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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0,1,1

발간사=7,2,2

2004년도 한ㆍ중ㆍ일 FTA 협동연구 보고서 제목=9,4,2

서언=11,6,3

국문요약=14,9,5

차례=19,14,4

표차례=23,18,2

부표차례=25,20,1

그림차례=26,21,1

부그림차례=27,22,2

제1장 서론=29,24,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29,24,3

2. 기존 연구 및 연구방법=31,26,1

가. 기존 연구=31,26,3

나. 연구방법 및 범위=33,28,2

다. 연구의 구성=34,29,2

제2장 한ㆍ중 경제관계의 특성과 FTA 추진동기=36,31,1

1. 한ㆍ중 경제관계의 현황 및 특성=36,31,1

가. 한ㆍ중 통상 교류 현황=36,31,5

나. 한ㆍ중 투자 교류의 현황=40,35,5

다. 무역 장애요인 및 통상마찰=44,39,7

2. FTA 대상국으로서의 중국에 대한 평가=50,45,4

제3장 한ㆍ중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54,49,1

1. 한국과 중국의 관세율=54,49,4

2. 분석모형, 데이터 및 시나리오=58,53,1

가. 분석모형=58,53,2

나. 데이터=59,54,2

다. 시뮬레이션 시나리오=60,55,4

3. 시뮬레이션 분석결과=63,58,1

가. 기준 시나리오: 완전자유화의 영향=63,58,3

나. GDP에 대한 영향=66,61,2

다. 산업별 생산에 대한 영향=67,62,4

라. 한ㆍ중 품목별 교역에 대한 영향=70,65,5

제4장 농업부분에 대한 파급효과와 주요 쟁점=75,70,1

1. 한ㆍ중 농업의 특성 및 교역구조=75,70,1

가. 양국 농업의 비교=75,70,2

나. 농업부문의 교역구조=77,72,6

2. 농수산물 교역의 경쟁력 및 보완성 평가=83,78,1

가. 경쟁력지수=83,78,4

나. 보완성 및 경합성지수=86,81,5

3. 한ㆍ중 FTA에 따른 1차산품의 민감 정도=90,85,1

가. 민감도 측정을 위한 기본골격=91,86,1

나. 민감도 측정요인=91,86,10

다. FTA 추진의 민감도 측정=100,95,3

4. 농업부문의 주요 쟁점과 FTA 추진과제=103,98,1

가. 농업부문의 FTA 추진전략=103,98,2

나. 민감품목 선정=104,99,3

제5장 제조업부문에 대한 파급효과와 주요 쟁점=107,102,1

1. 한ㆍ중 제조업의 특성 및 교역구조=107,102,1

가. 중국 제조업의 특성=107,102,5

나. 제조업부문의 교역구조=111,106,4

2. 제조상품 교역의 경쟁력 및 보완성 평가=115,110,1

가. 경쟁력지수=115,110,9

나. 보완성 및 경합성 지수=123,118,4

3. 제조업부문의 주요 쟁점과 FTA 추진과제=126,121,1

가. 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구조조정=127,122,1

나. FTA가 투자에 미치는 영향=128,123,4

다. 협력의 확산을 통한 이익공유=131,126,2

제6장 결론 및 시사점=133,128,1

1. 한ㆍ중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133,128,3

2. 한ㆍ중 FTA의 추진 가능성과 주요 쟁점=136,131,1

가. 추진 가능성=136,131,3

나. 추진시 예상되는 주요 쟁점=138,133,5

3. 한ㆍ중 FTA의 추진과제 및 정책적 시사점=142,137,1

가. 한ㆍ중 FTA 추진에 대한 적극적 고려=142,137,2

나. 민감분야의 구조조정에 대한 대응방안=143,138,2

다. 포괄적 FTA 지향=144,139,2

라. 한ㆍ중 FTA의 추진방안=145,140,6

참고문헌=151,146,4

부록=155,150,2

부록 1. 중국진출 한국기업의 한ㆍ중 FTA에 대한 반응 분석=157,152,4

부록 2. 경쟁력 및 보완성ㆍ경합도 지수=161,156,12

Executive Summary=173,168,4

KIEP 발간자료 목록(2001-04. 12)=177,172,10

[판권지]=187,182,1

KIEP 발간자료회원제 안내=188,183,1

KIEP 발간자료회원제 가입신청서=189,184,1

표차례

(표 2-1) 품목별 대중국 수출입 추이=38,33,1

(표 2-2) 한국의 산업별 대중국 무역수지=39,34,1

(표 2-3) 연도별 대중 투자 현황=41,36,1

(표 2-4) 한국 해외투자에서 차지하는 제조업 비중=42,37,1

(표 2-5) 중국의 관세율 조정추이=45,40,1

(표 2-6) 유형별 주요 비관세장벽 경험 국가=46,41,1

(표 2-7) 한국기업이 본 중국의 주요 비관세장벽 유형=46,41,2

(표 2-8) 한ㆍ중ㆍ일의 비관세장벽에 대한 각국 기업의 평가=48,43,1

(표 2-9) 중국의 연도별 대한국 수입규제(반덤핑) 추이=49,44,1

(표 2-10) FTA 대상국가 평가 기준=51,46,1

(표 3-1) 중국과 한국의 산업별 평균관세율=56,51,1

(표 3-2) FTA하의 무역개방 시나리오=62,57,1

(표 3-3) 관세의 완전철폐가 한국과 중국에 미치는 영향: 기준 시나리오=65,60,1

(표 3-4) 한국과 중국의 GDP에 대한 영향=66,61,1

(표 3-5) 한ㆍ중 FTA의 한국산업에 대한 영향=68,63,1

(표 3-6) 한ㆍ중 FTA의 중국산업에 대한 영향=69,64,1

(표 3-7) 한국의 대중국 무역수지에 대한 영향(변동액)=70,65,1

(표 3-8) 한국의 대중국 수출에 대한 영향(변동액)=71,66,1

(표 3-9) 중국의 대한국 수출에 대한 영향(변동액)=73,68,1

(표 4-1) 한ㆍ중 주요 경제 및 농업지표(2002년)=76,71,1

(표 4-2) 한국의 대중국 1차산품 교역(2000-03년 평균)=78,73,1

(표 4-3) 1차산품 대중국 수입의 구성=80,75,1

(표 4-4) 한국의 중국 수입/전 세계 수입의 비중=82,77,1

(표 4-5) 한ㆍ중 1차산품의 대세계 RCA지수=84,79,1

(표 4-6) 한ㆍ중 1차산품의 무역특화지수=85,80,1

(표 4-7) 중국 1차산품의 한국시장 점유율=86,81,1

(표 4-8) 한ㆍ중 1차산품의 무역결합도지수=87,82,1

(표 4-9) 한ㆍ중 1차산품의 산업내무역(GL)지수=88,83,1

(표 4-10) 한ㆍ중 1차산품의 수출경합지수=90,85,1

(표 4-11) 1차산품의 대중국 수입의존도=95,90,1

(표 4-12) 품목별 수입점유율=97,92,1

(표 4-13) 한ㆍ중 FTA 체결시 1차산업의 민감도=102,97,1

(표 5-1) 중국 산업구조의 변화=108,103,1

(표 5-2) 제10차 5개년계획의 산업정책: 중국=110,105,1

(표 5-3) 한국의 대중국 10대 수출상품의 변화=111,106,1

(표 5-4) 한국의 대중국 원료ㆍ부품ㆍ소재 수출입 비중=112,107,1

(표 5-5) 양국간 무역방식별 교역비중=113,108,1

(표 5-6) 한국의 용도별 대중국 수입구조 변화=114,109,1

(표 5-7) 한ㆍ중 제조업의 대세계 RCA지수=116,111,1

(표 5-8) 한국과 중국의 현시비교우위부문 및 열위부문(2002년)=118,113,1

(표 5-9) 한국의 대중국 무역특화지수 추이=119,114,1

(표 5-10) 무역특화지수에 따른 한ㆍ중 제조업 경쟁력 비교=120,115,1

(표 5-11) 한국과 중국의 제조업 경쟁력 비교=122,117,1

(표 5-12) 한ㆍ중 무역의 보완성지수=124,119,1

부표차례

(부표 1) 한국의 대세계 현시비교우위(RCA)지수=165,160,1

(부표 2) 중국의 대세계 현시비교우위(RCA)지수=166,161,1

(부표 3) 한국의 대중국 무역특화지수(TSI)=167,162,1

(부표 4) 중국제품의 한국수입 점유율(MS)=168,163,1

(부표 5) 한ㆍ중 무역결합도지수(TII)=169,164,1

(부표 6) 한ㆍ중 산업내무역(GL)지수=170,165,1

(부표 7) 한ㆍ중 수출경합지수(ESI)=171,166,1

(부표 8) 산업분류표=172,167,1

그림차례

(그림 2-1) 한국의 주요 국가ㆍ권역별 수출 및 수입비중=37,32,1

(그림 2-2) 한국의 대중국 및 대일본 무역수지 추이=40,35,1

(그림 2-3) 중국의 대한국 직접투자 추이=43,38,1

(그림 4-1) 중국으로부터의 1차산품 수입추세=79,74,1

(그림 4-2) 대중국 수입품목의 구성(2000-03년)=92,87,1

(그림 4-3) 대중국 수입품목의 추이=93,88,1

(그림 4-4) 한국의 1차산품 관세율(2004년)=99,94,1

(그림 5-1) 세계시장에서의 한ㆍ중 수출경합도=126,121,1

(그림 5-2) 중국진출 한국기업이 한ㆍ중 FTA에 대해 긍정적인 이유=130,125,1

부그림차례

(부그림 1) 한ㆍ중 FTA에 대한 전반적 입장=157,152,1

(부그림 2) 한ㆍ중 FTA에 대해 긍정적인 이유=158,153,1

(부그림 3) 한ㆍ중 FTA가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보는 이유=159,154,1

(부그림 4) 한ㆍ중 FTA에 대해 부정적인 이유=160,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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