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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1,1,1

[판권지]=2,2,1

발간사=3,3,5

목차=8,8,1

표ㆍ그림 목차=9,9,2

제1장 서론=11,11,8

제2장 공정거래법상의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19,19,14

제3장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의 제재실적 분석=33,33,18

제4장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의 유형별 심결내용과 문제점=51,51,30

제5장 요약 및 결론=81,81,8

참고문헌=89,89,1

Abstract=90,90,3

표목차

(표 1) 일반 불공정거래 행위의 유형 및 기준 요약=22,22,1

(표 2)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의 유형과 제재기준=23,23,1

(표 3) 연도별ㆍ유형별 불공정거래 행위 제재실적(1981~2002)=36,36,1

(표 4)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의 접수ㆍ처리실적(1993~2002)=41,41,1

(표 5)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의 기준별 제재실적(1981~2002)=48,48,1

(표 6)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와 동시 제재된 여타 불공정거래 행위 유형=49,49,1

(표 7) 구입강제 행위의 유형별 제재실적(1981~2002)=54,54,1

(표 8) 연도별ㆍ유형별 구입강제 제재 내용=57,57,1

그림목차

(그림 1) 연도별 불공정거래 행위 제재실적 추이(1981~2002)=37,37,1

(그림 2) 연도별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 제재실적(1981~2002)=40,40,1

(그림 3)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 접수실적(1993~2002)=42,42,1

(그림 4)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 처리실적(1993-2002)=44,44,1

(그림 5)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의 제재수단별 제재실적(1993~2002)=46,46,1

출판사 책소개

알라딘제공
이 연구는 공정거래법상 두 번째로 많은 제재대상이었던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에 대한 실적 및 심결례 분석을 통해서 이 행위에 대한 규제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이 규제에 대한 집행이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규제가 개선되고 법 집행 방향을 전환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이 연구에 따르면 거래상 지위남용 규제는 그 규제의 위반을 판정하는 기준이 대단히 모호하고 제재된 거래관행의 대부분은 불공정 거래행위의 다른 유형으로 분류하여 그 위법성 여부를 가릴 수 있으며, 나머지 거래관행들도 민법이나 여타 공정거래법의 조항들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으므로 이 조항을 공정거래법에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규제를 존속시킬 경우 그 집행에서의 문제점을 축소하기 위해서는 소추당하는 거래관행을 여타 불공정거래 행위의 유형으로 분류하여 정밀한 경제학적 분석에 입각한 제재 결정이 필요하고 그 이외의 거래관행은 거래상 지위남용 규제를 적용하되 그 기준을 경쟁제한성에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규제는 수직적 외부성이 발생하는 기업간 거래에만 적용하고 소비자보호나 거래상 약자에 대한 보호는 여타 소비자 관련 법규나 계약관련 법을 통해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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