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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0,1,1

1990년대 남북관계의 부침과 한반도 평화정착 : 남북기본합의서의 재조명/정문헌(국회의원)=3,2,1

[목차]=4,3,1

I. 들어가는 말 : 90년대 남북관계의 부침=5,4,1

II . 남북고위급회담과 한반도 문제의 한국화=6,5,1

1. 탈냉전과 남북협상시대의 개막=6,5,3

2. 부시의 전술핵 철수 선언과 남북고위급회담의 성공=8,7,4

3. 남북기본합의서의 체결과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11,10,2

III. 남북기본합의서 이후 남북관계의 악화=13,12,1

1. 북핵문제의 부각과 북미협상 추구=13,12,2

2. 북핵문제의 국제화=14,13,4

IV. 맺음말 :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 평화정착의 과제=18,17,3

남북기본합의서의 법적 성격과 국회비준동의 필요성/이장희(한국외대교수 국제법)=21,20,2

[목차]=23,22,2

I. 남북기본합의서의 역사적 의미=25,24,2

II. 남북기본합의서의 법적 성격=27,26,1

1. 기본합의서의 주요 내용=27,26,2

2. 합의서의 법적성격=28,27,4

III. 국회비준동의 필요성=32,31,1

1. 국회비준동의의 필요성=32,31,2

2. 정부당국의 국회비준동의 거부이유에 대한 반론=34,33,2

3. 국회비준동의의 중요성=35,34,2

4. UN사무국에 등록 작업=37,36,2

IV. "남북기본합의서 국회비준동의"만이 남북관련 법령정비의 최선의 길=39,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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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1145843 통일 327.5105171 ㅈ225ㄴ 서울관 독도·통일자료실(의정관3층)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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