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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0,1,1
제출문=0,2,1
(차례)=0,3,4
제1장 총설=1,7,1
제1절 연구의의와 연구방법=1,7,1
1. 연구의의=1,7,2
2. 연구방법=2,8,2
제2절 공공신탁의 개념과 이론=4,10,1
1. 공공신탁의 의의=4,10,3
2. 신탁이론=6,12,6
제3절 법문화적 분석=12,18,1
1. 시대적 요청=12,18,2
2. 봉건성과 근대성의 충돌=13,19,3
3. 잘못된 역사의 청산=16,22,2
4. 법문화적 접근=17,23,3
제2장 정책의 동향과 과제=20,26,1
제1절 공공유산 신탁의 원리와 방법=20,26,1
1. 유산 신탁의 개념과 목적=20,26,2
2. 유산신탁의 유형=21,27,6
3. 법적인 틀=26,32,3
4. 조직상의 쟁점=28,34,2
5. 신탁재정=30,36,3
6. 교육=32,38,2
7. 자원봉사자=33,39,2
8. 성공요인=34,40,2
제2절 신탁운동의 조직화와 과제=35,41,1
1. 신탁운동의 확산=35,41,2
2. 신탁운동의 원리=36,42,4
3. 신탁운등의 조직화=40,46,4
4. 한국내셔널트러스트운동의 발족과 활동=43,49,3
5. 국내 신탁운동의 문제와 해결과제=45,51,5
제3장 신탁법제의 현황=50,56,1
제1절 비교법적 고찰=50,56,1
1. 국민신탁 : 영국=50,56,9
2. 공공신탁 : 미국=58,64,4
3. 주단위 공공신탁 : 호주=61,67,3
4. 고베제언 : 일본=64,70,1
제2절 국내 신탁제도의 현황=64,70,2
1. 신탁제도=65,71,4
2. 공익신탁=68,74,5
제3절 개발법제의 분석=72,78,1
1. 국토건설종합계획법 및 국토기본법 분석=72,78,3
2. 국토이용관리법 및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분석=74,80,3
3. 전원개발특례법 분석=76,82,2
4. 공유수면매립법 분석=77,83,2
5. 종래 토지수용법의 분석=78,84,2
6.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의 분석=79,85,2
제4장 정책대안=81,87,1
제1절 과도기적 접근=81,87,1
1. 오해하기 쉬운 몇 가지 개념 및 한계=81,87,2
2. 기부재산의 운용=82,88,2
3. 수탁자의 법인격=83,89,1
4. 신탁관계의 설정ㆍ변동=84,90,1
5. 당사자들의 구분 및 권리의무관계=84,90,2
6. 특별법 제정전의 잠정적 대응방안=85,91,2
제2절 입법화이론=86,92,1
1. 입법쟁점=86,92,3
2. 입법모델=88,94,9
3. 소결=96,102,3
제5장 법제정비방안=99,105,1
제1절 총설=99,105,1
1. 입법의 의의=99,105,3
2. 주요쟁점=101,107,8
3. 하위법령 정비사항=108,114,2
제2절 법안의 골자 및 이유=109,115,1
1. 총칙=109,115,2
2. 신탁관계=110,116,2
3. 신탁재산=111,117,2
4. 다른 법률 및 계획과의 관계=112,118,2
5. 조직 및 회원=113,119,1
6. 자발적 협약등=113,119,2
7. 보칙 및 부칙=114,120,3
제3절 입법안 전문=117,123,11
참고자료1. 영국 National Trust Act=128,134,40
참고자료2. 호주(주별)법령(발췌)=168,174,12
(참고문헌)=180,1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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