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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2005년도 세입 · 세출 결산 분석 8

제1부 총괄분석 9

I. 2005년도 세입 · 세출 결산 개요 10

II. 2005년도 경제운용 분석 12

1. 2005년도 경제운용방향 12

2. 2005년도 거시경제분석 12

3. 주요 경제운용방향 분석 14

III. 2005년도 재정운용 분석 18

1. 재정운용기조와 목표 18

2 재정운용에 대한 분석 18

3. 재정건전성 평가 23

제2부 분야별 분석 26

총론 27

I. ?2005년도 재정운용제도 개편?과 운영성과에 대한 평가 27

1. 문제 제기 27

2. 국가재정운용계획 27

3. 예산총액배분 자율편성(Top-down)제도 28

4. 성과관리예산제도 30

II. 세출결산의 추이 분석과 시사점 32

III. 정부자산관리 실태분석 34

IV. 2005년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결산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37

V. 2005년도 예비비 결산분석 40

VI. 2005년도 총액계상예산사업 결산분석 43

VII. 부담금 운용실적과 개선과제 46

통일 · 외교 48

I. 재외동포지원사업의 결산과 정책과제 48

II. 새터민 정착지원 및 교육훈련사업의 결산과 개선과제 50

III. 공적개발원조 정책의 평가와 발전방향 52

국방 55

I. 군 시설건설사업의 결산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55

II. 현역병 건강보험료 부담금 결산과 군 의무체계의 문제점 57

III. 국방재정 결산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59

교육 61

I. 대학경쟁력 강화사업의 결산분석 61

II.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대학지원사업의 성과와 과제 64

문화 · 관광 66

I. 국가균형발전과 지역 문화 · 관광개발의 과제 66

사회복지 68

I. 의료급여비 지출증가와 사전적 재정관리 68

II. 노동부 소관 일자리지원사업 결산분석 71

III. 보육재정 운용의 성과와 과제 73

IV. 국민기초생활보장과 자활근로사업의 결산분석 75

환경 77

I. 환경기초시설분야 재정지출 결산분석 77

산업 · 중소기업 79

I. 중소기업 정책금융 지원 재정사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79

II. 신 · 재생에너지사업의 추진현황 및 개선방안 83

III. 연구개발사업의 집행 · 평가 체계와 주요사업 분석 85

IV. 경제자유구역 지원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87

V. 다목적 댐 사업 결산분석 89

농어촌 91

I. 농산어촌 복지기반 확충사업의 개선과제 91

II. 쌀생산조정사업의 성과와 과제 94

III. 직접지불제사업의 집행실적과 과제 96

사회간접자본 98

I. 동북아 신항만 · 신공항 건설사업의 결산분석 98

II. 건설교통 결산분석과 개선방안 100

III. 해운물류 · 항만 결산분석과 개선방안 102

IV. 도로건설 민자사업 유치 결산분석 104

V. 정부투자기관의 재무결산분석 106

과학기술 · 정보통신 108

I. 생명공학(BT) 관련 정부 연구개발 투자의 개선방안 108

II.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정책의 내실화 방안 109

일반행정 110

I. 지방재정지원 분석 110

II.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의 개선과제 112

III. 교정행정 결산분석과 개선과제 114

IV. 재난관리재정 결산분석과 개선과제 116

2005년도 기금 결산 분석 118

제1부 총론 119

I. 2005 회계연도 기금결산 개요 120

II. 2005년도 기금운용 총괄분석 121

제2부 자산운용 및 회계 부문 123

I. 연기금 투자풀을 통한 기금의 자산운용분석 124

II. 사회보험성기금의 자산운용분석 126

III. 금융성기금의 재무결산상 문제점과 개선과제 129

제3부 경제 부문 131

I. 정부보증기금 관련 재정분석 132

II. 공적자금상환관련기금의 결산분석 134

III. 복권기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36

IV. 외환시장 관리정책 분석 : 외평기금을 중심으로 138

제4부 산업 부문 141

I. 농어촌분야 기금의 운용성과와 정책과제 142

II. 연구개발분야 기금결산분석 144

III. 국민주택기금 결산분석과 개선방안 147

IV.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 결산과 중소 · 벤처기업 창업지원사업 분석 148

제5부 사회 부문 150

I. 4대 공적연금재정 결산과 개선과제 151

II. 노동 분야 사회보험성기금 결산분석 153

III. 4대강 수계관리기금의 결산분석 155

IV. 문화 · 관광분야 기금운용의 성과와 과제 157

V. 국민건강증진기금 결산과 담배부담금의 운용 159

제6부 행정 부문 161

I. 남북협력기금의 결산과 3대 경협사업 분석 162

II. 군인복지기금의 결산과제 164

III. 보훈기금 결산과 운영상의 문제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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