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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 등]=0,1,2

발간사=3,3,2

목차=5,5,4

표목차=9,9,4

그림목차=13,13,2

국문요약=15,15,22

제1장 서론=37,37,1

제1절 연구의 목적=37,37,3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39,39,2

제2장 마약류 중독자 치료재활의 의의와 필요성=41,41,1

제1절 치료재활의 의의=41,41,1

1. 마약류 중독자와 치료재활=41,41,10

제2절 마약류 사용사범에 대한 특별처우의 필요성=51,51,1

1. 마약류 사용과 사용사범=51,51,2

2. 마약류 사용사범의 특성=52,52,4

제3절 마약류 사용사범에 대한 인식과 처우=55,55,1

1. 마약류에 대한 시각=55,55,4

2. 마약류 사용죄에 대한 처벌문제=58,58,5

3. 비용적 측면=62,62,2

제4절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63,63,1

1. 치료단계=63,63,3

2. 재활원조=65,65,2

3. 치료재활 프로그램의 운영원리=66,66,4

4. 치료의 종류와 효과=69,69,6

5. 치료재활 프로그램의 평가기준=74,74,5

제3장 우리나라의 마약류중독자 치료재활 실태=79,79,1

제1절 공식통계에 나타난 마약류범죄 실태=79,79,2

1. 마약류 범죄의 발생 현황=80,80,8

2. 마약류 범죄의 검찰 처리 현황=88,88,3

3. 마약류 범죄의 법원 선고 현황=90,90,9

제2절 마약류 중독자 교도소내 치료재활=99,99,1

1. 마약류 사범 교도소 수용 현황=99,99,9

2. 마약류 사범에 대한 교정처우 및 치료재활 프로그램=107,107,12

3. 마약류중독 수형자의 특성=118,118,14

제3절 마약류 중독자 치료감호=132,132,1

1. 치료감호제도=132,132,9

2. 치료감호 현황=140,140,10

3. 치료감호 대상자 처우 및 치료재활 프로그램=149,149,6

4. 치료감호 대상자 특성=154,154,16

제4절 마약류 중독자 보호관찰=170,170,2

1. 환각ㆍ마약사범 보호관찰 현황=171,171,26

2. 환각ㆍ마약사범 보호관찰 처우 및 치료재활 프로그램=196,196,16

3. 환각ㆍ마약사범 보호관찰 대상자의 특성=211,211,15

제5절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226,226,1

1. 치료보호제도=226,226,9

2. 치료보호 현황=234,234,10

3. 치료보호 처우 및 치료재활 프로그램=244,244,11

4. 치료보호 대상자 특성=254,254,3

제6절 소결=257,257,1

1. 마약류 사용 및 투약 범죄 발생추이=257,257,1

2. 처분별 마약류중독 사범 수용 현황 및 예산=257,257,4

3. 처우 및 치료재할 프로그램=260,260,2

4. 대상자 특성=261,261,4

제4장 주요 외국의 치료재활 정책과 프로그램=265,265,1

제1절 미국의 치료재활 정책과 프로그램=265,265,1

1. 미국의 마약정책의 변화=265,265,9

2. 교정처우=273,273,16

3. 약물법정=288,288,13

4. 마약류사범 집중 보호 관찰=300,300,4

5. 마약류사범 충격 구금=304,304,5

6/5. 마약류사범과 데이 리포팅 센터=309,309,6

제2절 일본의 치료재활 정책과 프로그램=314,314,1

1. 일본의 마약류중독자 치료관련 법제=314,314,5

2. 교정시설에서의 치료재활=319,319,2

3. 보호관찰과 치료재활=320,320,17

제3절 유럽의 마약류정책과 치료프로그램=336,336,1

1. 유럽의 마약류정책 개요=336,336,3

2. 영국=338,338,10

3. 스위스=347,347,9

4. 독일=355,355,10

제5장 문제점 및 개선방안=365,365,1

제1절 치료재활 정책의 문제점=365,365,1

1. 마약류 사용사범에 대한 형사사법적 접근=365,365,2

2. 교도소 치료재활의 문제점=367,367,2

3. 치료감호의 문제점=368,368,5

4. 보호관찰의 문제점=372,372,2

5. 치료보호의 문제점=373,373,3

제2절 치료재활 정책과 프로그램 개선방안=375,375,1

1. 치료재활 정책의 개선=375,375,8

2. 교정시설에서의 마약류중독자 치료의 개선=383,383,5

3. 치료감호의 개선=388,388,7

4. 마약류중독자 보호관찰 개선방안=394,394,15

5. 치료보호 개선방안=408,408,3

6. 기타 개선방안=410,410,3

제3절 새로운 치료모델 개발=413,413,1

1. 의학적 모델=413,413,1

2. 사회적 모델=414,414,1

3. 심리적 모델=414,414,3

제6장 결론=417,417,2

참고문헌=419,419,16

(부표1) 약물수강명령 협력기관 현황(2003.12.현재)=435,435,4

[판권지]=439,439,1

표목차

(표3-1) 마약류 범죄의 연도별 발생추이=80,80,1

(표3-2) 마약류 범죄의 범죄행위유형별 분포(2003)=83,83,1

(표3-3) 사용사범과 밀매사범의 연도별 추이=85,85,1

(표3-4) 마약류사범의 연도별 검찰 처리 현창=89,89,1

(표3-5) 마약류 사범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현황=92,92,2

(표3-6) 마약류사범 실형 및 집행유예 형기평균=96,96,1

(표3-7) 마약류 사범 수용현황(2003.7)=100,100,1

(표3-8) 교도소별 마약류사범 수용인원(2002.6)=102,102,2

(표3-9) 교도소 마약류사범의 범죄유형별 현황(2001.11)=105,105,1

(표3-10) 교도소 마약류사범의 성별, 사용약물별 현황(2002.4)=105,105,1

(표3-11) 교정 예산(2003)=107,107,1

(표3-12) 의정부 교도소의 약물치료재활 프로그램 특성=116,116,1

(표3-13) 교도소의 약물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118,118,1

(표3-14) 교도소 마약류중독사범의 사회인구학적 특성=120,120,1

(표3-15) 교도소 마약류사용사범 대상자의 범죄경력=122,122,1

(표3-16) 교도소 마약류사용사범의 죄명 및 처분특성=123,123,1

(표3-17) 교도소 마약류사용사범의 약물관련 특성I=125,125,1

(표3-18) 교도소 마약류사용사범의 약물 특성II=126,126,1

(표3-19) 교도소 마약류사용사범 사용약물별 특성I=129,129,1

(표3-20) 교도소 마약류사용사범의 사용약물별 특성II=130,130,1

(표3-21) 전체 피치료감호자의 죄명별 분포(2003.7)=141,141,1

(표3-22) 전체 피치료감호자의 병명별 분포(2003.7)=143,143,1

(표3-23) 치료감호자의 연도별 입소현황=145,145,1

(표3-24) 연도별 출소현황 및 출소사유=148,148,1

(표3-25) 치료감호 예산 및 일인당 경비=149,149,1

(표3-26) 치료감호 약물중독 프로그램의 운영경과=150,150,1

(표3-27) 치료감호 약물중독 프로그램 일정=151,151,1

(표3-28) 치료감호 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1999-2003)=156,156,1

(표3-29) 치료감호 대상자의 범죄경력(1999-2003)=158,158,1

(표3-30) 치료감호 대상자의 죄명 및 처분특성(1999-2003)=160,160,1

(표3-31) 치료감호 대상자의 약물관련 특성(1999-2003)=162,162,1

(표3-32) 피치료감호자의 성별 특성=164,164,1

(표3-33) 피치료감호자 성별 범죄경력 비교=166,166,1

(표3-34) 사용약물별 피치료감호자 특성=168,168,1

(표3-35) 피치료감호자 사용약물별 범죄경력 비교=169,169,1

(표3-36) 보호관찰 대상자 사범별 현황(1996-2002)=173,173,1

(표3-37) 환각ㆍ마약사범 보호관찰 대상자 죄명별 분포 추이=176,176,1

(표3-38) 소년 및 성인 환각ㆍ마약사범의 성별 죄명분포=178,178,1

(표3-39) 환각ㆍ마약사범의 처분별 분포=179,179,1

(표3-40) 환각ㆍ마약사범의 소년ㆍ성인별 부과형태=181,181,1

(표3-41) 사범별 재범시 죄명분포(2002)=183,183,1

(표3-42) 보호관찰 예산(2003)=186,186,1

(표3-43) 수강명령 대상자의 사범별 분포=188,188,1

(표3-44) 수강명령 대상자의 집행분야 현황(2000)=191,191,1

(표3-45) 환각ㆍ마약사범 수강명령 대상자의 집행분야 추이=192,192,1

(표3-46)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사범별 분포=193,193,1

(표3-47) 약물사범 사회봉사 집행분야 현황(서울보호관찰소, 2001)=196,196,1

(표3-48) 약물사범 성적 불량자에 대한 제재조치(서울보호관찰소)=198,198,1

(표3-49) 2001년 약물사범 소변 검사 현황(서울보호관찰소)=199,199,1

(표3-50) 약물수강명령 부과시간(서울보호관찰소)=202,202,1

(표3-51) 약물수강프로그램 이수시간(서울보호관찰소)=204,204,1

(표3-52) 약물 수강 프로그램 교육 일정의 예=206,206,1

(표3-53) 약물치료 프로그램=208,208,1

(표3-54) 대상자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징=212,212,1

(표3-55) 대상자들의 전과여부와 유형=213,213,1

(표3-56) 본범 죄명, 범죄유형, 경합여부, 공범여부=216,216,1

(표3-57) 약물 종류, 사용빈도, 사용기간=218,218,1

(표3-58) 약물의 사용ㆍ투약기간 및 빈도=219,219,1

(표3-59) 보호관찰 처분별 환각ㆍ마약사범 특성=222,222,1

(표3-60) 성별별 환각마약사범 보호관찰대상자의 특성=225,225,1

(표3-61) 치료보호 판별검사 기준=232,232,1

(표3-62) 연도별 치료 보호 현황=236,236,1

(표3-63) 치료보호 대상자의 입원형식=238,238,1

(표3-64) 치료보호 기관별 현황=240,240,1

(표3-65) 치료보호 대상자의 연도별 치료 기간=242,242,1

(표3-66) 치료보호 대상자의 사용약물별 치료 기간(2003.10)=242,242,1

(표3-67) 치료보호 국고보조금 지원금액=243,243,1

(표3-68) 치료보호 프로그램의 운영=245,245,1

(표3-69) 국립부곡병원 치료보호 프로그램 주간일정표=246,246,1

(표3-70) 약물치료 유형=251,251,2

(표3-71) 치료보호 대상자의 성별ㆍ연령별 분포=255,255,1

(표3-72) 치료보호 대상자의 학력수준 및 직업=256,256,1

(표3-73) 처분별 마약류사범 수용현황=259,259,1

(표3-74) 처분별 마약류사범 수용현황=260,260,1

(표3-75) 처분별 마약류사범 특성I=262,262,1

(표3-76) 처분별 마약류사범 특성II=263,263,1

(표4-1) 처벌 스펙트럼=271,271,1

(표4-2) 처우형태별 효과=281,281,1

(표4-3) 프로그램과 시스템 요약=286,286,1

(표4-4) 프로그램 구성요소=287,287,1

(표4-5) 마약관련 사망자수=349,349,1

(표4-6) 약물법위반 고소건수=349,349,1

(표4-7) 인지된 (마약)범죄건수=355,355,1

(표4-8) 1995-2002년 사이의 마약으로 인한 사망자 수=356,356,1

그림목차

(그림3-1) 연도별 죄명별 검거인원 추이=81,81,1

(그림3-2) 연도별 죄명별 비율 추이=82,82,1

(그림3-3) 마약류 범죄의 범죄행위유형별 분포(2003)=84,84,1

(그림3-4) 연도별 사용 및 투약사범의 비율=86,86,1

(그림3-5) 마약류사범의 구공판윤, 구약식율, 기소유예율, 기소중지율=90,90,1

(그림3-6) 마약류사범의 1심 실형선고율, 집행유예율, 벌금율 추이=94,94,1

(그림3-7) 마약류사범 실형자 형기평균=97,97,1

(그림3-8) 마약류사범 집행유예자 형기평균=98,98,1

(그림3-9) 마약류사범의 연간 검거인원과 교도소 수용인원=101,101,1

(그림3-10) 교도소 마약류사범의 성별, 약물별 현황=106,106,1

(그림3-11) 치료보호감호자의 성별 죄명별 분포=142,142,1

(그림3-12) 치료감호자의 연도별 입소구분=146,146,1

(그림3-13) 보호관찰 대상자 사범별 현환(1996-2002)=174,174,1

(그림3-14) 수강명령자의 사범별 분포(1998-2002)=189,189,1

(그림3-15) 사회봉사명령 사범별 분포(1998-2002)=195,195,1

(그림3-16) 치료보호대상자의 사범별 구성비 변화추이=237,237,1

(그림3-17) 치료보호대상자의 입원형식 변화추이=238,238,1

칼라목차

jpg

(그림3-3) 마약류 범죄의 범죄행위유형별 분포(2003)=84,84,1

(그림3-11) 치료보호감호자의 성별 죄명별 분포=142,142,1

(그림3-12) 치료감호자의 연도별 입소구분=146,146,1

(그림3-13) 보호관찰 대상자 사범별 현환(1996-2002)=174,174,1

(그림3-14) 수강명령자의 사범별 분포(1998-2002)=189,189,1

(그림3-15) 사회봉사명령 사범별 분포(1998-2002)=195,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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