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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등]=0,1,3

제출문=0,4,1

요약=i,5,10

[목차]=xi,15,4

표차례=xiv,18,2

제1장 서론=1,20,1

I.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1,20,2

II. 연구의 목적=2,21,2

III. 연구의 내용과 방법=3,22,1

1. 대리모 개념과 대리모계약의 유형화 분석 작업=3,22,2

2. 인식도 조사=4,23,2

3. 윤리적ㆍ법적 주요 쟁점별 분석=5,24,2

4. 외국의 입법과 관련규정의 고찰=6,25,2

제2장 보조생식술의 유형과 대리모시술 현황=8,27,1

I. 보조생식술의 정의와 유형=8,27,1

1. 인공수정과 보조생식술 개념=8,27,3

2. 보조생식술의 유형=10,29,5

II. 우리나라의 불임현황과 보조생식술 현황=14,33,1

1. 우리나라의 불임현황=14,33,2

2. 우리나라의 보조생식술의 시술현황=15,34,4

3. 외국의 시술현황=19,38,2

III. 대리모출산의 의의=21,40,1

1. 대리모출산의 개념=21,40,1

2. 대리모의 유형=21,40,3

3. 대리모의 의학적 형태 : 유전적 대리출산과 임신대리출산=23,42,1

4. 대리모의 사회적 형태 : 상업적 대리모와 이타적 대리모=24,43,1

제3장 외국의 대리모 관련 입법 및 판례=25,44,1

I. 대리모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25,44,1

1. 각국의 입법례 개관=25,44,1

2. 비상업적인 대리모만 허용하는 국가=26,45,5

3. 제한적 요건하에 대리모를 허용하는 국가=30,49,23

4. 대리모를 금지하는 국가=52,71,15

5. 규제입법이 없는 국가 : 일본=67,86,1

제4장 대리모출산의 윤리적ㆍ법률적 쟁점사항=68,87,1

I. 대리모에 관한 윤리적 고찰=68,87,1

1. 대리모행위에 대한 찬반의 논의=68,87,7

2. 상업적 대리모에 대한 찬반 논의=74,93,3

3. 우리나라에서의 각계의 반응=77,96,4

II. 대리모 및 대리모계약에 관한 법률적 고찰=80,99,1

1. 대리모에 관한 법률적인 주요 쟁점사항=80,99,4

2. 대리모계약과 관련된 쟁점사항=83,102,12

III. 모성과 출산한 아이의 법률적 지위=94,113,1

1. 모성추정의 문제=94,113,2

2. 모성결정과 관련된 기준으로서 자의 이익=95,114,2

3. 출산한 아이의 법적 지위의 변경=96,115,3

4. 출생근원정보 공개청구권의 문제=98,117,3

제5장 대리모 관련 인식도 조사=101,120,1

I. 대리모 및 인공수정에 관한 일반국민 인식도 조사=101,120,1

1. 조사설계=101,120,1

2. 조사대상=101,120,1

3. 조사방법=101,120,1

4. 조사결과=101,120,11

II. 인공수정시술 현황 및 대리모에 관한 산부인과 의사 인식도 조사=112,131,1

1. 조사설계 및 조사대상=112,131,1

2. 조사방법=112,131,1

3. 조사대상자의 인적 특성=112,131,2

4. 의료기관의 인공수정시술 등 실태조사=114,133,6

5. 인공수정 및 대리모시술에 관한 전문가 인식도=119,138,8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127,146,1

I. 대리모 규제입법 논의의 현실적 배경=127,146,1

1. 불임대책으로서의 대리모시술 권유=127,146,2

2. 생식의학기술의 발달과 대리모시술 확산=128,147,1

II. 입법논의에 앞선 전제=129,148,1

1. 대리모 시술 실태조사 필요=129,148,1

2. 대리모 문제의 공론화 과정=130,149,2

III. 규제범위 및 입법형식의 검토=131,150,1

1. 입법시 고려사항=131,150,2

2. 규제범위=132,151,3

3. 입법형식=134,153,3

참고문헌=137,156,4

[부록](제목없음)=141,160,1

부록 I. 일반국민 인식도 조사 변수별 분석=141,160,20

부록 II. 전문가 인식도 조사 변수별 분석=161,180,17

부록 III. 대리모 관련 언론보도 내용=178,197,14

부록 IV. 체외수정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192,211,43

부록 V. 외국의 입법자료=235,254,29

표차례

(표II-1) 보조생식술의 유형=12,31,1

(표II-2) 보조생식술 시술기관 및 건수=16,35,1

(표II-3) 2001년도 인공수태시술 의료기관과 연간치료주기의 수=16,35,1

(표II-4) 2001년도 보조생식술 유형별 건수=17,36,1

(표II-5) 연령별 난자채취주기와 임신율=18,37,1

(표II-6) 이식배아수별 임신율=18,37,1

(표II-7) HEFA Licences=20,39,1

(표II-8) 대리모의 유형=23,42,1

(표IV-1) 응답자의 특성=102,121,1

(표IV-2) 인공수정 및 대리모에 대한 인지도=103,122,1

(표IV-3) 인공수정 및 대리모에 권유 여부=104,123,1

(표IV-4) 금전적ㆍ비금전적 대리모에 대한 인식=105,124,1

(표IV-5) 대리모출산을 요청 받은 경우의 반응=106,125,1

(표IV-6) 남성의 경우 대리모 요청에 대한 반응=107,126,1

(표IV-7) 대리모출산의 빈도 추정=108,127,1

(표IV-8) 대리모출산의 법제화에 대한 의견=108,127,1

(표IV-9) 대리출산한 아이의 어머니 인정=109,128,1

(표IV-10) 정보제공에 관한 의견=110,129,1

(표IV-11) 인공수정시술시 보험혜택=110,129,1

(표IV-12) 대리모출산의 법제화에 대한 의견=111,130,1

(표IV-13) 조사대상자의 인적 특성=113,132,1

(표IV-14) 불임부부를 위한 인공수정시술 실시 여부=114,133,1

(표IV-15) 대한산부인과 학회의 인공수태시술기관 인준 여부=115,134,1

(표IV-16) 정자의 보관 및 양도=116,135,1

(표IV-17) 난자의 보관 및 양도=116,135,1

(표IV-18) 수정란 배아의 보관 및 양도 등=117,136,1

(표IV-19) 인간배아 이용 연구=117,136,1

(표IV-20) 불임센터 현황=118,137,1

(표IV-21) 불임여성의 비율=119,138,1

(표IV-22) 인공수정의 시술 권유=119,138,1

(표IV-23) 인공수정 시술시 고려사항=120,139,1

(표IV-24) 인공수정 시술에 대한 의료보험 적용=121,140,1

(표IV-25) 정자와 난자의 매매=122,141,1

(표IV-26) 대리모임신과 출산비율=123,142,1

(표IV-27) 대리모출산에 대한 인식도=124,143,1

(표IV-28) 아이에 대한 모성인정=125,144,1

(표IV-29) 대리모에 관한 정보제공=126,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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