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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 등]=0,1,2

[판권지 등]=0,3,2

연구진=0,5,1

발간사/최병선=i,6,2

서문/김선희=iii,8,2

요약=v,10,11

차례=xvi,21,4

표차례=xx,25,3

그림차례=xxiii,28,2

1. 서론=1,30,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1,30,3

2. 연구의 목적=3,32,1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3,32,1

1) 연구의 범위=3,32,2

2) 연구방법=4,33,2

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5,34,1

1) 선행연구 현황=5,34,3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7,36,3

5. 연구의 흐름=10,39,3

2. '합의형성' 이론과 방법론 검토=13,42,1

1. '합의형성' 정의와 이론=13,42,1

1) 정의=13,42,6

2) 사회적 합의형성 출현 배경 및 원인=19,48,3

3) 합의형성의 필요성과 효과=21,50,6

2. 합의형성 방법론=26,55,1

1) 유형 분류=26,55,3

2) 주요 방법=29,58,8

3. '합의형성' 절차=36,65,3

3. 주요 국책사업의 '합의형성' 현주소 및 실태분석=39,68,1

1. 국책사업의 정의와 추진현황=39,68,1

1) '국책사업' 개념과 유형=39,68,2

2) '국책사업'의 추진 절차와 특성=40,69,3

2. 국책사업 환경갈등 현황과 특징=42,71,1

1) 시대별 환경갈등 발생현황=42,71,3

2) 국책사업 환경갈등 원인과 특징=45,74,2

3. 주요 국책사업 갈등특성 및 합의형성 실태분석=47,76,1

1) 사례분석의 틀=47,76,4

2) 댐사업: 한탄강댐 사례=51,80,20

3) 도로개발사업: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사례=71,100,18

4) 사례비교와 시사점=88,117,5

4. 국내ㆍ외 주요 합의형성시스템 모범운영사례=93,122,1

1. 모범 운영사례 선정의 개요=93,122,2

2. 국내 사례=95,124,1

1) 신행정수도 후보지 입지선정: 전문가네트워크 모형(CPS)=95,124,9

2) 영월댐 건설타당성 재검토 사례: '공동조사단' 구성ㆍ운영=104,133,10

3) 울산-포항복선전철사업: 갈등영향분석 및 독림적 제 3자 조정=114,143,15

3. 해외 사례=129,158,1

1) 네덜란드 남부 고속철 사업 (HSL-Zuid): PKB 국민참여절차=129,158,19

2) 프랑스 파리 프랑씨리엔느선: 토론조사위원회와 공론조사=147,176,13

4. 국내ㆍ외 사례의 시사점=160,189,1

1) 정책구상단계부터 합의형성시스템 도입ㆍ운영=160,189,1

2) 독립적이고 공정한 중재자의 개입 원칙=160,189,2

3) 합의형성과정은 갈등영향분석을 통해 체계적으로 달성=161,190,2

4) 합의형성 기본규칙과 합의이행시스템 구축=162,191,3

5) 사후적 합의형성과정으로서 갈등조정회의 지역거버넌스의 추진=164,193,1

5. 국책사업 사회합의형성시스템 구축방안=165,194,1

1. '합의형성시스템' 구축의 기본방향=165,194,2

2. '합의형성시스템' 구축(안)=167,196,1

1) 기본원칙=167,196,1

2) 합의형성을 위한 5가지 선행조건(Preconditions)=168,197,2

3) 추진절차=170,199,5

4) 합의형성시스템의 주요 수단 및 운영방안=175,204,16

6. 정책 및 제도개선 방안=191,220,1

1. 합의형성 촉진을 위한 정책제언=191,220,1

1) 국책사업 추진에 대한 의사결정 패러다임 전환=191,220,3

2) 협력적 거버넌스형 시민참여 확대=193,222,2

3) 국책사업 추진의 내용적ㆍ절차적 합리성 제고=194,223,3

2. 제도적 개선방안=197,226,1

1) 국책사업 의사결정과정에서의 합의형성절차 제도화=197,226,2

2) 타당성분석 등 의사결정 정책분석 개선=199,228,2

3) 공청회의 재설계와 시민참여 촉진 프로그림 개발=201,230,1

4)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증진=201,230,3

5) 합의의 책무성 확보와 이탈(Runaway Tendency)의 방지 장치 마련=203,232,1

6) 국책사업 합의형성 촉진을 위한 중립적 전문기구 신설=204,233,3

7) 국책사업 합의형성 촉진을 위한 교육 강화 및 전문가 육성=206,235,3

7. 결론=209,238,1

1. 연구의 기대효과=209,238,3

2. 연구의 특징과 한계=211,240,2

3. 향후 과제=212,241,1

1) 공공정책 변동과 협력적 거버넌스에 대한 이론과 실무연구 지속적 추진=212,241,2

2) 한국형 국책사업 합의형성모델 연구 및 매뉴얼화=213,242,3

4. 맺음말=215,244,2

참고문헌=217,246,8

Summary=225,254,8

부록=233,262,49

표차례

(표 1-1) 선행연구와의 차별성=9,38,1

(표 1-2) 연구의 구성과 흐름=11,40,1

(표 2-1) 정책형성에 있어서 정부와 시민간의 상호작용=16,45,1

(표 2-2) 시민참여 유형 분류=28,57,1

(표 2-3) 학습 및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참여방법의 특징=29,58,1

(표 2-4) 합의형성을 위한 5단계 프로세스=38,67,1

(표 3-1) 주요 국책사업의 유형=40,69,1

(표 3-2) 국책사업 정책결정 및 집행 절차(다목적 댐사업)=41,70,1

(표 3-3) 시대별 주요 국책사업과 갈등유형=43,72,1

(표 3-4) 주요 국책사업 환경갈등 발생시기 및 갈등원인=45,74,1

(표 3-5) 주요 국책사업의 이해관계자=46,75,1

(표 3-6) 대상사례의 분석범위 및 검토사항=47,76,1

(표 3-7) 한탄강댐 건설추진경위=52,81,2

(표 3-8) 한탄강댐 갈등문제의 연도별 변화=54,83,1

(표 3-9) 한탄강댐 갈등문제의 상대적이탈지수(RDI)=54,83,2

(표 3-10) 한탄강댐 이해관계자간 입장과 근본인식=57,86,1

(표 3-11) 근거이론 패러다임 모형을 통해 분석한 갈등원인(한탄강댐)=57,86,1

(표 3-12) 한탄강댐의 정책참여구조=61,90,1

(표 3-13) 댐건설을 둘러싼 정책네트워크의 변화=62,91,1

(표 3-14) 한탄강댐의 정책대응 전개 과정=63,92,1

(표 3-15) 주요 댐사업의 단계별 주요 합의절차 전개과정=65,94,1

(표 3-16) 한탄강댐 추진과정에서 도입된 주요 의견수렴ㆍ합의절차=66,95,1

(표 3-17) 댐건설 의사결정을 주도하는 각종 위원회 구성 현황=67,96,1

(표 3-18)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사업 추진경위=72,101,1

(표 3-19)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갈등문제의 연도별 동향=73,102,1

(표 3-20)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갈등문제의 상대적 이탈지수(RDI)=74,103,2

(표 3-21)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이해관계자간 입장과 근본인식=76,105,1

(표 3-22) 근거이론 패러다임 모형을 통해 분석한 갈등원인(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77,106,1

(표 3-23)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정책참여구조=81,110,1

(표 3-24) 도로 및 고속철 건설을 둘러싼 정책네트워크=82,111,1

(표 3-25)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정책대응 전개 과정=83,112,1

(표 3-26)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사업 추진과정에서 도입된 주요 의견수렴ㆍ합의절차=85,114,1

(표 3-27)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사업의 노선조사위원회와 노선재검토위원회 비교=88,117,1

(표 3-28) 한탄강댐과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사업의 합의형성시스템 비교=90,119,1

(표 4-1) 국내ㆍ외 주요 '합의형성시스템' 모범운영 사례=94,123,1

(표 4-2) 입지선정T/F 회의 안건=99,128,1

(표 4-3) 영월댐 건설 찬반 논쟁=105,134,1

(표 4-4) 갈등대응 전개 과정=107,136,1

(표 4-5) 영월댐 합동평가단 및 공동조사단 구성 경위=110,139,1

(표 4-6) 영월댐 건설중단 결정 및 정부조치내용=111,140,1

(표 4-7) 영월댐 합의형성시스템 운영결과=113,142,1

(표 4-8) 사업 계획 일정=115,144,1

(표 4-9) 갈등관련 전개 현황=116,145,1

(표 4-10) 면담 실시 그룹별 이해관계자=120,149,1

(표 4-11) 이해관계자별 입장 (2005. 3. 8 관계기관간 협의결과)=124,153,1

(표 4-12) 조정회의 규칙 주요 내용=125,154,1

(표 4-13) 갈등조정 실시과정 일정=126,155,1

(표 4-14) 조정대표자 및 참관인에 대한 의견검토=126,155,1

(표 4-15) 공공토론위원회 개입대상=150,179,1

(표 4-16) 공공토론의 진행절차=151,180,1

(표 4-17) 공공토론 결정사례(신 CNDP의 경우)=152,181,1

(표 5-1) 갈등분석의 시행과정과 주요 내용=176,205,1

(표 5-2) 참여적 의사결정방법 선택 예시=178,207,1

(표 5-3) 참여적 의사결정 설계의 기본 절차와 내용=180,209,1

(표 5-4) 기본규칙 (Ground Rules)의 주요 내용=181,210,1

(표 6-1) 국책사업추진의 내용적 합리성과 절차적 합리성 제고방안=196,225,1

그림차례

(그림 2-1) 정책결정과정의 단계별 순위=14,43,1

(그림 2-2) 합의형성프로세스=15,44,1

(그림 2-3) 정의적 갈등(Definitional Conflict)의 개념도=20,49,1

(그림 2-4) 기존의 의사결정과 참여적 의사결정의 개념도=24,53,1

(그림 2-5) 공공정책 합의형성 수단과 특징=28,57,1

(그림 2-6) 합의형성 진행과정=36,65,1

(그림 3-1) 연대별 주요국책사업과 추진 특징=42,71,1

(그림 3-2) 주요 국책사업 표류현상=44,73,1

(그림 3-3) 근거이론의 패러다임 모형=49,78,1

(그림 3-4) 한탄강댐 갈등의 강도와 방향=55,84,1

(그림 3-5) 한탄강댐의 정책 참여구조 비교=61,90,1

(그림 3-6) 한탄강댐의 정책결정ㆍ실행구조=68,97,1

(그림 3-7) 한탄강댐의 합의형성수단 운영수준=68,97,1

(그림 3-8) 한탄강댐 조정 프로세스=69,98,1

(그림 3-9) 한탄강댐 반대을 위한 국회앞 시위와 집회=70,99,1

(그림 3-10)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갈등문제의 상대적 이탈자수(RDI)=75,104,1

(그림 3-11)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정책참여구조=81,110,1

(그림 3-12)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정책결정ㆍ실행구조=86,115,1

(그림 3-13) 서울외곽 순환고속도로 합의형성수단 운영수준=86,115,1

(그림 4-1) 입지선정 추진경위=96,125,1

(그림 4-2) 입지선정 추진체계=98,127,1

(그림 4-3) 계획 철도 노선 약도=114,143,1

(그림 4-4) 갈등관리 프로세스 적용과정=117,146,1

(그림 4-5) 네덜란드 고속철(HSL-Zuid) 루트지도=135,164,1

(그림 4-6) 사회합의 과정을 중심으로 본 PKB제도의 흐름=138,167,1

(그림 4-7) 흐룬하트 (Groene Hart)=143,172,1

(그림 4-8) 프랑스 도로사업의 토론조사위원회 및 공론조사 시스템=156,185,1

(그림 5-1) 국책사업 사회합의형성시스템 구축의 기본방향=166,195,1

(그림 5-2) 국책사업 사회합의형성시스템 추진절차=170,199,1

(그림 5-3) 조정 5단계 절차=183,212,1

(그림 6-1) 국책사업 의사결정 패러다임 전환=192,221,1

(그림 6-2) 상위단계(Upstream)와 하위단계(Downstream)의 합의형성 효과=193,222,1

(그림 6-3) 국책사업 추진의 내용적, 절차적 합리성 제고방안 개념도=195,224,1

(그림 6-4) 다단계 의견수렴절차 방안 예시(도로사업의 경우)=198,227,1

(그림 6-5) 타당성조사 체계도=200,229,1

칼라목차

jpg

(그림 2-3) 정의적 갈등(Definitional Conflict)의 개념도=20,49,1

(그림 3-4) 한탄강댐 갈등의 강도와 방향=55,84,1

(그림 3-10)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갈등문제의 상대적 이탈자수(RDI)=75,104,1

(그림 4-7) 흐룬하트 (Groene Hart)=143,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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