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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 등]=0,1,2

연구진=0,3,1

발간사=0,4,3

요약=0,7,14

차례=0,21,3

표차레=0,24,3

그림차례=0,27,2

제1장 서론=1,29,4

제2장 신용보증의 기능과 우리나라 신용보증제도의 현황=5,33,1

1. 신용보증의 역할과 기능=5,33,3

2. 우리나라 신용보증제도의 변화와 현황=7,35,22

3. 신용보증 종류의 변천=28,56,9

제3장 신용보증제도의 운용성과=37,65,1

1. 산업연관표의 구조와 계수=37,65,1

가. 기본구조=37,65,2

나. 산출계수와 부가가치계수=38,66,3

다. 노동계수와 노동유발계수=41,69,2

라. 부가가치계수=42,70,1

2. 신용보증의 운용성과 분석=43,71,1

가. 신용보증의 성과분석에서 산업연관표의 필요성=43,71,1

나. 신용보증 산업연관분석의 선행연구=43,71,3

다. 신용보증의 경제적 파급효과분석 결과=46,74,7

제4장 외국(미국, 일본)신용보증제도의 특징과 보증규모=53,81,1

1. 미국의 신용보증제도와 규모 추이=53,81,1

가. 미국 신용보증의 역사=53,81,4

나. 미국 중소기업청과 주 정부의 융자보증 운용=56,84,10

다. 미국의 거시경제지표 대비 보증규모=65,93,2

라. 미국의 보증규모 산정방식=67,95,4

2. 일본의 신용보증제도와 규모 추이=71,99,1

가. 일본 신용보증제도의 역사=71,99,8

나. 중소기업사엄단(JASMEC)의 신용보험제도=78,106,10

다. 신용보증협회의 신용보증제도=88,116,5

라. 일본의 거시경제지표 대비 보증 및 보험규모=92,120,2

3. 보증규모의 국제비교=93,121,4

제5장 신용보증의 적정규모 산정을 위한 이론적 논의1=97,125,1

1. 보증수요와 공급에 의한 적정 보증규모 결정=97,125,2

2. 보증공급의 결정요인=98,126,5

제6장 신용보증규모의 시계열 실증분석=103,131,1

1. 자료설명=103,131,2

2. 추정모형=104,132,1

가. 보증의 역할과 보증규모 추정의 독립변수=104,132,2

나. 추정모형=105,133,3

다. 실증분석=107,135,6

라. 표본내 예측치=112,140,9

마. 수준변수 및 차분변수 추정모형의 표본외 예측의 한계=121,149,2

제7장 신용보증규모의 결정요인과 실증분석:미시분석=123,151,1

1. 미시분석에 의한 적정 보증규모 분석의 틀=123,151,3

2. 자료설명=125,153,4

3. 미시적 적정규모 추정=129,157,1

가. 적정 보증규모 추정을 위한 시나리오=129,157,21

4. 신용보증의 고유기능 유지와 장기적 보증규모의 하한 설정=149,177,4

제8장 신용보증 적정규모 결정의 한계와 정책제언=153,181,4

참고문헌=157,185,3

부록=160,188,50

[판권지]=210,238,1

표목차

(표 2-1) 기업유형별 투자자금 조달비중=6,34,1

(표 2-2) 1970년 이후 기준 순환일과 경기국면 지속기간=9,37,1

(표 2-3) 1998넌 도입된 특별보증의 종류와 내용=23,51,2

(표 2-4) 연도별 보증잔액, 기본재산, 대위변재액, 운용배수의 추이=29,57,1

(표 2-5) 신용보증 종류의 변천=32,60,2

(표 2-6) 특례보증의 변천=34,62,2

(표 3-1) 산업연관표의 기본구조=38,66,1

(표 3-2) 산업연관표의 형식=39,67,1

(표 3-3) 산업연관표의 산출계수 형식=40,68,1

(표 3-4) 홍범교 외 3인의 산업연관분석 결과=45,73,1

(표 3-5) 홍범교 외 3인의 산업연관분석결과 요약=45,73,1

(표 3-6) 산업연관분석 결과=51,79,1

(표 3-7) GDP대비 부가가치 유발액=51,79,1

(표 4-1) 융자보증 예산을 가진 연방정부기관=55,83,1

(표 4-2) 미국 정부융자프로그램의 총액과 총예산 비중=56,84,1

(표 4-3) 중소기업청 융자보증의 보조율, 위탁규모 및 평균 대출규모=58,86,1

(표 4-4) 중소기업 선정대상 기준=63,91,1

(표 4-5) 보증프로그램의 주요내용=64,92,1

(표 4-6) 중소기업청 융자보증의 보조율, 위탁규모 및 평균 대출규모=68,96,1

(표 4-7) 2003년 중소기업청 융자보증 보조율 추정치와 그 가정=70,98,1

(표 4-8) 일본 중소기금융의 최근 실적=80,108,1

(표 4-9) 보험의 종류와 정의=81,109,1

(표 4-10) 특별 우대조치의 대상=82,110,1

(표 4-11) 보험종류별 보험조건(2004년 3월 31일 기준)=83,111,1

(표 4-12) 중소기업 신용보험의 이용현황=84,112,1

(표 4-13) 특정사채보험의 대상이 되기 위한 기업요건=86,114,1

(표 4-14) 특정사채보험의 운용실적(보험인수액)=86,114,1

(표 4-15) 연구개발촉진보험의 요건=87,115,1

(표 4-16) 연구개발촉진보험의 운용실적(보험 인수액)=87,115,1

(표 4-17) 전체 CGC의 지원실적=92,120,1

(표 4-18) 보증규모의 국제비교=95,123,1

(표 6-1) 수준변수와 보증규모 추정방정식=108,136,1

(표 6-2) 차분변수와 보증규모 추정방정식=109,137,1

(표 6-3) 잠재적 산출물의 추정방정식=110,138,1

(표 6-4) 산출 갭의 추정방정식=111,139,1

(표 7-1)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등급별 보증ㆍ사고 현황('01.6.1~'03.12.31)=124,152,1

(표 7-2)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잔액 현황=127,155,1

(표 7-3) 동일 보증축소 비율 및 부분보증에 대한 가정=132,160,1

(표 7-4) 보증축소 비율 차동화와 부분보증에 대한 가정=133,161,1

(표 7-5) 시나리오 1=140,168,1

(표 7-6) 시나리오 2=141,169,1

(표 7-7) 시나리오 3=142,170,1

(표 7-8) 시나리오 4=143,171,1

(표 7-9) 시나리오 5=144,172,1

(표 7-10) 시나리오 6=145,173,1

(표 7-11) 시나리오 7=146,174,1

(표 7-12) 시나리오 8=147,175,1

(표 7-13) 신용보증기금 보증규모(대위변제 포함) 예측치 요약=149,177,1

(부표 1) 2000년~2005년 상반기까지의 업종별 신용보증공급 현황=160,188,1

(부표 2) 신용보증의 외생화를통해 구한 2000년도 기준 파급가수 및 취업, 고용유발계수=161,189,1

(부표 3) 2000년도 신용보증공급의 국민경제적 효과=162,190,1

(부표 4) 2001년도 신용보증공급의 국민경제적 효과=163,191,1

(부표 5) 2002년도 신용보증공급의 국민경제적 효과=164,192,1

(부표 6) 2003년도 신용보증공급의 국민경제적 효과=165,193,1

(부표 7) 2004년도 신용보증공급의 국민경제적 효과=166,194,1

(부표 8) 2005년도 상반기 신용보증공급의 국민경제적 효과=167,195,1

(부표 9) 2000년~2005년 상반기 부가가치유발액=168,196,1

(부표 10) 명목 GDP대비 부가가치유발액 비중=169,197,1

(부표 11) 시나리오 1=170,198,5

(부표 12) 시나리오 2=175,203,5

(부표 13) 시나리오 3=180,208,5

(부표 14) 시나리오 4=185,213,5

(부표 15) 시나리오 5=190,218,5

(부표 16) 시나리오 6=195,223,5

(부표 17) 시나리오 7=200,228,5

(부표 18) 시나리오 8=205,233,5

그림목차

(그림 4-1) 미국 중소기업 융자보증제도의 체계도=59,87,1

(그림 4-2) 규정으로 본 보증대상 기업의 선정조건=62,90,1

(그림 4-3) 미국의 GDP 대비 보증비중 추이=66,94,1

(그림 4-4) 미국의 GDP 대비 SBA 보증비중 추이=66,94,1

(그림 4-5) 일본의 2원적 신용보완제도의 기본체계=75,103,1

(그림 4-6) 대출보증 체계도=78,106,1

(그림 4-7) 신용보증제도의 적용절차=91,119,1

(그림 4-8) 일본 GDP 대비 신용보증 추이=93,121,1

(그림 5-1) 보증의 수요와 공급=98,126,1

(그림 5-2) 보증절차와 보증규모 산정 메커니즘=99,127,1

(그림 6-1) 6-1(A)의 예측치=113,141,1

(그림 6-2) 6-1(A)식의 실제치와 오차=113,141,1

(그림 6-3) 6-1(B)식의 예측=114,142,1

(그림 6-4) 6-1(B)식의 실제치와 오차=114,142,1

(그림 6-5) 6-2(A)의 예측치 비교=116,144,1

(그림 6-6) 6-2(A)의 실제치와 오차 비교=116,144,1

(그림 6-7) 6-2(B)의 예측력 비교=117,145,1

(그림 6-8) 6-2(B)의 실제치와 추정치 비교=117,145,1

(그림 6-9) 6-3(A)의 예측력=119,147,1

(그림 6-10) 6-3(A)의 실제치와 추정치 비교=119,147,1

(그림 6-11) 6-3(B)의 예측력=120,148,1

(그림 6-12) 6-3(B) 실제치와 추정치 비교=120,148,1

(그림 7-1) 보증잔액 목표의 절대적 크기와 상대적 크기=131,159,1

(그림 7-2) 신용등급과 보증규모 축소속도(λχ)=136,164,1

(그림 7-3) 신용등급과 보증규모 축소속도 시나리오=136,164,1

(그림 7-4) '신용보증기금 보증잔액/GDP(%) 추이와 하한=152,1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