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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 등]=0,1,2

[판권지]=0,3,1

인구저성장시대의 도시관리정책 방향 연구=0,4,1

연구진=0,5,1

발간사=i,6,2

서문=iii,8,2

요약=v,10,8

차례=xiii,18,4

표차례=xvii,22,3

그림차례=xx,25,1

제1장 서론=1,26,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1,26,2

2. 연구의 목적=3,28,1

3. 연구의 범위 및 용어의 개념=4,29,1

1) 연구의 범위=4,29,2

2) 용어의 개념=5,30,1

4. 연구의 방법=6,31,1

1) 문헌조사=6,31,1

2) 설문조사=6,31,3

3) 사례분석=8,33,1

4) 전문가 의견청취=8,33,2

5. 선행연구의 검토=9,34,1

1) 과거의 기성시가지 정비방식=9,34,1

2) 최근 기성시가지 정비의 사례 및 접근방식=10,35,1

6. 연구의 구성=11,36,2

제2장 인구저성장에 따른 파급효과 분석=13,38,1

1. 인구저성장의 추세와 원인=13,38,1

1) 인구저성장 추세=13,38,4

2) 인구저성장의 원인=16,41,5

3) 도시인구의 성장률 하락 및 인구감소=20,45,3

2. 인구저성장의 사회ㆍ경제적 파급효과=23,48,1

1) 사회적 파급효과=24,49,5

2) 경제적 파급효과=29,54,9

3. 인구저성장이 도시에 미치는 파급효과=38,63,1

1) 기성시가지의 물리적 환경 변화=39,64,2

2) 토지 및 주택가격의 정체 및 하락=40,65,3

3) 시설별 수요의 변화=42,67,7

4) 도시개발 재원의 부족=49,74,2

제3장 도시관리정책 실태분석=51,76,1

1. 도시관리정책과 관련된 법ㆍ제도의 운영실태=51,76,1

1) 도시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법ㆍ제도 - 도시기본계획=52,77,4

2) 각종 개발 및 정비사업과 관련된 법ㆍ제도=55,80,9

2. 인구저성장 관점에서 본 도시기본계획의 문제점=64,89,1

1) 인구지표 설정에 지나치게 집착=64,89,3

2) 인구증가를 전제로 한 계획인구 추정방식=66,91,6

3) 인구구성의 질적 변화에 대한 대응미흡=72,97,2

4)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내용의 비현실성=73,98,3

5) '대동소이(大同小異)'한 계획내용=75,100,2

3. 인구저성장 관점에서 본 도시개발 및 정비방식의 문제점=77,102,1

1) 신규 도시용지 공급위주의 개발방식=77,102,3

2) 사업의 실현 가능성 부족=79,104,2

3) 주민과의 합의형성을 위한 과정 부재=80,105,2

4) 상위계획의 경직성으로 인한 사업추진의 제약=82,107,1

제4장 인구저성장에 대비한 해외의 도시관리정책과 시사점=83,108,1

1. 일본의 도시관리정책 사례=83,108,1

1) 도시정책의 변화 및 도시실태=83,108,4

2) 도시재생정책=86,111,4

3) 중심시가지 활성화 정책=89,114,3

4) 일본 도시계획의 방향=91,116,6

5) 인구저성장기 도시관리정책 방향=96,121,6

6) 결론 및 시사점=101,126,2

2. 영국의 도시관리정책 사례=102,127,1

1) 영국의 인구저성장 추세와 도시변화=102,127,3

2) 주요 도시재생정책 프로그램 분석=105,130,5

3) 주요 프로그램별 도시정비사례 분석=109,134,6

4) 결론 및 시사점 분석=115,140,2

3. 프랑스의 도시관리정책 사례=117,142,1

1) 프랑스의 인구저성장 추세와 도시변화=117,142,7

2) 프랑스 도시정책의 변화 과정과 방향=123,148,4

3) 도시발전사례: 리용시의 경우=126,151,6

4) 결론 및 시사점=131,156,4

제5장 인구저성장시대의 도시관리정책 방향=135,160,1

1. 도시관리정책의 기본방향=135,160,2

2. 부문별 개선방향=137,162,1

1) 도시기본계획의 성격을 성장관리계획으로 전환=137,162,2

2) 신개발보다 기성시가지의 계획적 관리 및 정비에 치중=138,163,3

3) 기성시가지 활성화를 위한 용도지역지구제의 개편=140,165,3

4) 사회계층변화에 따른 시설수요변화를 적극 수용=142,167,2

5) 사회계층구조의 변화에 대처하는 다양한 주거유형의 공급=143,168,2

6) 지자체와 주민참여에 기반한 상향식 접근방식으로 전환=144,169,3

7) 도시개발사업의 민ㆍ관 협력 파트너십 구축=146,171,3

제6장 결론=149,174,1

1. 연구의 기대효과=149,174,2

2. 연구의 특징과 한계=150,175,2

3. 정책건의 및 향후 연구과제=151,176,2

4. 맺음말=152,177,3

참고문헌=155,180,4

Summary=159,184,6

부록=165,190,30

표차례

(표 1-1) 설문 응답자의 직업분포=7,32,1

(표 1-2) 설문 응답자의 도시계획분야 실무 경험=8,33,1

(표 2-1) 세계 주요지역별 연평균 인구증가(율)=16,41,1

(표 2-2) 평균수명 추이=16,41,1

(표 2-3) 주요국의 합계출산율(TFR)=18,43,1

(표 2-4) 여자의 연령별 미혼율 추이=19,44,1

(표 2-5) 혼인율ㆍ이혼율 변화=20,45,1

(표 2-6) 시도별 연평균 성장률=21,46,1

(표 2-7) 도시의 인구변화 추이=22,47,1

(표 2-8) 인구저성장 추세가 사회 및 겅제여건에 미칠 영향=23,48,1

(표 2-9) 인구의 고령화 속도 추이=26,51,1

(표 2-10) 가구의 변화추이=27,52,1

(표 2-11) 부부가구 및 1인가구의 증가추이=28,53,1

(표 2-12) 독거노인 인구추이=28,53,1

(표 2-13) 연령계층별 생산가능인구 추이=30,55,1

(표 2-14) 노년부양비 및 노령화지수=30,55,1

(표 2-15) 주요국가 인구구조 및 부양비=31,56,1

(표 2-16) 인구저성장추세가 도시계획 및 개발형태에 미칠 영향=38,63,1

(표 2-17) 주택보급률 및 인구 1천명당 주택수 전망=41,66,1

(표 2-18) 한ㆍ미ㆍ일 민간부문의 자산구조=41,66,1

(표 2-19)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 현황=46,71,1

(표 2-20) 연도별 노인의료복지시설 현황=47,72,1

(표 2-21) 노인여가복지시설 현횡=48,73,1

(표 2-22) 재가노인복지시설 현황=48,73,1

(표 3-1) 1999년 및 2002년 도시기본게획수림지침 내용비교=55,80,1

(표 3-2)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56,81,1

(표 3-3) 대상지 여건에 따른 정비사업의 유형=57,82,1

(표 3-4) 지역별 도시개발구역 지정가능 규모=59,84,1

(표 3-5) 지역별 구역지정 지구수 비교=59,84,1

(표 3-6) 도시개발사업 지정 면적 헌황=60,85,1

(표 3-7) 제1종 지구단위계획의 목표 및 성격에 따른 분류=61,86,1

(표 3-8)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요건=62,87,1

(표 3-9) 도시기본계획에 인구저성장추세를 대비한 내용들의 포함 유무=64,89,1

(표 3-10) 도시기본계획수립 시 가장 중요시되는 항목=65,90,1

(표 3-11) 목표인구추계를 근간으로 하는 도시기본계획 수립방식의 타당성=66,91,1

(표 3-12) 전국 도시의 인구변화 유형에 따른 분류=67,92,1

(표 3-13) 인구 대비 도시기본계획 목표인구=69,94,1

(표 3-14) 인구저성장도시의 도시기본계획수립 시 그 추세가 반영되지 않는 아유=71,96,1

(표 3-15) 서울시 토지이용계획=72,97,1

(표 3-16) 서울시 주택/재개발/재건축=74,99,1

(표 3-17) 신규 도시용지공급 위주의 개발방식에 따른 문제점=75,100,1

(표 3-18) 택지개발사업 현황=77,102,1

(표 3-19) 제 1종 지구탄위계획구역의 유형별 현황=78,103,1

(표 3-20) 도시관리정책 및 개발방식의 성격=79,104,1

(표 3-21) 원활한 기성시가지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요소=80,105,1

(표 3-22) 기성시가지 정비 시 주민참여 정도 및 역할=80,105,1

(표 3-23) 주민참여가 낮은 이유=81,106,1

(표 4-1) 영국의 인구변화 현황=103,128,1

(표 4-2) 프랑스 출생과 사망=117,142,1

(표 4-3) 프랑스 인구 및 도시화율 변화=118,143,1

(표 4-4) 레지옹별 인구변화=119,144,1

(표 4-5) 인구규모별 코뮌의 분포=120,145,1

(표 4-6) 지방자치단체간 개발과 정비에 관한 권한배분=122,147,1

(표 4-7) 리용 소속 지방행정기관의 인구와 면적 비교=127,152,1

(표 4-8) 인구저성장에 따른 국가별 이슈와 대응방식=133,158,1

(표 5-1) 도시계획 및 관리에 주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동기부여 방안=146,171,1

(부표 -1) 서울시가 주장하는 기존사업과의 차이점=167,192,1

(부표 -2) 시범 뉴타운사업지구 비교=168,193,1

(부표 -3) 2차 뉴타운사업 선정지구 현황=169,194,1

(부표 -4) 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사유=170,195,1

(부표 -5) 인천시 지역균형발전 사업지구 지정대상지역=179,204,1

(부표 -6) 인천시의 주요 도시재생사업=180,205,1

그림차례

(그림 1-1) 기성시가지 정비방식의 변화=10,35,1

(그림 1-2) 연구흐름도=12,37,1

(그림 2-1) 우리나라 인구변화추이=15,40,1

(그림 2-2) 인구 연령별 인구계층구조 변화=25,50,1

(그림 2-3) 취업인력의 고령화 추이=33,58,1

(그림 2-4) 국민총소득 성장률=37,62,1

(그림 2-5) 연도별 학생수 변화=42,67,1

(그림 2-6) 연도별 학교수 변화=43,68,1

(그림 2-7) 연도별 학급당 학생수 변화=43,68,1

(그림 2-8)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수 변화추계=44,69,1

(그림 2-9)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수 추정치=45,70,1

(그림 4-1) 향후 예상되는 일본 노동력인구 변화=84,109,1

(부도 -1) 노들섬 현황(자료: 서울시 문화예술센터 추진반)=172,197,1

(부도 -2) 서울숲 조성 조감도=175,200,1

(부도 -3) 인천시 지역균형발전전략사업의 구성 및 추진방향=177,202,1

(부도 -4) 인천시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절차=178,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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