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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0,1,1

발간사=0,2,1

차례=i,3,3

표차례=iv,6,1

그림차례=v,7,2

국문요약=vii,9,2

Abstact=ix,11,2

제1장 서론=1,13,1

제1절/1. 연구의 목적=1,13,4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5,17,1

제2장 공공부문에 대한 예산절약 인센티브제도의 도입=6,18,1

제1절 공공부문에 대한 인센티브 도입의 필요성=6,18,1

1. 의의=6,18,2

2. 공공부문에 대한 인센티브 도입의 효과=7,19,5

3. 공공부문에 대한 인센티브 도입의 전략 및 절차=11,23,4

제2절 예산절약 인센티브제도의 내용 및 민간부문의 사례=15,27,1

1. 예산절약 인센티브제도의 의의=15,27,2

2. 예산절약 인센티브제도의 내용=17,29,4

3. 민간의 예산절약 인센티브제도 사례: 성과배분제=20,32,7

제3장 주요 국의 예산절약 인센티브제도 사례=27,39,1

제1절 미국의 예산절약 인센티브제도=27,39,1

1. 개요=27,39,1

2. 지방정부의 예산절약 인센티브제도=28,40,17

3. 연방정부의 예산부정 신고보상제도=45,57,9

제2절 영국의 예산절약 인센티브제도=54,66,1

1. 개요=54,66,2

2. Northern Ireland Civil Service의 직원제안제도=55,67,5

3. 공공부문연구회의 직원인센티브제도=60,72,4

제3절 주요 국 예산절약 인센티브제도의 시사점=64,76,2

제4장 우리나라의 예산절약 인센티브제도 사례분석=66,78,1

제1절 예산성과금제도=66,78,1

1. 개요=66,78,2

2. 주요 운영 절차=67,79,4

3. 예산성과금의 지급 및 사후 조치=70,82,2

4. 예산성과금제도의 운영 실적=72,84,6

5.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성과금제도=77,89,3

6. 민간에 대한 예산성과금 지급=80,92,1

제2절 제안제도=81,93,1

1. 공무원 제안제도=81,93,9

2. 국민 제안제도=90,102,7

제3절 납세자 소송제도=97,109,1

1. 개요=97,109,2

2. 납세자 소송제도의 도입 필요성=98,110,3

3. 납세자 소송제도의 도입 방안=100,112,2

제5장 현행 예산절약 인센티브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102,114,1

제1절 현행 예산절약 인센티브제도의 문제점=102,114,1

1. 예산절약 인센티브제도 전반의 문제점=102,114,3

2. 예산성과금제도의 문제점=105,117,4

제2절 현행 예산절약 인센티브제도의 개선방안=109,121,1

1. 예산절약 인센티브 전반의 개선방안=109,121,3

2. 예산성과금제도의 개선방안=111,123,3

제6장 결론=114,126,1

제1절 요약=114,126,2

제2절 정책적 함의=116,128,2

참고문헌=118,130,7

(부록 1) 예산성과금규정=125,137,7

(부록 2) 지방자치단체예산성과금운영규칙=132,144,5

(부록 3) 제안규정=137,149,17

(부록 4) 제안규정시행규칙=154,166,6

(부록 5) 납세자소송법안=160,172,6

(부록 6) 납세자소송에관한특별법안=166,178,6

(부록 7) 국민제안심사ㆍ처리결과통보서=172,184,1

(부록 8) 국민제안 포상추천서=173,185,2

[KIPA 간행물 안내 등]=175,187,23

[판권지]=197,209,1

표차례

(표 2-1) 성과배분제와 이익배분제의 비교=26,38,1

(표 3-1) Texas주 SEIP의 시행 성과=31,43,1

(표 3-2) Virginia주 ESP의 현금 보상 내역=33,45,1

(표 3-3) Virginia주 ESP의 성과(1993-2000)=35,47,1

(표 3-4) Washington주 SIP의 미집행예산 배정 현황=37,49,1

(표 3-5) Washington주 ESA의 배정 현황=38,50,1

(표 3-6) 예산부정 신고보상제도의 도입 결과(1987-2003)=49,61,1

(표 3-7) BBSRC 직원인센티브제도의 보상 기준=62,74,1

(표 3-8) MRC 직원인센티브제도의 보상 기준=62,74,1

(표 4-1) 예산성과금 지급규모 및 사후예산조치=71,83,1

(표 4-2) 1인당 예산성과금 지급 금액=71,83,1

(표 4-3) 예산성과금 지급 실적(1998-2003)=72,84,1

(표 4-4) 연도별ㆍ부처별 예산성과금 지급 실적(1998-2003)=73,85,4

(표 4-5)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의 적용 범위=78,90,1

(표 4-6) 제안대상에서 제외되는 예=82,94,1

(표 4-7) 제안제도 운영 결과(1982-2003)=89,101,1

(표 4-8) 제안규정중 국민제안제도의 준용규정=90,102,1

(표 4-9) 창안실시의 인정기준=93,105,1

(표 4-10) 국민 제안제도의 정부 포상 내용(일반제안)=94,106,1

(표 4-11) 국민제안의 신청방법상 분류 결과(2003)=96,108,1

(표 4-12) 국민제안의 내용상 분류 결과(2003)=96,108,1

(표 4-13) 국민제안의 심사ㆍ처리 결과(2003)=96,108,1

(표 5-1) 예산성과금제도와 제안제도의 비교=103,115,1

(표 5-2) 한국과 미국의 인센티브 규모 비교=108,120,1

그림차례

(그림 4-1) 예산성과금 신청 및 지급절차=69,81,1

(그림 4-2) 국민제안 채택 및 성과금 지급절차=95,1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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