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0,1,1

제출문=0,2,1

발간사=0,3,2

목차=0,5,6

표목차=vii,11,5

그림목차=xii,16,5

제1장 연구 개요=1,21,2

제1절 연구의 필요성=3,23,3

제2절 연구 목적=5,25,1

제3절 연구 내용=6,26,1

1. 비무장지대(민통선지역)의 생태보전 현황=6,26,2

2. 비무장지대(민통선 지역)의 지역개발 현황=7,27,1

3. 민통선지역 주민 지역개발요구 조사=7,27,2

4. 생태보전 및 지역개발의 문제점 분석=8,28,1

5. 비무장지대(민통선 지역)의 생태보전 및 주민소득 증대 방안 마련=9,29,1

제4절 연구 방법 및 범위=10,30,1

1. 연구 방법=10,30,1

2. 연구 범위=10,30,3

제2장 생태보전 및 지역개발 현황=13,33,2

제1절 일반 현황=15,35,1

1. 민통선지역의 공간적 범위=15,35,4

2. 인천광역시 지역의 일반현황=18,38,6

3. 경기도 지역의 일반현황=23,43,19

4. 강원도 지역의 일반현황=42,62,31

제2절 생태보전 현황=72,92,1

1. 주요 생태자원 현황=72,92,3

2. 생태보전 정책=75,95,7

제3절 지역 개발 현황=81,101,3

1. 인천광역시의 지역개발 현황=83,103,8

2. 경기도의 지역개발 현황=90,110,9

3. 강원도의 지역개발 현황=98,118,15

제3장 민통선지역 마을 사례조사=113,133,2

제1절 조사 개요=115,135,4

제2절 지역별 마을 사례조사=119,139,1

1. 인천광역시=119,139,16

2. 경기도=134,154,31

3. 강원도=164,184,35

제4장 문제점 분석=199,219,2

제1절 생태보전 측면=201,221,1

1. 생태계 보전대책의 미흡=201,221,1

2. 군사시설 인근 지역생태계 훼손=201,221,2

3. 생태보전에 따른 농작물 피해 및 보상대책 미흡=202,222,4

제2절 친환경농업 측면=205,225,1

1. 친환경 농업에 대한 인식 부족=205,225,3

2.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한 협력 체계 미흡=207,227,4

제3절 녹색ㆍ생태관광 측면=210,230,1

1. 민통선지역의 관광객 출입의 어려움=210,230,2

2. 관광자원간의 연계부족=211,231,2

3. 기반시설의 부족=212,232,2

제4절 토지이용 측면=213,233,1

1. 재산권 행사 불이익=213,233,3

2. 관할 군부대(사단)별 출입증 발급 및 영농가능시간의 제한=215,235,1

3. 토지의 소유권 문제=216,236,2

제5절 주민 소득 측면=217,237,1

1. 소득과 연계된 개발사업 부족=217,237,3

2. 지역 특성을 고려한 개발사업 부족=219,239,2

3. 지역의 특화작물을 활용한 소득사업 부족=220,240,2

제6절 기타=221,241,1

1. 취약한 산업구조=221,241,2

2. 남북교류 및 통일에 대비한 기반시설 부족=223,243,1

3. 지역간 연계부족=223,243,2

제5장 상위계획ㆍ관련법령 검토=225,245,2

제1절 정부 상위계획 검토=227,247,1

1. 제4차 국토종합계획(2000~2020)=227,247,2

2. 국가기간교통망계획(2000~2009)=228,248,1

3. 제2차 수도권정비계획(1997~2011)=228,248,2

제2절 지자체 상위계획 검토=229,249,1

1. 인천광역시 도시기본계획=229,249,2

2. 경기발전 5개년계획(2003~2007)=230,250,2

3. 제3차 강원도 종합계획(2000~2020)=231,251,1

제3절 관련법령 검토=231,251,1

1. 자연환경보전 기본방침=231,251,2

2. 접경지역지원법=232,252,3

3. 군사시설보호법=234,254,3

제4절 관련 계획 검토의 합의=236,256,3

제6장 SWOT 분석=239,259,2

제1절 민통선지역에 대한 전반적 평가=241,261,2

1. 강점(Strength)=242,262,2

2. 약점(Weakness)=243,263,3

3. 기회(Opportunity)=245,265,3

4. 위협(Threat)=247,267,3

제2절 친환경농업 측면=249,269,1

1. 강점(Strength)=250,270,3

2. 약점(Weakness)=253,273,2

3. 기회(Opportunity)=254,274,2

4. 위협(Threat)=255,275,2

제3절 녹색ㆍ생태관광 측면=256,276,2

1. 강점(Strength)=257,277,3

2. 약점(Weakness)=259,279,4

3. 기회(Opportunity)=262,282,2

4. 위협(Threat)=263,283,2

제7장 개발 방향 및 과제=265,285,2

제1절 기본방향=267,287,1

1. 개발 목적=267,287,1

2. 개발 전제=267,287,2

3. 기본 방향=268,288,4

4. 개발의 외부여건=272,292,2

제2절 개발 유형 구분=273,293,1

1. 개발중심축의 평가지표=273,293,3

2. 개발유형 구분=276,296,14

제3절 유형별 방향과 과제=290,310,1

1. 접경생물권보전지역 지정=290,310,4

2. 친환경농업지구 조성=293,313,9

3. 친환경농업을 바탕으로 한 녹색ㆍ생태관광의 활성환=301,321,4

4. 농업부문에서의 남북교류 선도=304,324,4

5. 비농업적 개발수요의 체계적 관리=307,327,4

제8장 요약 및 결론=311,331,18

참고문헌=329,349,6

부록=335,355,43

[판권지]=378,398,1

(표2-1) 시ㆍ도별 접경지역과 민통선지역(2004)=16,36,1

(표2-2) 시ㆍ도별 접경지역과 민통선지역의 일반현황=17,37,1

(표2-3) 강화군 내 민통선지역의 토지 항목별 이용현황(2002)=19,39,1

(표2-4) 강화군 기상개황(2002)=20,40,1

(표2-5) 강화군 내 민통선지역의 읍면별 세대와 인구분포(2002)=21,41,1

(표2-6) 강화군 민통선 포함지역의 친환경 인증현황=23,43,1

(표2-7) 김포시 내 민통선지역의 토지 항목별 이용현황(2001)=24,44,1

(표2-8) 김포시 기상개황(2001)=25,45,1

(표2-9) 김포시 내 민통선지역의 읍면별 세대와 인구분포(2001)=25,45,1

(표2-10) 김포시 민통선지역의 친환경 인증현황=27,47,1

(표2-11) 파주시 내 민통선지역의 토지 항목별 이용현황(2002)=28,48,1

(표2-12) 파주시 기상개황(2002)=29,49,1

(표2-13) 파주시 내 민통선지역의 읍면별 세대와 인구분포(2001)=30,50,1

(표2-14) 파주시 민통선지역별 생산현황(2002)=31,51,1

(표2-15) 연천군 내 민통선지역의 토지 항목별 이용현황(2002)=34,54,1

(표2-16) 연천군 연평균 기상개황(2002)=36,56,1

(표2-17) 연천군 내 민통선지역의 읍면별 세대와 인구분포(2002)=36,56,1

(표2-18) 연천군 내 민통선지역의 농업생산현황(2002)=38,58,1

(표2-19) 연천군 내 민통선지역의 친환경 인증현황=41,61,1

(표2-20) 철원군 내 민통선지역의 토지 항목별 이용현황(2002)=43,63,1

(표2-21) 철원군 민통선지역의 읍면별 세대와 인구분포(2002)=44,64,1

(표2-22) 철원군 연평균 기상 개황(2002)=45,65,1

(표2-23) 철원군 내 민통선지역의 농업생산현황(2002)=46,66,1

(표2-24) 철원군 내 민통선지역의 친환경 인증현황=48,68,1

(표2-25) 화천군 내 민통선지역의 토지 항목별 이용현황(2002)=49,69,1

(표2-26) 화천군 연평균 기상 개황(2002)=50,70,1

(표2-27) 화천군 내 민통선지역의 읍면별 세대와 인구분포(2002)=51,71,1

(표2-28) 화천군 내 민통선지역의 농업 생산 현황(2002)=52,72,1

(표2-29) 화천군 내 민통선지역의 친환경 인증현황=53,73,1

(표2-30) 양구군 내 민통선지역의 토지 항목별 이용현황(2001)=54,74,1

(표2-31) 양구군 기상 개황(2001)=55,75,1

(표2-32) 양구군 내 민통선지역의 읍면별 세대와 인구분포=55,75,1

(표2-33) 양구군 내 민통선지역의 농업생산 현황(2001)=57,77,1

(표2-34) 양구군 내 민통선지역의 친환경 인증현황=60,80,1

(표2-35) 인제군 내 민통선지역의 토지 항목별 이용현황(2002)=61,81,1

(표2-36) 인제군 연평균 기상 개황(2002)=62,82,1

(표2-37) 인제군 내 민통선지역의 읍면별 세대와 인구분포(2002)=62,82,1

(표2-38) 인제군 내 민통선지역의 농업생산 현황(2002)=64,84,1

(표2-39) 인제군의 친환경 인증현황=66,86,1

(표2-40) 고성군 내 민통선지역의 토지 항목별 이용현황(2001)=67,87,1

(표2-41) 고성군 연평균 기상 개황(2001)=68,88,1

(표2-42) 고성군 내 민통선지역의 읍면별 세대와 인구분포(2001)=69,89,1

(표2-43) 고성군 내 민통선지역의 농업생산현황(2001)=70,90,1

(표2-44) 고성군 내 민통선지역의 친환경 인증현황=72,92,1

(표2-45) 비무장지대(민통선 지역) 일원 생태계 우수지역=74,94,1

(표2-46) DMZ 일원의 권역별 관리원칙=77,97,1

(표2-47) 생태계보전지역 관리내용=78,98,1

(표2-48) 접경지역의 사회 간접 시설 현황=82,102,1

(표2-49) 인천광역시 접경지역의 범위=83,103,1

(표2-50) 인천광역시 사업계획 총괄=83,103,1

(표2-51) 인천광역시 부문별 사업계획=84,104,1

(표2-52) 인천광역시 권역별부문별 사업계획=84,104,1

(표2-53) 인천광역시 농업부문과 비농업부문 사업계획=85,105,1

(표2-54) 인천광역시 민통선북방지역 사업계획=85,105,1

(표2-55) 인천광역시 부문별 사업계획=86,106,1

(표2-56) 인천광역시 민북지역 산림환경보전사업 내역=86,106,1

(표2-57) 인천광역시 민북지역 산업기반 및 관광개발사업 내역=87,107,1

(표2-58) 인천광역시 민북지역 정주환경 개선사업 내역=88,108,1

(표2-59) 인천광역시 민북지역 사회간접자본사업 내역=89,109,1

(표2-60) 경기도 접경지역의 범위=91,111,1

(표2-61) 경기도 사업계획 총괄=91,111,1

(표2-62) 경기도 접경지역 시ㆍ군별 사업계획=92,112,1

(표2-63) 경기도 지역 부문별 사업계획=93,113,1

(표2-64) 경기도 권역별 사업계획=93,113,1

(표2-65) 경기도 농업부문과 비농업부문 사업계획=94,114,1

(표2-66) 경기도 민통선지역의 범위=94,114,1

(표2-67) 경기도 민통선북방지역 사업계획=95,115,1

(표2-68) 경기도 부문별 사업계획=95,115,1

(표2-69) 경기도 민북지역 산림환경보전사업 내역=96,116,1

(표2-70) 경기도 민북지역 산업기반 및 관광개발사업 내역=97,117,1

(표2-71) 경기도 민북지역 정주환경 개선사업 내역=98,118,1

(표2-72) 강원도 접경지역의 범위=99,119,1

(표2-73) 강원도 사업계획 총괄=99,119,1

(표2-74) 강원도 접경지역 시ㆍ군별 사업계획=100,120,1

(표2-75) 강원도 접경지역 부문별 사업계획=100,120,1

(표2-76) 강원도 권역별 사업계획=101,121,1

(표2-77) 강원도 농업부문과 비농업부문 사업계획=101,121,1

(표2-78) 강원도 민통선지역의 범위=102,122,1

(표2-79) 강원도 내 민통선북방지역 사업계획=102,122,1

(표2-80) 강원도 민통선북방지역 내 농업ㆍ비농업 사업계획=103,123,1

(표2-81) 강원도 민통선북방지역 시ㆍ군별 사업계획=103,123,1

(표2-82) 강원도 권역별 민통선북방지역사업 계획=104,124,1

(표2-83) 강원도 민통선북방지역 부문별 사업계획=104,124,1

(표2-84) 강원도 민북지역 정주생활 환경개선 사업 내역=105,125,1

(표2-85) 강원도 민북지역 남북교류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사업 내역=106,126,1

(표2-86) 강원도 민북지역 지역전략사업 내역=106,126,1

(표2-87) 강원도 민북지역 산림ㆍ환경보전사업 내역=107,127,1

(표2-88) 강원도 민북지역 산업기반 및 관광개발 사업 내역=108,128,2

(표2-89) 강원도 민통지역의 농가소득 증대 사업=112,132,1

(표3-1) 시ㆍ도별 민통선 지역 중 조사지역=116,136,1

(표3-2) 영농형태에 따른 마을 구분=116,136,1

(표3-3) 교동면 경지이용현황(2004)=121,141,1

(표3-4) 교동면 주요 작물 현황(2004)=122,142,1

(표3-5) 양사면의 경지이용현황(2004)=128,148,1

(표3-6) 양사면 주요작목 현황(2004)=129,149,1

(표3-7) 월곶면 경지이용현황(2004)=137,157,1

(표3-8) 월곶면 주요 작목생산현황(2004)=139,159,1

(표3-9) 시암2리 작목재배현황(2004)=144,164,1

(표3-10) 대성마을과 통일촌 경지이용현황(2004)=148,168,1

(표3-11) 양지리 경지이용현황(2004)=166,186,1

(표3-12) 양지리 주요 작목현황(2004)=169,189,1

(표3-13) 유곡리 경지이용현황(2004)=173,193,1

(표3-14) 유곡리 부류별 재배면적(2004)=174,194,1

(표3-15) 유곡리 주요재배작목(2004)=174,194,1

(표3-16) 서화리 경지이용현황(2004)=181,201,1

(표3-17) 서화리 주요작목재배현황(2004)=182,202,1

(표3-18) 명파리 경지이용현황(2004년)=195,215,1

(표3-19) 명파리 주요작물 재배현황(2004)=197,217,1

(표4-1) 지자체별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안=204,224,1

(표4-2) 유해 조수류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금 신청기준 단가=205,225,1

(표4-3) 민통선 지역의 친환경농업 인증면적의 비중 비교(2003)=206,226,1

(표4-4) 민통선 지역 주요 항목의 허용 및 협의 여부=214,234,1

(표4-5) 접경지역지원사업 중 주민소득 사업 내용=217,237,1

(표4-6) 강원도 민통선 북방지역의 주민소득증대 사업=218,238,1

(표4-7) 지역별 특산품 및 지역축제=221,241,1

(표4-8) 강원도의 지역별 산업 GRDP 비중(2001년)=222,242,1

(표5-1) 접경지역지원법과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충돌부분=229,249,1

(표5-2) 민통선 지역이 포함된 지역지구별 기본계획=230,250,1

(표5-3)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지정대상 및 행위제한=234,254,1

(표5-4)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의 구분=235,255,1

(표5-5)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지정대상 및 행위제한=236,256,1

(표6-1) 민통선지역의 일반현황 SWOT 분석=241,261,1

(표6-2) 민통선지역 친환경농업의 SWOT 분석=249,269,1

(표6-3) 해안면 친환경인증현황=252,272,1

(표6-4) 민통선지역 녹색ㆍ생태관광의 SWOT 분석=257,277,1

(표7-1) 개발중심축의 평가지표=275,295,1

(표7-2) 비무장지대(민통선지역) 마을의 개발유형=277,297,1

(표7-3) DMZ 일원의 자연생태계 우수지역=279,299,1

(표7-4) 유통기구의 특성 형태별 비교=295,3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