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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0,1,1

제출문=0,2,1

(차례)=0,3,2

(표 차례)=0,5,1

(그림 차례)=0,6,1

(요약)=i,7,15

제1장 서론=1,22,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1,22,2

2. 연구의 범위와 방법=3,24,2

제2장 우리나라 입낙찰제도의 현황과 문제점=5,26,1

1. 입낙찰제도 개관=5,26,1

2. 입낙찰제도 유형별 공공건설시장 현황=6,27,2

3. 입낙찰제도의 변천과 유형별 문제점=8,29,1

(1) 공공공사 입낙찰제도의 변천=8,29,2

(2) PQ 및 적격심사제도=10,31,9

(3) 최저가 낙찰제도=18,39,10

(4) 일괄ㆍ대안입찰제도=27,48,16

4. 입낙찰제도별 낙찰률 차이와 수익성=43,64,1

(1) 입낙찰제도별 낙찰률 차이와 문제 제기=43,64,1

(2) 낙찰률과 수익성의 상관관계=44,65,5

제3장 최근 외국의 입낙찰제도 운용현황=49,70,1

1. 외국 제도를 보는 시각=49,70,2

2. 유럽연합(EU) 및 영국의 입낙찰제도=51,72,1

(1) 유럽연합(EU)=51,72,8

(2) 영국=59,80,12

(3) 정책적 시사점=71,92,2

3. 미국과 일본의 입낙찰제도=73,94,1

(1) 미국=73,94,32

(2) 일본=104,125,16

(3) 정책적 시사점=119,140,2

4. 미국의 디자인빌드제도=121,142,1

(1) 디자인빌드 공사의 일반적인 입낙찰절차=121,142,7

(2) 미국 육군 공병단(COE)의 발주방식 선정 절차=127,148,6

(3) 미국 워싱턴주 교통국(WSDOT)의 디자인빌드 제도=133,154,9

(4) 미국 디자인빌드 시장 동향과 최근의 제도 현황=141,162,14

(5) 정책적 시사점=155,176,2

제4장 우리나라 입낙찰제도의 개선방안=157,178,1

1. 기본방향=157,178,2

2. PQ 및 적격심사제도 개선방안=159,180,1

(1) 기본방향=159,180,1

(2) 적격심사제도의 가격경쟁 반영 방안=160,181,2

(3) 비가격 평가의 변별력 강화방안=162,183,6

3. 최저가 낙찰제 및 저가심의제도 개선방안=168,189,1

(1) 기본방향=168,189,2

(2) 개선방안=170,191,5

4. 일괄ㆍ대안입찰제도 개선방안=175,196,1

(1) 기본 방향=175,196,1

(2) 단기 현안과제의 개선방안=175,196,8

(3) 중장기적 개선방안=183,204,4

5. 최고가치(Best Value) 낙찰제 확대방안=187,208,1

(1) 개념 및 필요성=187,208,3

(2) LPTA 도입방안=189,210,5

(3) 기대효과=194,215,1

제5장 결론=195,216,4

참고문헌=199,220,2

(첨부) 미국의 공공공사 입낙찰제도 운용현황(출장보고서)=201,222,13

표목차

(표II-1) 공공공사 입낙찰제도의 변천사=9,30,1

(표II-2)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대상공사=11,32,1

(표II-3) 현행 PQ심사 항목과 배점기준(조달청)=12,33,1

(표II-4) 공사규모별 적격심사항목과 배점기준=15,36,1

(표II-5) 공사규모별 입찰가격 평점산식(조달청ㆍ지자체 공통)=16,37,1

(표II-6) 최저가낙찰제 공사 낙찰률 분포 및 평균 낙찰률=19,40,1

(표II-7) 대형공사 입찰방법심의 분류대상 시설=29,50,1

(표II-8) 일괄ㆍ대안입찰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배점=30,51,1

(표II-9) 일괄ㆍ대안입찰 공사 발주 건수 및 대형공사 대비 비중=33,54,1

(표II-10) 일괄ㆍ대안입찰제도에 대한 주요 논란사항=34,55,1

(표II-11) 미국 발주자가 디자인빌드공사를 선호하는 이유와 우선순위=35,56,1

(표II-12) 2003년 공사규모별 일괄ㆍ대안입찰 공사 발주예정 건수 및 비중=39,60,1

(표II-13) 일괄ㆍ대안입찰 공사의 낙찰률과 수익성 사례=46,67,1

(표III-1) 외국과 우리나라 입찰계약제도의 차이(예시)=49,70,1

(표III-2) Achieving Excellence의 주요 과제별 핵심분야=59,80,1

(표III-3) 영국 공공공사의 입찰자 선별과정=66,87,1

(표III-4) 영국 공공공사의 낙찰과정=67,88,1

(표III-5) 입찰자의 실수 수정 요청의 허가=91,112,1

(표III-6) 입찰자의 철회 요청의 허가=93,114,1

(표III-7) 입찰자가 제출된 입찰을 확인=93,114,1

(표III-8) 경쟁의 적절성 판단 기준=98,119,1

(표III-9) 일본 지자체 발주공사의 저입찰가격조사대상 공사의 계약현황=116,137,1

(표III-10) 일본 건설업계의 덤핑수주 배제를 위한 요구대책=117,138,1

(표III-11) 가중치에 의한 디자인빌드공사 입찰자 평가(예시)=126,147,1

(표III-12) 가격조정에 의한 디자인빌드공사 최저가 낙찰제 적용방식(예시)=126,147,1

(표III-13) 워싱턴주 교통국(WSDOT)의 POQ 구성요소 및 배점기준 예시=135,156,1

(표III-14) 워싱턴주 교통국(WSDOT)의 제안서(BAFP) 심의항목과 배점기준=138,159,3

(표III-15) 디자인빌드 공사의 역할과 책임분담 구조=143,164,1

(표III-16) 디자인빌드 공사의 프로젝트 관리자=144,165,1

(표III-17) 디자인빌드공사의 품질 책임=147,168,1

(표III-18) 디자인빌드공사의 설계보상비=148,169,1

(표III-19) 디자인빌드공사의 낙찰자 선정=149,170,1

(표III-20) 디자인빌드 공사의 계약기간 비교=152,173,1

(표III-21) 디자인빌드 공사의 공사비 증가 비교=153,174,1

그림목차

(그림II-1) 건설공사 발주자별 수주실적의 변화 추이=6,27,1

(그림II-2) 공공공사 입낙찰제도 유형별 수주실적의 변화추이=7,28,1

(그림II-3)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인 적격심사공사의 입찰가격 평점산식 그래프=16,37,1

(그림II-4) 주요 공종별 낙찰률 변화=19,40,1

(그림II-5) 최저가 낙찰제 공사의 수주금액 수준=21,42,1

(그림II-6) 계약금액 대비 적자 예견 비율=21,42,1

(그림II-7) 최저가 낙찰제 공사의 저가 수주 이유=22,43,1

(그림II-8) 적자 예상 공사의 손실 최소화 전략=22,43,1

(그림II-9) 최저가 낙찰제 공사의 낙찰금액 수준=23,44,1

(그림II-10) 표준품셈에 근거한 예정가격의 적정성 평가=23,44,1

(그림II-11) 현장소장 담당 공사의 매출원가율=24,45,1

(그림II-12) 저가낙찰로 인한 부실시공 우려에 대한 의견=24,45,1

(그림II-13) 설계변경 횟수=25,46,1

(그림II-14) 설계변경 이유=25,46,1

(그림II-15) 지나친 저가낙찰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 방안=26,47,1

(그림II-16) PQ 통과업체 수의 적정 여부=27,48,1

(그림II-17) 공사이행보증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제도개선 항목=27,48,1

(그림II-18) 일괄ㆍ대안입찰 공사 발주 흐름도=30,51,3

(그림III-1) LPTA 방식에 의한 입낙찰절차=80,101,1

(그림III-2) 가치교환절차(Tradeoff Procedure) 방식에 의한 입낙찰절차=82,103,1

(그림III-3) 미국 연방교통부(US DOT) 고속도로청(FHWA)의 저가심의 사례=102,123,1

(그림III-4) 미국 도로공사에서의 입찰 참가자 수와 낙찰률 관계=103,124,1

(그림III-5) 일본지자체별 평균 및 최저낙찰률 비교=118,139,1

(그림III-6) 일본 나가노현의 입찰 참가자 수와 평균 낙찰률=119,140,1

(그림III-7) 미국 DBIA의 디자인빌드공사 입낙찰절차=122,143,1

(그림III-8) 미국 육군공병단(COE)의 발주방식 선정 절차=128,149,1

(그림III-9) 미국 디자인빌드 시장의 변화 추이와 전망=142,163,1

(그림IV-1) 실시설계시공 병행방식의 절차 개선(안)=186,207,1

칼라목차

jpg

(그림II-1) 건설공사 발주자별 수주실적의 변화 추이=6,27,1

(그림II-2) 공공공사 입낙찰제도 유형별 수주실적의 변화추이=7,28,1

(그림III-5) 일본지자체별 평균 및 최저낙찰률 비교=118,139,1

(그림III-6) 일본 나가노현의 입찰 참가자 수와 평균 낙찰률=119,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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