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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0,1,1

요약=0,2,2

Abstract=0,4,2

목차=i,6,3

(표목차)=iv,9,1

(그림목차)=v,10,1

I. 서론=1,11,2

II. 규제기관의 독립성 확보=3,13,1

1. 규제기관의 독립성=3,13,1

가. 독립성의 의미=3,13,2

나. 독립성의 필요=4,14,3

2. 규제기관의 해외사례=7,17,1

가. 영국=7,17,3

나. 미국=9,19,2

다. 스페인=10,20,2

라. 멕시코=11,21,2

마. 시사점=12,22,2

3. 전기위원회의 위상 및 향후 전망=13,23,1

가. 현행 전기위원회의 위상 및 한계=13,23,4

나. 에너지위원회의 설립 추진=17,27,2

다. 정책 건의=18,28,3

III. 규제관할권의 설정=21,31,1

1. 규제관할권과 해외사례=21,31,1

가. 규제관할권 설정의 배경=21,31,3

나. 규제관할권 설정의 방법=23,33,3

다. 규제관할권 설정: OECD의 제안=25,35,4

라. 규제관할권 설정의 해외사례=28,38,4

2. 주요 경쟁관련 업무와 규제기관의 업무영역=31,41,2

가. 주요 경쟁관련 업무=33,43,4

나. 전력시장에서의 경쟁제한 행위=36,46,7

다. 규제기관의 업무영역 구분=42,52,5

3. 정책 건의=46,56,4

IV. 규제기관의 사례 : 통신산업=50,60,1

1. 규제기관의 독립성=50,60,1

가. 규제기관의 독립성 확보 기준=50,60,4

나. 통신위원회의 위상 제고=53,63,2

2. 규제관할권의 설정=55,65,1

가. 법규상의 중복=55,65,2

나. 관할권 중복 사례=56,66,2

다. 관할권 배분의 기본방향=57,67,7

V. 발전시장의 시장구조와 성과 분석=64,74,1

1. 발전경쟁시장의 현황=64,74,1

가. 수급동향=64,74,3

나. 계통한계가격=67,77,5

다. 회원사 및 발전원별 전력거래 실적=71,81,4

2. 시장지배력에 대한 선행연구=75,85,1

가. 시장지배력에 대한 이론적 고찰=75,85,3

나. 시장구조와 성과의 선행연구=77,87,3

3. 발전시장의 시장구조와 경쟁=79,89,1

가. 발전시장의 시장구조=80,90,5

나. 발전시장의 시장성과=84,94,3

4. 발전시장의 시장구조와 성과 분석=86,96,1

가. 실증분석모형=86,96,2

나. 실증분석 자료=87,97,2

다. 실증분석 결과=88,98,3

5. 분석결과 및 시사점=90,100,2

VI. 결론 및 정책건의=92,102,4

참고문헌=96,106,3

부록=99,109,1

(부록1) 월별 발전회사의 점유율 현황=99,109,1

(부록2) 발전시장의 시장구조 및 성과 지수 현황=100,110,1

[판권지]=101,111,1

표목차

(표2-1) 규제기관의 법적 지위 비교=10,20,1

(표3-1) 규제관할권 설정의 유형=27,37,1

(표4-1) 통신규제기관의 보고의무=60,70,1

(표4-2) 규제기관의 재정확보 수단=61,71,1

(표4-3) 규제기관장(長)의 임명=62,72,1

(표4-4) 독립규제기관의 결정을 파기할 수 있는 권한=63,73,1

(표5-1) 전력수급추이=65,75,1

(표5-2) 발전원별 설비입찰율=65,75,1

(표5-3) 발전원별 설비이용율=66,76,1

(표5-4) 전력거래가격=68,78,1

(표5-5) 발전원별 SMP 결정구조=69,79,1

(표5-6) 발전회사별 SMP 결정구조=70,80,1

(표5-7) 회원사별 거래실적(2001.4-12)=72,82,1

(표5-8) 회원사별 거래실적(2002)=73,83,1

(표5-9) 발전원별 거래실적=74,84,1

(표5-10) 실증분석 자료 통계=88,98,1

(표5-11) 발전시장 구조와 성과관계 분석 결과=89,99,1

그림목차

(그림2-1) 현행 전기위원회의 조직도=15,25,1

(그림3-1) 시장지배력의 행사=38,48,1

(그림5-1) 2002년 월별 설비용량 및 발전입찰량 추이=66,76,1

(그림5-2) 2001년과 2002년 SMP 가격지속곡선 비교=69,79,1

(그림5-3) 발전기별 SMP 결정회수 분포=71,81,1

(그림5-4) 발전회사의 시장점유율 추이=81,91,1

(그림5-5) 발전시장 점유율 순위변화 추이=82,92,1

(그림5-6) 발전시장 집중지수의 추이=83,93,1

(그림5-7) 발전시장의 지니계수의 추이=84,94,1

(그림5-8) 발전시장의 이윤 추이=85,95,1

(그림5-9) 발전시장의 이윤율 추이=86,96,1

칼라목차

jpg

(그림5-2) 2001년과 2002년 SMP 가격지속곡선 비교=69,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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