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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0,1,1
발간사=0,2,1
차례=i,3,3
표 차례=iv,6,1
그림 차례=v,7,1
국문요약=vi,8,1
Abstract=vii,9,1
제1장 서론=1,10,1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1,10,3
제2절 연구방법 및 범위=3,12,1
1. 연구방법=3,12,1
2. 연구범위=3,12,2
제2장 전자정부를 통한 규제개혁 활동=5,14,1
제1절 전자정부와 규제개혁의 관계=5,14,1
1. 규제개혁과 정부혁신=5,14,3
2. 규제개혁과 전자정부의 상호관계=7,16,4
제2절 전자정부를 통한 규제관리 사례: 미국=11,20,4
제3장 우리나라의 전자적 규제관리제도 현황=15,24,1
제1절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등록제도=15,24,1
1. 규제등록시스템의 도입배경=15,24,3
2. 규제등록시스템의 개요=17,26,1
1) 규제등록의 절차와 내용=17,26,2
2) 행정규제의 등록대상 유형과 단위=19,28,4
3. 현행 규제등록시스템의 문제점=22,31,1
1) 규제정보 내용과 수준의 문제=22,31,2
2) 규제정보 분석ㆍ활용의 문제=23,32,2
3) 규제정보 공개 및 공유의 문제=24,33,2
4. 국무조정실의 시스템 개선활동 및 한계=25,34,4
제2절 지방행정규제 전산관리시스템과 온라인 규제 민원처리=29,38,1
1. 지방행정규제 전산관리시스템=29,38,2
2. 온라인 규제민원처리=30,39,1
1) 규제신고센터=30,39,2
2) 기업애로해소센터=32,41,2
제4장 규제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34,43,1
제1절 규제정보관리시스템(RIMS)의 의의=34,43,1
1. 규제정보관리시스템의 정의=34,43,1
2. 규제정보관리시스템의 기능=35,44,1
1) 규제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정보 제공=35,44,2
2) 규제개혁 성과관리를 위한 관리정보 제공=36,45,1
3) 규제정책결정의 전략정보 제공=36,45,1
4) 규제정보접근과 전자민주주의 실현 기반 조성=36,45,2
3. 규제정보관리시스템의 구성체계=37,46,3
1) 규제정보시스템(RIS)=39,48,2
2) 규제모니터링 및 평가시스템(RMES)=41,50,2
3) 규제환류시스템(RFS)=42,51,3
제2절 규제정보관리시스템(RIMS)의 구축 및 활용=45,54,1
1. 규제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방향=45,54,2
1) 전략적 정보활용이 가능한 시스템=47,56,1
2) 다양하고 복잡한 정책문제 해결을 위한 시스템=47,56,2
3) 효과적인 지식정보자원관리를 위한 시스템=48,57,2
4) 중복방지와 시스템 사용자를 고려한 시스템=49,58,2
2. 규제정보관리시스템의 개발전략=50,59,1
1) 강력한 추진체계의 정비와 조정메카니즘의 구축=50,59,3
2) 기존 정보자원활용을 통한 중복투자 및 개발 방지=52,61,2
3) BPR/ISP 수립과 시범시스템 구축 및 확산방안 마련=53,62,1
4) 상황여건의 변화에 대응하는 단계별 추진=53,62,2
3. 단계별 규제정보관리시스템의 기획 및 추진=54,63,2
1) 개발방법의 선택=55,64,2
2) 단계별 구축 시스템 내용=57,66,3
3) 규제정보관리시스템의 도입 및 전환=59,68,2
4) 개발과정의 참여자=60,69,3
4. 사례를 통해 본 규제정보관리시스템의 가능성 탐색=62,71,1
1) 국토이용 정보체계 구축 의무화=63,72,1
2) 토지이용규제정보의 DB화=63,72,1
3) 규제안내서(규제지도)의 작성ㆍ고시=63,72,2
4) 토지이용규제정보에 대한 신뢰보호=64,73,4
제5장 결론=68,77,1
제1절 연구요약 및 시사점=68,77,2
제2절 연구의 한계=70,79,1
참고문헌=71,80,3
[KIPA 간행물 안내 등]=74,83,23
[판권지]=96,105,1
(그림 2-1) 전자정부와 규제개혁의 상호작용 관계=7,16,1
(그림 2-2) 미국 온라인 규제처리시스템 초기화면=12,21,1
(그림 3-1) 규제개혁위원회 규제등록현황 초기화면=18,27,1
(그림 3-2) 지방행정규제전산관리시스템 초기화면=29,38,1
(그림 3-3) 접수방법별 규제개혁 제안현황=31,40,1
(그림 3-4) 규제개혁위원회내 기업애로신고센터 화면=32,41,1
(그림 4-1) 규제정보관리시스템의 구성체계=39,48,1
(그림 4-2) 현행 규제신고센터 인터넷 게시판=43,52,1
(그림 4-3) 사이버 국민참여 포탈 시스템 구성(안)=44,53,1
(그림 4-4) 범정부 통합 전산환경 구축 단계=50,59,1
(그림 4-5) 정보관리시스템 전환방법=60,69,1
(그림 4-6) 행위규제 DB화 활용 개념도=66,75,1
(그림 4-7) 규제안내서 활용 개념도(중소공장 설립 사례)=67,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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