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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목차

I. 서론 18

II.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현황과 운용체계 24

1. 기본현황 24

1) 부처별 지원규모 및 재원 구성 24

2) 자금유형별 중소기업 지원규모 27

3) 지원형태별 중소기업 지원규모 29

4) 지원분야별 중소기업 지원규모 30

2. 운용체계 33

1) 재원 구성 33

2) 자금유형 구성 38

3) 지원조건 44

4) 관리체계 66

III.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의 현황과 특성 73

1. 중소기업정책과 산업정책 73

1) 중소기업정책의 전개과정 73

2) 중소기업정책과 산업정책의 상대적 중요성 78

2. 중소기업 정책자금에서의 동 기금의 위상 81

1) 지원사업 및 지원규모 81

2) 지원자금의 유형 93

3) 지원분야 95

4) 지원조건 99

3. 동 기금의 특성 : 유사 기금과의 비교 101

1) 재원의 성격 및 지원사업 규모 101

2) 자금유형 구성 103

3) 지원분야 104

4) 지원조건 106

IV.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 자금의 운영체계 평가 109

1. 통합 운영 요강 개요 109

2. 기금의 평가: 사업운영, 관리조직, 자산운용, 종합평가 113

1) 기금 평가와 평가지표의 현황 113

2)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115

3) 산업기반기금 137

V. 유사기금과의 평가결과 비교 155

1. 유사기금의 소개 155

1) 개요 155

2) 조직상의 차이 155

2. 기금 평가결과의 개관 157

1) 기금 평가 평점의 조견표 157

2) 기금평점의 추이 분석 161

3. 과학기술진흥기금과 정보화촉진기금의 평가결과의 비교 167

1) 과학기술진흥기금 167

2) 정보화 촉진기금 188

VI. 중소기업 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의 운용체계 개선(효율화) 방안 204

1. 기금 평가결과로 본 효율화 방안 204

1) 다른 기금의 평가 결과와 비교의 가치 204

2) 통합기금과 평가 받은 기금의 최고, 최저 등급 비교 205

3) 통합기금 효율화를 위한 전략적 접근과 구체적 원인분석이 요구되는 영역 209

2. 통합 기금 운영 개편 210

1) 중소기업청으로 운영의 통합 211

2) 통합기금운영을 통한 인력 축소 문제 212

3) 통합 운용체계의 단계적 추진 212

3. 통합기금의 효율화를 위한 정책자금운영개선방안 214

1) 정책자금에 대한 일관되고 지속적인 관리를 도모 214

2) 지원조건의 합리적 조정 215

3) 유사·중복성 해소 및 지원 연계성 제고 216

4) 지원분야 및 자금유형별 우선순위 및 배분원칙 정립 219

5) 자금조달의 역마진 해결과 상환계획으로 만기불일치 대비 222

6) 한국은행 총액대출제도 적극 활용과 사업영역 축소 223

7) 심사·추천기능의 통합·정비 223

8) 효과적인 사후 관리 시스템 구축 224

9) 정책 평가기능의 적극적 활용 225

10) 운영위원회에 국회 추천 또는 파견 의원 확보 226

참고문헌 228

연구진 230

표차례

〈표 2-1〉 부처별 중소기업 지원규모 25

〈표 2-2〉 중소기업 정책자금 총규모의 재원 구성 26

〈표 2-3〉 자금유형별 중소기업 지원규모(세분류 기준) 28

〈표 2-4〉 자금유형별 중소기업 지원규모(대분류 기준) 28

〈표 2-5〉 지원형태별 중소기업 지원규모 30

〈표 2-6〉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지원분야별 분류(2002년 현황 기준) 31

〈표 2-7〉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지원분야별 중소기업 지원규모 32

〈표 2-8〉 부처별 재원 구성(2002년 기준) 34

〈표 2-9〉 지원분야별 재원 구성 35

〈표 2-10〉 자금유형별 재원 구성 37

〈표 2-11〉 지원형태별 재원 구성 38

〈표 2-12〉 부처별 자금유형 구성 추이 39

〈표 2-13〉 지원형태별 자금유형 구성 추이 42

〈표 2-14〉 기금 자체자금 보조사업의 지원조건 48

〈표 2-15〉 기금 자체자금 융자사업의 지원조건(1) 49

〈표 2-16〉 기금 자체자금 융자사업의 지원조건(2) 50

〈표 2-17〉 일반회계 출연사업의 지원조건 52

〈표 2-18〉 재특회계 융자사업의 지원조건 53

〈표 2-19〉 특별회계 융자사업의 지원조건 55

〈표 2-20〉 특별회계 보조사업의 지원조건 56

〈표 2-21〉 기술개발 전용자금중 융자사업의 지원조건 57

〈표 2-22〉 기술개발 전용자금중 출연사업의 지원조건 58

〈표 2-23〉 기술개발·시설·운전 혼용자금중 융자사업의 지원조건 59

〈표 2-24〉 시설 전용자금중 융자사업의 지원조건(1) 60

〈표 2-25〉 시설 전용자금중 융자사업의 지원조건(2) 61

〈표 2-26〉 시설·운전 혼용자금중 융자사업의 지원조건(1) 62

〈표 2-27〉 시설·운전 혼용자금중 융자사업의 지원조건(2) 63

〈표 2-28〉 운전 전용자금중 융자사업의 지원조건 65

〈표 2-29〉 운전 전용자금중 보조사업의 지원조건 66

〈표 2-30〉 주요 부처의 정책자금 관리체계 68

〈표 2-31〉 자금유형별 정책자금 관리체계 69

〈표 2-32〉 지원형태별 정책자금 관리체계 72

〈표 3-1〉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의 현황 82

〈표 3-2〉 지원형태별 중소기업 지원규모 93

〈표 3-3〉 자금유형별 중소기업 지원규모(세분류 기준) 95

〈표 3-4〉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지원분야별 분류(2002년 현황 기준) 96

〈표 3-5〉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지원분야별 중소기업 지원규모 98

〈표 3-6〉 동 기금 융자사업의 지원조건 100

〈표 3-7〉 정보화촉진기금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지원조건 107

〈표 4-1〉 중소기업 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의 운용요강의 운영주체 변화 110

〈표 4-2A〉 1999년 평가등급 추이 117

〈표 4-2B〉 2000년 평가등급 추이 118

〈표 4-2C〉 2001년 평가등급 추이 119

〈표 4-3〉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의 주요 대출금리(2002년 1월 기준) 124

〈표 4-4〉 은행의 중소기업대출의무비율제도 변천 추이 125

〈표 4-5〉 제2금융권의 중소기업대출 지도비율 126

〈표 5-1A〉 1999년 기금 평가 현황 158

〈표 5-1B〉 2000년 기금 평가 현황 159

〈표 5-1C〉 2001년 기금 평가 현황 160

〈표 5-2A〉1999년의 평가결과 비교 162

〈표 5-2B〉 2000년 평가결과의 비교 163

〈표 5-2C〉 2001년 평가결과 비교 164

〈표 5-3〉 기금운용 평점의 변화 추이 165

〈표 5-4A〉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산업기반기금, 과학기술진흥기금, 정보화촉진기금의 1999년 평가결과 비교 168

〈표 5-4B〉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산업기반기금, 과학기술진흥기금, 정보화촉진기금의 2000년 평가결과 비교 169

〈표 5-4C〉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산업기반기금, 과학기술진흥기금, 정보화촉진기금의 2001년 평가결과 비교 170

〈표 6-1〉 2001년 48개 기금운용평가의 영역별 최고, 최저와 통합기금의 비교 206

〈표 6-2〉 2000년 57개 기금운용 평가의 영역별 최고, 최저와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산업기반기금의 비교 208

그림차례

〈그림 2-3〉 중소기업 지원규모의 자금유형 구성 추이(대분류 기준) 29

〈그림 3-1〉 중소기업의 장기 위상 변화 비교 75

〈그림 6-1〉 통합 운용체계의 추진 흐름도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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