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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0,1,1

제출문=0,2,1

요약문=i,3,9

Summary=x,12,2

목차=xii,14,3

Table Of Contents=xv,17,1

제1장 통신법의 새로운 환경변화=1,18,1

제1절 통신기술의 발전의 통신의 시대적 변천=1,18,1

1. 통신의 변화=1,18,3

2. 통신의 변화와 통신법=3,20,2

제2절 미디어의 전환=4,21,1

1. 디지털화에 따른 미디어의 전환=4,21,2

2. 미디어전환의 개념과 종류=6,23,13

3. 미디어 법적 구조의 변화=18,35,5

제3절 유비쿼터스 사회=23,40,1

1. 유비쿼터스 사회와 RFID=23,40,1

2. RFID시스템란 무엇인가=23,40,5

3. 통신의 비밀=27,44,2

4. 법제정논의=28,45,3

5. 소결=30,47,2

제2장 각국의 통신법 발전=32,49,1

제1절 미국 통신법=32,49,1

1. 1934년 통신법이전=32,49,1

2. 1934년 통신법=32,49,2

3. 1996년 통신법=34,51,2

제2절 영국 통신법=35,52,1

1. 종래의 통신법 체제=35,52,3

2. 새로운 통신법=37,54,2

제3절 독일 통신법=38,55,1

1. 통신개혁과 독일 통신법=38,55,1

2. 연방통신법의 법적 체계=38,55,3

3. 연방통신법의 법적 성질과 구조=40,57,2

4. 독일통신법의 내용=41,58,6

5. 독일 통신법의 새로운 개정=46,63,1

제4절 프랑스통신법=46,63,2

제5절 일본통신법=48,65,1

1. 전통적인 통신법제=48,65,1

2. 통신법의 새로운 발전=48,65,2

3. 소결=49,66,1

제6절 유럽통신법의 발전=49,66,1

1. 유럽통신법의 발전=49,66,9

2. 전자통신법=57,74,12

제3장 전자통신법의 개념과 구조=69,86,1

제1절 전자통신법의 개념=69,86,1

1. 전자통신법의 기본개념=69,86,6

2. 규제의 목적=74,91,2

3. 국가통신청=75,92,5

4. 국가적인 권리구제가능성에 대한 규정=79,96,2

5. 표준화=80,97,2

제2절 허가권제도=81,98,2

1. 새로운 면허체제=82,99,4

2. 주파수와 번호의 분배=86,103,4

3. 통행권=89,106,1

4. 공과금=89,106,4

5. 감독=92,109,2

6. 기존 허가에 대한 제한적인 존속보호=93,110,1

제3절 시장지배사업자=93,110,1

1. 시장지배기업과 그 규제=93,110,4

2. 시장지배력-집행위원회 지침상의 일반규정=96,113,8

3. 시장정의절차=103,120,7

4. 시장분석절차=109,126,2

5. 시장지배기업에 대한 규제=110,127,13

6. 비시장지배력을 가진 기업에 대한 접속 규제=122,139,4

제4절 보편역무체제=125,142,1

1. 보편역무의 특징=125,142,5

2. 보편역무의무 있는 기업=129,146,1

3. 보편역무의 재정조달=129,146,3

4. 의무서비스=131,148,1

제5절 전자통신에서의 정보보호=131,148,1

1. 개설=131,148,2

2. 적용범위=132,149,2

3. 규정내용=133,150,4

제6절 소비자보호의무=136,153,2

1. 체결강제와 계약최소기준체약강제=137,154,1

2. 공개의무=137,154,2

3. 망의 무결성=138,155,1

4. 가입자정보서비스와 가입자표시=138,155,2

5. 유럽의 비상전화번호와 전화국번=140,157,1

6. 지리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번호에 대한 접속=140,157,1

7. 번호이동가능성=141,158,1

8. 추가적인 서비스특징의 공급=141,158,1

제7절 내용공급을 보장하기 위한 특별의무=141,158,2

1. 망운영자의 의무=142,159,1

2. 조건적 접속시스템에 의한 제공자에 대한 의무=143,160,3

3. 디지털텔레비젼 수상기의 생산자에 대한 의무=145,162,1

제4장 우리 통신법의 현황과 발전방향=146,163,1

제1절 우리 통신법의 구조=146,163,1

1. 우리 전기통신관련법의 입법사=146,163,3

2. 전기통신법의 기본문제=148,165,4

제2절 통신법의 현안과제=152,169,1

1. 통신관련법령의 정비=152,169,2

2. 통신사업자제도와 분류체계의 개선=153,170,7

3. 시장지배사업자의 규제=160,177,3

4. 상호접속제도=162,179,2

5. 보편역무제도 강화=164,181,2

6. 이용자보호제도=165,182,2

7. 통신규제기관=166,183,2

제5장 우리 통신법의 개정방향=168,185,1

제1절 통신법제의 법체계성의 확보=168,185,1

1. 우리 통신법의 현주소=168,185,1

2. 통신법체계성의 확보=168,185,2

제2절 전자통신법으로서의 전환=170,187,1

제3절 통신시장과 사업자허가=170,187,2

제4절 시장지배사업자 규제=171,188,3

제5절 보편역무=173,190,2

제6절 이용자 보호=174,191,2

제7절 통신규제기관=175,192,2

참고문헌=177,194,5

영문목차

[title page etc.]=0,1,11

Summary=x,12,5

Table Of Contents=xv,17,1

Chapter. 1 New Environment Of Telecommunication Law=1,18,1

I. Changes And Development Of Teleommunication Technology=1,18,4

II. Conversion Of Media=4,21,19

III. Ubiquitous Community=23,40,9

Chapter. 2 Telecommunication Laws Of Various Countries=32,49,1

I . U.S.A. Telecommunication Law=32,49,4

II. U.K. Telecommunication Law=35,52,4

III. German Telecommunication Law=38,55,9

IV. French Telecommunication Law=46,63,2

V. Japanese Telecommunication Law=48,65,2

VI. Development Of E.U. Telecommunication Law=49,66,20

Chapter. 3 Definition And Structure Of Electronic Communication Law=69,86,1

I. Definition Of Electronic Communication Law=69,86,13

II. Licensing System=81,98,13

III. Enterprises Occupying A Dominant Market Position=93,110,33

IV. Basic Service System=125,142,7

V. Data Protection In Electronic Communication=131,148,6

VI. Responsibility Of Customer Protection=136,153,6

VII. Special Responsibility For Guarantee Contents Service=141,158,5

Chapter. 4 Present Condition And Development Direction Of Our Telecommunication Law=146,163,1

I. Structure Of Our Telecommunication Law=146,163,6

II. Current Problems Of Telecommunication Law=152,169,16

Chapter. 5 Conclusion-Amendment Direction Of Our Telecommunication Law=168,185,1

I. Confirmation Of Legislative System=168,185,2

II. Conversion Into The Electronic Telecommunication Law=170,187,1

III. Telecommunication Market And Licensing System=170,187,2

IV. Regulation Of Enterprises Occupying A Dominant Market Position=171,188,3

V. Basic Service=173,190,2

VI. User Protection=174,191,2

VII. Regulatory Authorization Of Telecommunication=175,192,2

References=177,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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