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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 등]=0,1,2

목차=0,3,1

요약=i,4,3

1. 서론=1,7,3

2. EMU 재정준칙의 논거=4,10,4

3. EMU 재정건전화와 수렴=8,14,1

3.1. 1990년대 재정적자와 부채비율 감소=8,14,5

3.2. EMU 준비단계의 긴축적 재정정책 기조=12,18,4

3.3. EU 평균으로의 세입비율과 세출비율의 수렴=15,21,9

3.4. 국가간 자본지출의 혼합된 양상=23,29,3

4. 1990년대 재정정책 변동 양상=26,32,1

4.1. 유로 지역 재정건전화에 주된 역할을 한 증세(增稅)=26,32,2

4.2. 세출조정에 우선하는 세입조정=27,33,5

4.3. 지출감축이 충분히 뒤따르지 않은 1998~2002년 조세개혁=31,37,3

4.4. 재량적 재정정책과 경제여건=34,40,2

4.5. 재정건전화 피로현상인가 잃어버린 기회인가?=36,42,5

5. 재정건전화의 정치경제학=41,47,1

5.1. 개괄=41,47,2

5.2. 재정건전화에 대한 실증연구: 참고문헌=43,49,6

6. 요약ㆍ결론=49,55,3

(참고문헌)=52,58,5

(부록) EMU 재정준칙=57,63,18

칼라목차

jpg

Chart 2. General Government Debt And Budget Balance, Change From 1991 To 2002=12,18,1

Chart 3. General Government Budget Balance, 1991-2002=12,18,1

Chart 8. Cyclically adjusted Government Primary Expenditure In 1991 And 2002 And Change From 1991 To 2002=23,29,1

Chart 9. Change In Government Expenditure Composition, 1991-2002=24,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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