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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0,1,1

제출문=0,2,1

목차=I,3,3

표 차례=IV,6,1

그림 차례=IV,6,1

제1장 서론=1,7,1

제1절 연구 목적=1,7,2

제2절 연구 범위=2,8,2

제2장 SW저작권 침해 실태와 현황=4,10,1

제1절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일반현황=4,10,1

1. 침해현황=4,10,2

2. 처리현황=5,11,5

제2절 SW저작권 침해실태와 현황=9,15,1

1. 세계적 SW 불법복제 현황=9,15,8

2. 국내 SW저작권 침해현황=16,22,8

제3장 SW저작권 보호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24,30,1

제1절 국제 조약상 SW저작권 보호제도=24,30,1

1. WTO/TRIPs=24,30,5

2. WIPO 저작권조약=28,34,2

제2절 주요국의 SW저작권 보호제도=30,36,1

1. 미국=30,36,6

2. EU=35,41,2

1) 독일=36,42,2

2) 프랑스=37,43,2

3. 일본=39,45,2

4. 중국=40,46,4

제3절 우리나라 SW저작권 보호제도=43,49,1

1. 보호의 필요성=43,49,1

2. 보호제도=43,49,1

1) 컴퓨터프로그램 등록제도=44,50,1

2) 프로그램 저작권 등록제도=44,50,2

3) 컴퓨터프로그램 분쟁조정 제도=45,51,1

4) 프로그램저작권 위탁관리제도=45,51,1

3. 형사적 제재 제도=45,51,3

제4장 우리나라 지적재산권의 형사법적 보호=48,54,1

제1절 고소제도(친고죄)에 관한 일반적 고찰=48,54,1

1. 고소의 의의=48,54,2

2. 고소의 법적 성질=49,55,1

1) 권리설과 권능설=49,55,2

2) 실체권설과 절차권설=50,56,2

3. 친고죄의 의의 및 종류=51,57,1

1) 친고죄를 인정하는 이유=51,57,2

2) 상대적 친고죄와 절대적 친고죄=53,59,1

4. 고소기간=53,59,2

5. 친고죄의 고소전 수사=54,60,5

6. 친고죄에 인정 여부에 관한 논의=58,64,3

7. 반의사불벌죄와의 비교=60,66,1

1) 반의사불벌죄의 의의=60,66,3

2) 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의 차이=62,68,2

제2절 지적재권의 형사법적 보호=63,69,1

1. 총설=63,69,2

2. 산업재산권의 형사법적 보호=64,70,2

3. 저작권 및 프로그램저작권의 형사법적 보호=66,72,1

1) 저작권법=66,72,1

가. 저작권 등의 권리의 침해=66,72,3

나. 등록 및 표시의무의 위반=68,74,3

다. 저작권위탁관리업자에 대한 처벌=70,76,2

2)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71,77,1

가. 프로그램저작권 등의 권리의 침해=71,77,4

나. 등록 및 비밀유지의무 위반=74,80,2

다. 프로그램저작권위탁관리업자에 대한 처벌=75,81,2

제5장 SW저작권의 형사적 구제제도의 문제점과 사법경찰관리제도=77,83,1

제1절 현행 SW불법복제단속과 친고죄 규정의 문제점=77,83,1

1. 현행 SW불법복제단속의 문제점=77,83,2

1) 전문 수사 및 단속 인력의 부족=78,84,3

2) 정보수집 및 범인 추적에 있어 기술상의 곤란=81,87,5

3)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침해행위에 대한 사회인식의 부족=85,91,3

4) 그 밖의 문제점=87,93,2

2. 친고죄 규정의 문제점=88,94,4

제2절 사법경찰관리제도=91,97,1

1. 사법경찰관리의 정의=91,97,3

2. 행정청의 특별사법경찰권 보유현황과 직무범위=93,99,2

3. 특별사법경찰권 부여시 장ㆍ단점=95,101,1

4.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와 수사관할=96,102,2

제6장 결론=98,104,1

제1절 현행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문제점=98,104,2

제2절 입법론=100,106,1

1. 친고죄의 존치 여부=100,106,3

2. 관계공무원에 대한 사법경찰권 부여 여부=103,109,3

참고문헌=106,112,4

표차례

[표 2-1] 연도별 죄명별 지적재산권 침해범죄 접수인원현황=4,10,1

[표 2-2] 연도별 지적재산권 침해사범 처리인원 현황=6,12,1

[표 2-3] 연도별 지적재산권 침해사범에 대한 제1심 판결선고 인원현황=7,13,1

[표 2-4] 세계 각 지역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현황=11,17,1

[표 2-5] 세계 각 지역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피해손실액=12,18,1

[표 2-6] 아시아ㆍ태평양지역 소프트웨어 불법복제현황=14,20,1

[표 2-7] 아시아ㆍ태평양지역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피해손실액=15,21,1

[표 2-8] 2000년 SW저작권 침해현황=16,22,1

[표 2-9] 2000년 지역별 침해현황=17,23,1

[표 2-10] 2000년 업종별 침해현황=18,24,1

[표 2-11] 2000년 저작권사별 침해현황=19,25,1

[표 2-12] 2001년 지역별 침해현황=20,26,1

[표 2-13] 2001년 저작권사별 침해현황=21,27,1

[표 2-14] 2001년 업종별 침해현황=22,28,1

[표 5-1] Off-Line상 불법복제 경로=82,88,1

[표 5-2] 조사대상별 불법복제경로(Off-Line)=83,89,1

[표 5-3] On-Line상 불법복제 경로=83,89,1

[표 5-4] 조사대상별 불법복제 경로(On-Line)=84,90,1

[표 5-5] S/W 불법복제에 관한 교육의 경험 유ㆍ무=86,92,1

[표 5-6] 정품사용운동에 대한 인식 여부=86,92,1

그림차례

[그림 2-1] 세계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10,16,1

[그림 2-2] 2000년 세계 각 지역의 피해 손실액 비율=13,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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