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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 등]=0,1,2

제출문=0,3,1

총목차=(1),4,3

표목차=(4),7,3

그림목차=(6),9,1

요약=1),10,4

제1장 서론=1,14,1

1. 문제의 소재=1,14,2

2.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2,15,2

3. 연구의 범위 및 내용의 구성=4,17,2

4. 연구방법 및 연구과정의 개요=5,18,2

제2장 고용차별금지의 법적 방안=7,20,1

제1절 서론=7,20,1

1. 문제의 소재=7,20,2

2. 경위=8,21,1

제2절 현행법상의 차별금지(평등대우)원칙=9,22,1

1. 기존 법규정의 해석을 통한 차별금지원칙의 근거=9,22,4

2. 일반적 차별금지와 특정한 차별금지의 개괄적 특성=12,25,2

3. 특정한 차별금지의무의 특징과 위반통제=13,26,6

제3절 고용상 연령차별의 태양과 해결방안=19,32,1

1. 고용상 차별의 유형=19,32,3

제4절 연령차별의 특수성과 고용에서의 연령차별금지의 필요성=22,35,1

1. 연령차별의 특수성=22,35,1

2. 고용에서의 연령차별금지의 규범적 필요성=22,35,2

3. 고용에서의 연령차별금지의 사회ㆍ경제적 필요성=23,36,4

제5절 연령차별과 관련한 국내법의 현황과 한계=27,40,1

1. 헌법상의 평등권 보장과 연령차별금지의 한계=27,40,9

2. 노동관계법상 연령차별금지의 한계=35,48,17

3.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의한 연령차별금지 및 구제의 한계=51,64,6

제6절 차별과 차별금지법의 경제적 효과=57,70,1

1. 서론=57,70,2

2. 차별의 경제학적 이론=58,71,21

3. 노동시장에서의 차별의 효과=78,91,8

4. 차별 감사(Discrimination Audit)=85,98,2

5. 차별금지법의 경제적인 영향=86,99,10

제3장/제4장 연령차별 실태 및 연령차별금지제도 시행의 비용 - 편익분석=96,109,1

제1절 연령차별의 실태 - 실태조사결과를 중심으로=96,109,1

1. 실태조사 개요=96,109,4

2. 고용관행(채용ㆍ고용조정ㆍ임금ㆍ근로조건)에서의 차별의 존재여부와 성격=99,112,6

3. 연령차별금지제도 도입계획에 대한 의견=104,117,7

4. 연령차별금지제도 도입 효과 및 비용분담방안=110,123,9

제2절 연령차별금지제도 시행의 경제 사회적 비용 - 편익 분석=119,132,1

1. 분석의 개요=119,132,1

2. 연령차별금지제도의 사회적 손실편익 분석=120,133,21

3. 연령차별금지제도의 경제적 파급효과=140,153,16

4. 분석 결과의 종합=156,169,1

제4장 정책개선방안=157,170,1

제1절 서론=157,170,6

제2절 한국의 정년제의 현황=163,176,1

1. 고용체계의 변화=163,176,6

2. 정년제의 현황=168,181,11

3. 한국 정년제의 변천=178,191,8

제3절 한국의 정년제 분석 및 국제비교=186,199,1

1. 한국 정년제에 관한 실증분석=186,199,13

2. 외국의 정년제와 한국 정년제의 기능 비교분석=199,212,15

3. 연령차별금지의 도입 여부=214,227,7

제4절 정책개선방안 검토=221,234,3

1. 임금제도의 개선 : 연봉제와 임금피크제의 도입=223,236,10

2. 고용보호법의 완화와 효율적인 사회안전망 구축=232,245,7

3. 정년제도의 보완=238,251,4

4. 정년연장제도=241,254,5

5. 조기퇴직제의 활용 신중=245,258,3

6. 사회보장법상의 과제=247,260,2

7. 고령자고용의 전담 단체(공공ㆍ민간단체)설립의 모색=248,261,3

8. 유ㆍ무급자원봉사 확대와 고용=250,263,2

제5장/제6장 결론=252,265,4

(부록1) 설문지=256,269,10

(부록2) 고용 및 직업에서의 차별에 관한 제111호 협약(1958년) : Convention Concerning Discrimination In Respect Of Employment And Occupation=266,279,11

(부록3) 경제사회적 비용 - 편익분석의 외국사례 : 영국=277,290,20

(부록4) 고령화 관련 국제행동계획(1982)=297,310,5

참고문헌=302,315,22

표목차

(표1) 300인 이상 사업장의 고령자 고용률=47,60,1

(표2) 성차별, 인종차별에 대한 횡단면 실증연구 요약=84,97,1

(표3) 조사대상 업체 특성=97,110,1

(표4) 응답자의 기본특성1=98,111,1

(표5) 채용, 고용조정, 임금, 근로조건에서의 차별여부=99,112,1

(표6) 채용, 고용조정, 임금, 근로조건에서의 차별여부=100,113,1

(표7) 채용, 고용조정, 임금, 근로조건에서의 성차별 여부=101,114,1

(표8) 채용, 고용조정, 임금, 근로조건에서의 연령차별 여부=102,115,1

(표9) 차별이 있는 경우 차별의 성격 : 기업체 조사=102,115,1

(표10) 차별이 있는 경우 차별의 성격 : 근로자 조사=103,116,1

(표11) 정년제 도입 여부=104,117,1

(표12) 정년제의 형태=105,118,1

(표13) 직종별 정년연령=105,118,1

(표14) 채용 시 연령제한 여부 : 신규 채용=106,119,1

(표15) 채용시 연령제한 여부 : 신규채용(2)=107,120,1

(표16) 채용시 연령제한 여부 : 경력직(1)=107,120,1

(표17) 채용시 연령제한 여부 : 경력직(2)=107,120,1

(표18) 연령차별 금지제도 찬성여부=108,121,1

(표19) 연령차별 금지제도 도입 시기 : 기업체 조사=109,122,1

(표20) 연령차별 금지제도의 도입시기 : 근로자 조사=109,122,1

(표21) 연령차별 금지제도 시행에 따른 예상 효과 : 기업체 조사=110,123,1

(표22) 연령차별 금지제도 시행에 따른 예상 효과 : 근로자 조사=111,124,1

(표23) 정년연장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규모=112,125,1

(표24) 정년연장실시에 따른 추가비용 분담방안 : 기업체 조사=112,125,1

(표25) 정년 연장실시에 따른 추가비용 분담방안 : 근로자 조사=113,126,1

(표26) 연령차별금지제도 시행시 추가 세금 부과 의사 여부=113,126,1

(표27) 기업 비용에 대한 보상을 위한 소득의 5% 부담 의사=114,127,1

(표28) 연령차별 금지제도 미시행시 보상을 위한 비용부담=115,128,1

(표29) 비용부담의사가 없는 경우 그 이유(중복)=115,128,1

(표30) 정년연장 시행시 필요한 정책(복수응답)=116,129,1

(표31) 정년 연장시 양보할 수 있는 방안[중복]=116,129,1

(표32) 현재 업무 계속할 경우 생산성=117,130,1

(표33) 퇴직하여 다른 일에 종사할 경우 생산성=118,131,1

(표34) 지불카드의 제시금액 조건=127,140,1

(표35) 근로자 설문의 초기 제시액과 응답자 수=128,141,1

(표36) 설명변수의 기초통계량(N＝307)=129,142,1

(표37) 근로자의 지불의사 응답 비율=130,143,1

(표38) 지불의사가 있는 응답자의 제시액 등급에 대한 응답=130,143,1

(표39) 근로자의 정년연장 지불의사 방정식 추정계수(N＝170)=130,143,1

(표40) 평균적 응답자의 정년연장에 대한 지불의사금액=133,146,1

(표41) 조사 응답자의 소득과 지불의사금액의 관계=133,146,1

(표42) 설명변수의 기초통계량(N＝315)=135,148,1

(표43) 정년비연장에 지불의사가 있는 기업의 제시액 등급에 대한 응답기업수=136,149,1

(표44) 기업의 정년연장 반대 지불의사 방정식 추정계수(N＝204)=136,149,1

(표45) 기업의 정년 비연장 지불의사액=137,150,1

(표46) 편익과 손실의 종합=140,153,1

(표47)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산업분류=148,161,1

(표48) 정년연장의 부가가치 효과 계산결과(CASE 1,2)=152,165,1

(표49) 정년연장시 산업별 부가가치 효과(CASE 1)=154,167,1

(표50) 정년연장시 산업별 부가가치 효과(CASE 2)=155,168,1

(표51) 연령차별금지로 정년연장시 경제사회적 파급효과=156,169,1

(표52) 고령자 경제활동인구 통계=158,171,1

(표53) 일률정년제의 평균정년연령=173,186,1

(표54) 직종별 평균 정년연령=175,188,1

(표55) 기업규모별 정년제 실시 비율=177,190,1

(표56) 기업의 산업별 정년제 실시 비율=177,190,1

(표57) 기업의 직종별 정년 연령=177,190,1

(표58) 기업의 직급별 정년 연령=178,191,1

(표59) 한국기업의 인사관리 특성=187,200,1

(표60) 한국기업 내부노동시장의 유형별 비율=188,201,1

(표61) 한국기업의 정규직에 대한 호봉제 도입 비율=189,202,1

(표62) 한국기업의 호봉제 승급 결정 요인=189,202,1

(표63) 기업규모별 고령근로자 과잉고용 문제에 대한 인식=189,202,1

(표64) 기업규모별 명예퇴직자 선정기준=190,203,1

(표65) 기업규모별 정리해고자 선정기준=190,203,1

(표66) 한국기업의 산업별 정년제 실시 비율=191,204,1

(표67) 한국기업의 직종별 정년 연령=192,205,1

(표68) 한국기업의 직급별 정년 연령=192,205,1

(표69) 변수정의=193,206,1

(표70) 변수 특성치=194,207,1

(표71) Logit 분석결과=195,208,1

그림목차

(그림1) Becker의 차별모형=60,73,1

(그림2) 차별의 일반균형모형=65,78,1

(그림3) 백인 남녀의 평균 소득(Median Income), 1967-1993=79,92,1

(그림4) 연령별 백인 남성과 흑인 남성의 노동시장 참여도 1964-1994=81,94,1

(그림5) 연령별 백인 여성과 흑인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도 1964-1994=81,94,1

(그림6) 인종별 실업률, 1954-1994=82,95,1

(그림7) 성별 실업률, 1954-1994=82,95,1

(그림8) 이중 양분선택형 질문 형식=128,141,1

(그림9) 평균적 근로자의 정년연장 지불의사 수락확률곡선=132,145,1

(그림10) 대표적 근로자의 Life Cycle 노동생산성 곡선=142,155,1

(그림11) 제조업의 연령별 생산성 평가=150,163,1

(그림12) 서비스업의 연령별 생산성 평가=150,163,1

(그림13) 퇴직, 정년, 국민연금 및 기대수명=222,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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