100,1

(표4-4) 아세안 6개국의 관세체계와 관세율 구조(03류 기준)=69,101,1

(표4-5) 한국의 수산물 전체 관세 체계(HS 2단위 기준)=74,106,1

(표4-6) 03류의 한중일 수산물 관세 체계 비교(HS 4단위 기준)=74,106,1

(표4-7) 03류의 실행 관세율(HS 4단위 기준)=75,107,1

(표4-8) 아세안 주요국의 03류 수산물의 관세율체계=76,108,3

(표4-9) WTO의 비관세 장벽 분류=79,111,1

(표4-10) 인도네시아의 비관세제도 유형=80,112,1

(표4-11) 말레이시아의 비관세제도 유형=85,117,1

(표4-12) 태국의 비관세제도 유형=87,119,1

(표4-13) 필리핀의 비관세제도 유형=90,122,1

(표4-14) 브루나이 수산물의 비관세장벽=98,130,3

(표4-15) 인도네시아 수산물의 비관세장벽=101,133,4

(표4-16) 캄보디아 수산물의 비관세장벽=105,137,1

(표4-17) 라오스 수산물의 비관세장벽=105,137,4

(표4-18) 말레이시아 수산물의 비관세장벽=109,141,1

(표4-19) 필리핀 수산물의 비관세장벽=110,142,1

(표4-20) 싱가포르 수산물의 비관세장벽=111,143,1

(표4-21) 태국 수산물의 비관세장벽=112,144,1

(표4-22) 베트남 수산물의 비관세장벽=113,145,5

(표5-1) 주요 품목별 관세 철폐에 따른 수입 변화=127,159,1

(표5-2) 주요 품목별 관세 철폐에 따른 수출 변화=131,163,1

(표5-3) 관세철폐 시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가능 품목 분석표=132,164,1

(표6-1) 한-아세안 FTA3차협상에서 한국측이 제안한 상품양허방식=136,168,1

(표6-2) 한-아세안 FTA 수산부문 민감품목 선정 방법=138,170,1

(표6-3) 아세안으로부터 연평균 10만 달러 이상 수입되는 수산품목=139,171,2

(표6-4)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수산품목=141,173,2

(표6-5) 국내 연근해어업 주요 생산어종(2002-2004년)=144,176,1

(표6-6) 국내 양식어업 주요 생산어종(2002-2004년)=145,177,1

(표6-7) 우리나라 원양어업 주요 생산어종(2002-2004년)=145,177,1

(표6-8) 주요 품목별 국내 종사자수(2001년)=146,178,1

(표6-9) 연도별 전국 새우양식 현황=148,180,1

(표6-10) 지역별 새우양식 현황(2004년)=149,181,1

(표6-11) 새우제품(냉동) 국가별 수입실적=150,182,1

(표6-12) 새우제품(산 것, 신선, 냉장) 국가별 수입실적=150,182,1

(표6-13) 새우제품(염장, 염수장) 국가별 수입실적=151,183,1

(표6-14) 꽃게(산 것, 신선냉장) 국가별 수입실적=152,184,1

(표6-15) 냉동 꽃게 국가별 수입실적=152,184,1

(표6-16) 어류 피레트 및 어육제품(HSK 코드 0304류) 국가별 수입실적=156,188,1

(표6-17) 건조ㆍ염장 어류제품(HSK 코드 0305류) 국가별 수입실적=157,189,1

(표6-18) 낙지 냉동품 국가별 수입실적=158,190,1

(표6-19) 쭈꾸미 냉동품 국가별 수입실적=158,190,1

(표6-20) 한국측의 수산부문 민감품목 중 초민감품목 1차 선정 결과(13개 품목)=161,193,1

(표6-21) 한국측의 수산부문 일반 민감품목 1차 선정 결과(21개 품목)=162,194,1

(표6-22) 국내 조정관세 부과대상 수산품목=164,196,1

(표6-23) 전략적 보호가 필요한 수산품목(50개 품목)=164,196,3

그림차례

(그림1-1) 연구체계=6,38,1

(그림5-1) 관세인하의 영향=124,156,1

(그림6-1) 국내 갈치 생산 추세=154,186,1

(그림6-2) 국내 가오리류 생산 추세=155,187,1

(그림6-3) 국내 전갱이류 생산 추세=155,187,1

영문목차

[title page etc.]=0,1,18

Summary(영문요약)=xvii,19,4

(Contents)=xxi,23,10

Chapter1. Introduction=1,33,2

Section1. Background And Objectives=3,35,3

Section2. Scope And Approach=5,37,2

Chapter2. Current Status Of Fisheries And Aquaculture In ASEAN Region=7,39,2

Section1. Overview Of ASEAN Economies=9,41,4

Section2. Fisheries And Aquaculture Of ASEAN Countries=13,45,8

Section3. Trade Of Fishery Products Between Korea And ASEAN Countries=21,53,9

Section4. Recent Development In ASEAN Fishery Sector=30,62,10

Section5. Korea's Direct Investment In ASEAN Fishery Sector=39,71,4

Chapter3. Competitiveness Of ASEAN Fisheries And Aquaculture=43,75,2

Section1. Methodologies=45,77,4

Section2. Measuring Competitiveness Of Fishery Commodities=49,81,13

Section3. Summary And Implication=61,93,2

Chapter4. Analysis Of Korea-ASEAN Fisheries Tariff And Non-Tariff Measures=63,95,2

Section1. Comparison Between Korea And ASEAN Fisheries Tariff System And Tariff Rate Structure=65,97,14

Section2. Comparison Between Korea And ASEAN Fisheries Non-Tariff Measures=79,111,39

Section3. Conclusions And Implications=118,150,3

Chapter5. The Effect Of Korea-ASEAN FTA On Korea Fishery Sector=121,153,2

Section1. Socio-Economic Impact Of Tariff Reduction=123,155,2

Section2. The Effect Of Korea-ASEAN FTA=125,157,8

Chapter6. Concession Alternatives=133,165,2

Section1. Agenda And Issues=135,167,2

Section2. Alternatives For Tariff Concessions=136,168,31

Section3. Alternatives For Other Concessions=166,198,3

Chapter7. Conclusions=169,201,6

References=175,207,4

Appendix=179,211,2

(Appendix 1)=181,213,11

(Appendix 2)=192,22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