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0,1,1

제출문=0,2,1

요약문=(i),3,23

Summary=(xxiv),26,8

목차=i,34,11

Contents=xii,45,3

표목차=xv,48,4

그림목차=xix,52,1

제1장 서론 : 연구의 목적 접근방법=1,53,1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1,53,1

1. 연구 목적=1,53,1

가. IT부문 관련 FTA 예상 주요 협상의제 및 대응 방향 제시=1,53,2

나. 한ㆍASEAN FTA에 따른 관세 양허안 도출=2,54,2

다. 한ㆍASEAN 경제통합 효과=3,55,1

1) 중력 모형=3,55,1

2) 계산가능 일반균형(CGE) 모형=3,55,1

2. 한ㆍASEAN의 FTA 필요성=4,56,1

가. 한ㆍASEAN FTA(경제연대)의 필요성(문제의 제기)=4,56,4

나. 동아시아 지역의 특성과 자유무역지대(FTA)=7,59,3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범위=9,61,1

1. FTA의 경제적 의의=9,61,2

2. IT 산업과 FTA=10,62,1

가. IT 산업의 교역 특성=10,62,2

나. IT산업의 국제 분업=11,63,2

다. IT시장의 부문별 품목별 현황=12,64,2

3. FTA의 의의/ 한ㆍASEAN FTA의 IT 분야 관세 양허안=13,65,1

4. IT부문 FTA의 쟁점 및 대응 방향 제시=14,66,1

가. FTA 추진 현황=14,66,2

나. 한ㆍ칠레 FTA의 IT부문 관련 조항의 검토=15,67,2

다. IT부문 관련 예상 주요 의제 및 대응 방향=16,68,2

제3절 연구방법론 및 주요 연구의 내용 결과=17,69,1

1. 한ㆍASEAN FTA 체결시 IT 분야 관세 양허안 작성의 기준=17,69,1

가. 1단계:대세계 무역특화지수에 의해 4개 품목군으로 분류=17,69,2

나. 2단계:수출증가율(장래 경쟁력 확보 가능성)로 보완=18,70,1

다. 3단계:한ㆍASEAN 무역특화지수로 보완=18,70,2

라. 4단계:현시비교우위 지수(RCA)를 통한 보완=19,71,1

마. 5단계:정책 보호 육성 대상 품목들을 추출하여 조정=20,72,1

2. 한ㆍASEAN FTA체결에 따른 무관세화 경제적 효과 분석=20,72,1

가. 한 ASEAN FTA에 대한 중력모형에 의한 추정=20,72,1

나. 중력 모형에 의한 한ㆍASEAN 무역 효과의 예측 추정 결과=21,73,1

다. 한ㆍASEAN FTA계산가능 일반균형(CGE) 모형에 의한 추정 결과=22,74,1

1) 거시경제적 효과=22,74,1

2) 한ㆍASEAN FTA 체결 협상국가들에 대한 경제적 효과=22,74,3

라. 한ㆍASEAN FTA체결의 IT 분야에 미치는 영향 추정 결과(산업연관분석)=24,76,1

제3절 연구의 흐름도=24,76,2

제2장 ASEAN의 경제 통합 현황과 동아시아 각국의 FTA 정책=26,78,1

제1절 AFTA의 추진 배경과 관세 인하 계획=26,78,1

1. AFTA의 추진과정과 배경=26,78,2

2. AFTA내에서 CEPT 계획의 이 행=27,79,6

제2절 ASEAN에 대한 한ㆍ중ㆍ일의 전략적 차이:민간부문의 동아시아 FTA에 대한 사고와 전략=32,84,1

1. 민간부문의 동아시아 FTA에 대한 사고와 전략=32,84,5

2. 일본ㆍASEAN 무역자유화의 경제효과=36,88,2

3.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시간적 분석=37,89,4

4. 일본정부의 ASEAN에 대한 FTA의 기본전략=40,92,1

가. 일본정부의 입장과 기본전략=40,92,3

나. 일본의 전략적 고려순위=42,94,2

다. 각국 및 지역에 대한 기본전략=43,95,5

5. 중국-ASEAN, 일본-ASRAN FTA의 주요쟁점=47,99,1

가. 중국-ASEAN FTA 주요쟁점=47,99,3

나. 일본-ASEAN FTA의 주요 쟁점=49,101,2

6. 한국의 전략=50,102,2

제3절 ASEAN+1(역외시장과의 통합)과 AFTA의 장ㆍ단점=51,103,1

1. AFTA의 장점=52,104,1

2. 단점=52,104,1

3. 도전=52,104,2

4. ASEAN.1:역외시장과의 경제통합=53,105,1

제4절 AFTA의 교훈=53,105,1

1. 국내 정책적 환경=53,105,2

2. 보완 및 대체 논쟁=54,106,2

3. AFTA의 구조=55,107,2

4. 정치적인 의지와 공약=56,108,2

5. ASEAN의 길=57,109,1

제5절 AFTA 결성에 대한 동아시아 각국의 FTA 정책=57,109,1

1. 태국의 입장=58,110,1

가. 1992년의 싱가포르 정상회담=58,110,1

나. 태국 정부에 의하여 주도된 AFTA의 가속화=59,111,2

다. 탁신 수상의 FTA 전략=60,112,2

2. AFTA(ASEAN)결성에 대한 중국의 입장=62,114,3

3. 일본의 입장=64,116,1

4. 말레이시아의 입장=64,116,2

5. 필리핀의 입장=65,117,1

제6절 앞으로의 도전=65,117,1

1. 끝나지 않은 도전=65,117,2

2. 심화된 경제 통합의 도전=66,118,2

3. 동아시아 지역에서 지역주의의 강화=67,119,2

제3장 ASEAN의 산업구조, IT 산업의 국제분업구조와 한-ASEAN간 무역구조=69,121,1

제1절 ASEAN 산업구조의 특징과 한국=69,121,6

제2절 ASEAN의 산업성장과 외국인 직접투자=75,127,6

제3절 ASEAN 주요국의 산업구조=80,132,1

1. 말레이시아의 산업구조와 그 변화=80,132,4

2. 태국의 산업구조와 그 특징=83,135,4

3. 인도네시아의 산업구조와 변화=86,138,3

4. 필리핀의 산업구조와 그 문제=89,141,2

제4절 ASEAN의 교역 구조와 IT 산업의 교역 특성=91,143,1

1. IT 산업의 교역 특성=91,143,2

2. IT산업의 국제 분업=92,144,3

3. 품목별 현황=94,146,1

4. 정보통신산업 수출입 상품분류표=95,147,2

제5절 IT 산업의 세부 국제 분업 관계=97,149,1

1. 세계 IT 산업 에서의 한국의 위상=97,149,1

가. IT산업의 세계 수급구조=97,149,2

나. IT산업의 자급도 변화추이=98,150,3

2. IT 산업의 국제경쟁력 변화추이=100,152,1

가. 개황=100,152,2

나. 주요 품목의 90년대 이후 수출 및 경쟁력 변화추이=101,153,3

3. 세계 IT 산업의 기술변화 전망=103,155,2

4. ASEAN 국가들의 IT 수출입 추이=104,156,1

가. 싱가포르=104,156,1

1) 교역 추이=104,156,2

2) IT 품목의 수출입 추이=106,158,2

나. 태국=108,160,1

1) 교역 추이=108,160,2

2) IT 품목 수출입 추이=109,161,2

다. 말레이시아=110,162,1

1) 교역 추이=110,162,2

2) IT 수출입 추이=111,163,3

라. 인도네시아=113,165,1

1) 교역 추이=113,165,2

2) IT 수출입 추이=114,166,3

마. 필리핀=116,168,1

1) 교역 추이=116,168,2

2) IT 수출입 추이=117,169,3

5. 미ㆍ일간 해외 생산 분업의 차이와 한국 IT산업의 과제=119,171,1

가. 미ㆍ일 간 해외생산분업의 차이=119,171,4

나. 버블붕괴 이후의 변화=122,174,5

다. 한국 IT 산업의 과제=126,178,2

제6절 한ㆍASEAN의 무역구조 분석=127,179,1

1. ASEAN 교역구조의 특징=127,179,7

2. 한-ASEAN 관세 무역장벽 비교=133,185,14

제4장 한-ASEAN FTA 체결시 IT분야 상품의 관세양허안=147,199,1

제1절 관세인하 전략=147,199,1

1. 관세인하 기본전략=147,199,1

2. 경쟁력지수의 관세 인하 등급 예시: 관세인하 등급 분류에 따른 접근=148,200,2

제2절 ITA 협상 대상 품목=149,201,12

제3절 경쟁력 분석 방법론: 고려된 주요 경쟁력 지수=161,213,1

1. 무역특화지수=161,213,2

2. 현시 비교우위 (RCA)지수 활용=162,214,2

3. 각 산업의 활동지수=163,215,1

제4절 IT 산업의 대 ASEAN 관세 양허안 작성의 기준=163,215,1

1. 관세 양허안 작성의 기준=163,215,1

가. 1단계 : 대세계 무역특화지수에 의해 4개 품목군으로 분류=163,215,2

나. 2단계 : 수출증가율(장래 경쟁력 확보 가능성)로 보완=164,216,2

다. 3단계 : 한ㆍASEAN 무역특화지수로 보완=165,217,1

라. 4단계 : 현시비교우위 지수(RCA)를 통한 보완=165,217,1

마. 5단계 : 정책 보호 육성 대상 품목들을 추출하여 조정=165,217,1

2. 분석 대상 무역 데이터의 구성=166,218,1

3. 한ㆍASEAN FTA 관세 양허안의 도출 과정=166,218,1

가. 1단계 조건을 적용한 결과(무역특화지수)=166,218,2

1) 제1품목군의 특징=168,220,1

2) 제2품목군의 특징=168,220,2

3) 제3품목군의 특징=169,221,1

4) 제4품목군의 특징=169,221,2

5) 종합=170,222,2

나. 2단계 조건을 적용한 결과=171,223,3

1) 품목군의 변화=173,225,2

2) 종합=174,226,1

다. 3단계 조건을 적용한 결과=174,226,5

1) 품목군의 변화=178,230,2

2) 종합=179,231,1

3) 정책적 판단의 필요성=179,231,2

라. 4단계 조건을 적용한 결과(RCA 지수의 활용)=180,232,5

마. 1차 관세양허안의 도출=185,237,1

4. 향후 FTA 관세양허안 작성의 모델 도출=185,237,1

가. 1단계: 보든 상품의 객관적인 경쟁력 (대세계 무역특성화지수)에 따라 네개의 품목군으로 분류=185,237,4

나. 2단계: 무역통계를 통한 장래 경쟁력 확보 가능 품목 추출=188,240,2

다. 3단계: 대FTA 협상 대상국 무역특화지수로 보완=189,241,2

라. 4단계: 현시비교우위 지수를 통한 보완=190,242,2

마. 5단계: 향후 경쟁력 확보 품목의 추가적인 추출 및 품목 조정=191,243,2

제4장 부록=193,245,29

제5장 한ㆍASEAN FTA시 IT분야 관세인하의 경제적 효과 분석=222,274,1

제1절 한-ASEAN 관세율 체계 분석=222,274,4

제2절 중력 모형에 의한 한 AFTA의 FTA 관세인하 경제적 효과=226,278,1

1. 중력 모형에 의한 AFTA의 관세인하(무역) 효과=226,278,1

가. 중력모형에 의한 가설=226,278,2

나. 추정모형과 자료=228,280,1

1) 추정모형=228,280,2

2) 자료=229,281,2

3) 추정결과=230,282,1

가) 쌍무간 무역의 결정 요인=230,282,2

나) 경제블럭 통합 효과=231,283,3

다) AFTA의 경제통합 효과 : 추정 결과=233,285,2

라) 추정결과의 의미 종합=235,287,1

2. 한ㆍASEAN 무역 효과의 예측 추정 결과=236,288,3

제3절 CGE 모형에 의한 한 ASEAN FTA의 산업별 및 거시경제적 효과 분석=238,290,1

1. 무역의 CGE 모형에 관한 기존 문헌 연구=238,290,2

2. 한ㆍASEAN간의 일반균형 모델구조=240,292,1

가. 일반균형 모형=240,292,2

1) 생산 구조=241,293,4

2) 소비 구조=245,297,1

3) 무역=245,297,2

4) 균형=246,298,1

나. 모수와 자료=247,299,2

다. 민감도 분석=249,301,1

3. 한국ㆍASEAN FTA에서 CGE 무역 : 정책 실험 결과=249,301,1

가. 후생효과=249,301,3

나. 한국의 관세 자유화에 대한 산업부문별 결과=251,303,3

다. 계산가능 일반균형(CGE) 모형 추정 결과 : FTA 협상전략에 대한 시사점=254,306,1

1) 개별국가들에 대한 한ㆍASEAN FTA의 경제적 효과=254,306,2

2) FTA 체결 협상국가들에 대한 경제적 효과=256,308,3

3) 정치 경제적인 고려 사항=258,310,2

4) 제3국에 대한 영향=259,311,1

5) 국내경제 개혁에 대한 의미=259,311,2

4. 정책시사점=260,312,2

5. 한ㆍASEAN FTA가 한국의 IT산업에 미칠 경제적 파급효과=262,314,1

가. 한ㆍASEAN FTA와 IT산업에 대한 파급효과의 분석=262,314,1

나. FTA의 한국 IT산업에 대한 파급효과(산업연관분석)=263,315,1

1) 정보통신산업의 분류=263,315,2

2) 실증분석 결과=264,316,3

가) 정보통신산업별 생산유발효과=266,318,2

나) 정보통신산업별 부가가치유발효과=268,320,2

다) 정보통신산업별 수입유발효과=269,321,2

라) 정보통신산업별 고용유발효과=270,322,2

3) 정책적 시사점=271,323,2

제6장 ASEAN 통신서비스 산업현황=273,325,1

제1절 ASEAN 통신서비스 산업현황 요약=273,325,3

제2절 한국의 대 ASEAN 통신서비스 분야 진출현황 및 시사점=275,327,5

제3절 ASEAN 주요 5개국 통신서비스정책 및 산업현황=279,331,1

1. 인도네시아=279,331,1

가. 통신정책 동향=279,331,1

1) 시장정책=279,331,3

2) 허가기준=281,333,2

3) 상호접속 및 보편적서비스 규정=282,334,1

나. 통신시장 규제기관의 기능과 역할=282,334,2

다. 통신서비스시장 현황=283,335,1

1) 통신설비 현황=283,335,1

2) 주요사업자 및 외국파트너=283,335,3

3) 시장 확대 전망=285,337,1

2. 태국=285,337,1

가. 통신정책 동향=285,337,1

1) 시장정책=285,337,2

2) 허가기준=286,338,2

3) 상호접속 및 보편적서비스 규정=287,339,2

나. 통신시장 규제기관의 기능과 역할=288,340,1

다. 통신서비스시장 현황(유선, 무선, 인터넷)=288,340,1

1) 통신설비 현황=288,340,2

2) 주요사업자 및 외국파트너=289,341,2

3) 시장 확대 전망=290,342,1

3. 말레이시아=291,343,1

가. 통신정책 동향=291,343,1

1) 시장정책=291,343,2

2) 허가기준=292,344,2

3) 상호접속/보편적서비스 규정=293,345,1

나. 통신시장 규제기관의 기능과 역할=293,345,2

다. 통신서비스시장 현황=294,346,1

1) 통신설비 현황=294,346,2

2) 주요사업자 및 외국파트너=295,347,2

3) 시장 확대 전망=296,348,2

4. 필리핀=297,349,1

가. 통신정책 동향=297,349,1

1) 시장정책=297,349,2

2) 허가기준=298,350,2

3) 상호접속/보편적서비스 규정=299,351,2

나. 통신시장 규제기관의 기능과 역할=300,352,2

다. 통신서비스시장 현황=301,353,1

1) 통신설비 현황=301,353,1

2) 주요사업자 및 외국파트너=301,353,2

3) 시장 확대 전망=302,354,1

5. 싱가포르=302,354,2

가. 통신정책 동향=303,355,1

1) 시장정책=303,355,2

2) 허가기준=304,356,1

3) 상호접속/보편적서비스 규정=304,356,2

나. 통신시장 규제기관의 기능과 역할=305,357,1

다. 통신서비스시장 현황=305,357,1

1) 통신설비 현황=305,357,2

2) 주요사업자 및 외국파트너=306,358,1

3) 시장 확대 전망=306,358,2

제7장 결어 : 한ㆍASEAN IT 분야 FTA 추진방향, 협상전략과 시사점=308,360,1

제1절 ASEAN의 무역구조의 변화 : 「산업 내 분업」에서 「공정 간 분업」으로=308,360,3

제2절 투자구조의 변화 : 산업집적의 효과=310,362,3

제3절 아시아의 경제발전 모델과 IT 산업의 발전에 대한 ASEAN 인식=312,364,1

1. 「안행형 경제발전모델」은 변화하고 있는 것인가?=312,364,2

2. 「안행형 경제발전모델」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의론=313,365,2

3. 「안행형 경제발전모델」은 붕괴되고 있는 것인가?=314,366,3

4. 시사점=316,368,2

5. IT 산업의 국제적 분업체제하에서 ASEAN에 대한 인식 강화=317,369,2

제4절 ASEAN 국가들과 IT 분야의 FTA 추진 전략=318,370,2

1. 협상대상국 및 선자유화 조치=319,371,2

2. FTA 포괄 분야=320,372,2

3. Time-frame의 설정=321,373,2

4. 양자간 FTA 병행 추진 여부=322,374,1

제5절 IT 각 분야별 주요 쟁점과 정책과제=322,374,1

1. 상품 교역=322,374,1

가. 관세율 인하 방식=322,374,2

나. 선자유화 품목의 선정=323,375,2

다. 원산지 규정=324,376,2

라. 비관세장벽의 완화/철폐=325,377,1

2. 직접투자=325,377,3

3. 통신 서비스교역=327,379,2

4. IT 협력 강화=328,380,1

5. FTA 협상 전략 : 동시다발적인 FTA 전략=328,380,1

참고문헌=329,381,12

(표1-1) ASEAN IT시장의 품목별 비중=13,65,1

(표1-2) 우리나라의 주요국과의 FTA 추진현황=14,66,2

(표1-3) 일본의 주요국과의 FTA 추진 현황=15,67,1

(표2-1) AFTA에 대한 국가별 평균 CEPT 1993-2003=29,81,1

(표2-2) 관세선의 퍼센트 배분, 1993 & 2003 CEPT Package(%)=31,83,1

(표2-3) 무역자유화에 관한 후생변화=39,91,1

(표2-4) 관세율 선자유화조치 추진목록=49,101,1

(표3-1) 동아시아 주요국의 산업경제지표=70,122,2

(표3-2) ASEAN국별 주요 수입품목(2003년)=72,124,1

(표3-3) 한국과 ASEAN의 주요 공산품의 무역특화도 지수=73,125,1

(표3-4) 총고정자본형성 대비 외국인직접투자의 비중=75,127,1

(표3-5) 아세안 외국인직접투자 분야별 분포=76,128,1

(표3-6) 태국과 말레이시아에 대한 직접투자의 건수 및 금액=77,129,1

(표3-7) 한국 대 ASEAN 10대 수출품목=79,131,1

(표3-8) 말레이시아 제조업의 업종별구조=82,134,1

(표3-9) 태국 상장기업의 주식시장 가격과 외국인 취득 비율(1997년 7월)=85,137,1

(표3-10) 태국의 주요상품별 수출액 추이=86,138,1

(표3-11) 인도네시아 제조업의 구조 변화=88,140,1

(표3-12) 동아시아 각국의 전기ㆍ전자산업의 생산현황=90,142,1

(표3-13) AEAN IT시장의 품목별 비중=94,146,1

(표3-14) 정보통신산업 수출입 상품분류표=95,147,2

(표3-15) IT 산업의 세계 수급구조(2002)=98,150,1

(표3-16) IT 제품의 국가별 자급도 변화추이(1997~2000)=99,151,1

(표3-17) IT 산업의 수출입 현황(2000)=100,152,2

(표3-18) IT 제품의 부문별 수출증가 추이=102,154,1

(표3-19) 멀티미디어 정보서비스=104,156,1

(표3-20) 싱가포르의 주요 품목별 수출입 구조(2003년)=105,157,1

(표3-21) 싱가포르의 주요 재수출 품목(2003년)=105,157,1

(표3-22) 싱가포르 : 최근 4년 IT산업 수출입 추이=106,158,1

(표3-23) 싱가포르 10대 유망품목 수출입 추이(2003년 10월 누적)=107,159,1

(표3-24) 태국의 산업별 수출 추이=108,160,1

(표3-25) 태국 : 최근 4년 IT산업 수출입 추이=109,161,1

(표3-26) 태국 : 10대 유망품목 수출입 추이(2003년 10월 누적)=110,162,1

(표3-27) 말레이시아의 주요 교역 품목(2003년)=111,163,1

(표3-28) 말레이시아 : 최근 4년 IT산업 수출입 추이=112,164,1

(표3-29) 말레이시아 : 10대 유망품목 수출입 추이(2003년 10월 누적)=113,165,1

(표3-30) 인도네시아의 품목별 수출입 구조(2002년)=114,166,1

(표3-31) 인도네시아 : 최근 4년 IT산업 수출입 추이=115,167,1

(표3-32) 인도네시아 : 10대 유망품목 수출입 추이(2003년 10월 누적)=116,168,1

(표3-33) 필리핀의 주요 교역 품목(2003년)=117,169,1

(표3-34) 필리핀 : 최근 4년 IT산업 수출입 추이=117,169,1

(표3-35) 필리핀 : 10대 유망품목 수출입 추이(2003년 10월 누적)=118,170,1

(표3-36) 한ㆍASEAN 각국별 총 교역 추이=128,180,1

(표3-37) 한ㆍASEAN 품목별 교역구조(금액기준)=129,181,2

(표3-38) 한ㆍASEAN 품목별 교역비중=131,183,1

(표3-39) 한국 대 ASEAN 10대 수출품목=132,184,1

(표3-40) 한국 대 ASEAN 10대 수입품목=133,185,1

(표3-41) 단순평균 MFN관세율=134,186,1

(표3-42) 산업별 한국과 ASEAN의 단순평균 MFN 관세율=134,186,1

(표3-43) 한국과 ASEAN 국가들의 관세율 분포=135,187,1

(표3-44) 한국의 대ASEAN 주요 수출품목과 ASEAN의 MFN 관세율=136,188,1

(표3-45) 아세안 국가들의 관세율=138,190,9

(표4-1) 주요 관세 인하 방식=147,199,1

(표4-2) 관세 인하 등급 분류=148,200,1

(표4-3) 관세 인하 등급 분류별 주요 요인=149,201,1

(표4-4) 분석에 사용된 IT품목의 코드 및 품목명=151,203,5

(표4-5) IT 협상 대상 품목 중 무관세화 되지 않은 품목(표4-4)의 그룹=156,208,1

(표4-6) 무관세화 되지 않은 IT 협상 품목(표11, 177개) 중 MICCODE가 있는 품목(139개)=157,209,4

(표4-7) 분석대상의 무역 데이터 구성=166,218,1

(표4-8-1) 1단계 조건을 적용한 후의 분포=166,218,2

(표4-8-2) 1단계 조건을 적용한 후의 분포(비중)=167,219,1

(표4-9-1) 2단계 조건을 적용한 후의 분포=171,223,1

(표4-9-2) 2단계 조건을 적용한 후의 분포(비중)=172,224,1

(표4-10-1) 1단계의 2품목군에서 2단계의 4품목군으로 이동한 품목상세내역=172,224,1

(표4-10-2) 1단계의 2품목군에서 2단계의 4품목군으로 이동한 품목상세내역=173,225,1

(표4-11-1) 3차 조건을 적용한 후의 분포=174,226,2

(표4-11-2) 3차 조건을 적용한 후의 분포(비중)=175,227,1

(표4-12-1) 3단계에서 기존 3, 4품목군중 1품목군으로 이동한 품목 상세내역=176,228,1

(표4-12-2) 3단계에서 기존 3, 4품목군중 1품목군으로 이동한 품목 상세내역(비중)=177,229,1

(표4-13-1) 품목군 변경 내역(1품목군 -> 3품목군)=178,230,1

(표4-13-2) 품목군의 변경(1품목군 -> 3품목군)=178,230,1

(표4-14-1) 4단계 기준 적용 후 분포(품목수 및 수출입액)=181,233,1

(표4-14-2) 4단계 기준 적용 후 분포(비중)=182,234,1

(표4-15-1) 품목군 변경내역(3, 4품목군 -> 1품목군) : 순위기준=183,235,1

(표4-15-2) 품목군 변경내역(3, 4품목군 -> 1품목군) : 금액기준=184,236,1

(부표4-16) 1단계 기준 적용후 각 품목군 상세내역=195,247,3

(부표4-17) 2단계 기준 적용후 각 품목군 상세내역=198,250,3

(부표4-18) 3단계 기준 적용후 각 품목군 상세내역=201,253,3

(부표4-19) 4단계 기준(RCA지수) 적용후 품목 내역=204,256,3

(부표4-20) 각 단계별 품목군 상세내역=207,259,3

(부표4-21) 양허안 기준별 세부 내역 : 아세안무역 특화지수 기준(3단계기준)=210,262,5

(부표4-22) 양허안 기준별 세부 내역 : RCA 기준(4단계기준)=215,267,4

(부표4-23) 분석에 사용된 IT품목의 코드 및 품목명=219,271,3

(표5-1) 한국의 대ASEAN 수입관세율 구조=223,275,1

(표5-2) 한국의 수출에 대한 ASEAN의 관세율=225,277,1

(표5-3) 2국간 무역의 중력모형의 변수와 예상가설방향=227,279,1

(표5-4) 쌍무간 무역에 대한 결정요인에 대한 추정 결과=231,283,1

(표5-5) ASEAN, APEC 블록에서 추정 결과=232,284,1

(표5-6) 중력 모형에 의한 한 ASEAN FTA의 무역 효과의 추정 결과=237,289,2

(표5-7) GTAP 파라메터와 한국적 CGE 파라메터=248,300,1

(표5-8) 한국의 관세철폐(무역자유화)의 결과(% 변화)=250,302,2

(표5-9) 한국의 대ASEAN관세 자유화에 대한 산업부문별 결과(%)=253,305,1

(표5-10) CGE 모형의 시뮬레이션 결과 : 한-ASEAN FTA의 경제적 효과=255,307,1

(표5-11) CGE 모형과 시뮬레이션 결과 : 수출 부문별 패턴의 변화=257,309,1

(표5-12) 정보통신산업 분류=263,315,1

(표5-13)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 : 전산업의 경우=265,317,1

(표5-14)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 : 정보통신산업의 경우=266,318,1

(표5-15) FTA의 정보통신산업별 생산유발효과=267,319,1

(표5-16) FTA의 정보통신산업별 부가가치유발효과=268,320,1

(표5-17) FTA의 정보통신산업별 수입유발효과=269,321,1

(표5-18) FTA의 정보통신산업별 고용유발효과=270,322,1

(표6-1) ASEAN 주요 국가별 통신서비스 산업 현황=274,326,1

(표6-2) ASEAN 주요 국가별 기본통신사업에 대한 외국인지분제한 규정=274,326,1

(표6-3) ASEAN 주요 국가별 APEC 통신장비 MRA 현황(2004/03/23)=275,327,1

영문목차

[title page etc.]=0,1,25

[Summary etc.]=(xxiv),26,19

Contents=xii,45,8

Chapter 1. Introduction=1,53,25

Chapter 2. The Economic Integration Of ASEAN And FTA Policy Of East Asian Countries=26,78,1

1. Background Of AFTA And Tariff Reduction Plan=26,78,7

2. Strategic Difference Of Korea-China-Japan Towards=32,84,20

3. Asean+1 And Strength And Weakness Of Afta=51,103,3

4. Lesson Of AFTA=53,105,5

5. East Asian Country's FTA Policy towards Forming AFTA=57,109,9

6. Challenge Of Future=65,117,4

Chapter 3. The Industrial Structure Of ASEAN, International Division Of IT Industry and Trade Structure Of Korea - ASEAN=69,121,1

1. Characteristics Of ASEAN Industry And Korea=69,121,6

2. The Growth Of Industry And FDI In ASEAN=75,127,6

3. Industrial Structure Of ASEAN=80,132,11

4. Trade Structure Of ASEAN And Characteristics Of IT Industry=91,143,6

5. International Division Of IT Industry=97,149,31

6. Analysis Of Trade Structure Of Korea-ASEAN=127,179,20

Chapter4. Tariff Reduction Concession Of IT Items for Forming Korea-ASEAN FTA=147,199,1

1. Strategy Of Tariff Reduction=147,199,3

2. Items For ITA Negotiation=149,201,12

3. Methodology Of analyzing Competitiveness:Considered Competitiveness Index=161,213,3

4. Standards Of Tariff Reduction Concession Of IT Industry towards ASEAN=163,215,30

Chapter 4 Appendix=193,245,29

Chapter 5. The Analysis Of Economics Effects Of forming FTA Between Korea And ASEAN In the field Of IT Industry=222,274,1

1. Analysis Of Tariff System Of Korea-ASEAN=222,274,4

2. Economic Impacts Of AFTA's Tariff Reduction by Gravity Model=226,278,1

1) Trade Impacts Of AFTA's Tariff Reduction by Gravity Model=226,278,10

2) Estimated Results Of Trade Of Korea-ASEAN=236,288,3

3. Industrial And Macroeconomic Impacts Of Korea And ASEAN FTA by CGE Model=238,290,35

Chapter 6. Telecommunication Service Industry Of ASEAN=273,325,1

1. Summary Of ASEAN Telecommunication Service Industry=273,325,3

2. Korea's Market Access And Liberalization Of Telecommunication Service Markets Towards ASEAN=275,327,5

3. Telecommunication Service Policy And Industry Of ASEAN=279,331,1

1) Indonesia=279,331,7

2) Thailand=285,337,6

3) Malaysia=291,343,7

4) Philippines=297,349,6

5) Singapore=302,354,6

Chapter 7. Conclusion:Prospects Of FTA Policy Between Korea-ASEAN In the IT Industry And Negotiation Strategy=308,360,1

1. Change Of ASEAN's Trade Structure=308,360,3

2. Change Of Investment Structure=310,362,3

3. Economic Growth Model Of Asia And ASEAN's Perception toward IT Industry=312,364,7

4. Negotiation Strategy Of ASEAN's FTA In IT Industry=318,370,5

5. Issues Of Negotiation In IT Industry And Policy Implications=322,374,7

References=329,38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