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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 등]=0,1,2

국문요약=3,3,4

Abstract=7,7,2

목차=9,9,4

I. 머리말=13,13,4

II. 재정헌법규범과 재정현실=17,17,1

1. 재정의 헌법적 좌표=17,17,2

2. 재정운용의 현황 - 재정개혁의 과제=19,19,1

(1) 예산과정의 구조적인 문제점=19,19,2

(2) 재정관련 제도 및 정책환경의 문제점=21,21,2

3. 재정운용체계상 예산과 법률=23,23,1

(1) 예산과 행정법 - '법우선원칙'의 한계=23,23,2

(2) 예산의 독자적 규준력=25,25,4

III. 재정헌법에 대한 헌법정책적 평가=29,29,1

1. 현황 및 문제제기=29,29,3

2. 헌법의 흠결 - 무결정의 결정?=31,31,2

3. 현 시점에서의 헌법정책적 평가=32,32,3

IV. 재정통제의 결핍 - 권력통제체계의 기능적 한계=35,35,1

1. 개요=35,35,1

2. 기능적 권력통제이론의 재정통제체계상 함의=35,35,3

3. 재정권력에 대한 기능적 권력통제모델의 효용과 한계=37,37,1

(1) 기능적 권력통제모델의 특성=37,37,2

(2) 개별 검토=38,38,7

4. 소결론=44,44,1

V. 헌법도그마틱을 통한 보완의 가능성과 한계=45,45,1

1. 개요=45,45,1

2. 재정과 '법과 정치' - 법적 통제와 정치적 통제=45,45,3

3. 헌법이론적 접근의 단서=47,47,1

(1) 헌법기본원리 - 자유민주주의, 사회국가원리 및 법치국가원리=47,47,9

(2) '재정조항'으로서 헌법 제119조=55,55,5

(3) 기본권도그마틱의 전환=59,59,11

(4) 경제성원칙 - 과잉금지원칙=69,69,10

4. 소결론=78,78,3

VI. 일반 법률차원의 보완의 가능성과 한계=81,81,1

1. 개요=81,81,2

2. 법률차원의 보완의 가능성과 한계=82,82,1

(1) 선별과 집중의 전략 - '기능적합적 규율구조'의 관점=82,82,5

(2) '기본법'형식의 효용과 그 한계=86,86,5

VII. 재정헌법개정의 필수성과 범위=91,91,1

1. 개요=91,91,1

2. 헌법개정의 적정한 범위설정 - '엄격한 절제'의 요청=91,91,4

3. 헌법개정 제안=94,94,1

(1) 개요=94,94,2

(2) 국채발행의 제한=95,95,9

(3) 기금형식의 제한=103,103,4

(4) 추가경정예산편성의 헌법적 규율=106,106,3

(5) 감사원의 지위와 기능의 재설정=108,108,3

VIII. 맺는말=111,111,2

참고문헌=113,113,6

[판권지]=119,1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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