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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0,1,1

발간사=0,2,1

차례=i,3,3

표 차례=iv,6,1

그림 차례=v,7,1

국문요약=vi,8,1

Abstract=vii,9,1

제1장 서론=1,10,1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1,10,3

제2절 연구방법 및 범위=3,12,1

1. 연구방법=3,12,1

2. 연구범위=3,12,2

제2장 전자정부를 통한 규제개혁 활동=5,14,1

제1절 전자정부와 규제개혁의 관계=5,14,1

1. 규제개혁과 정부혁신=5,14,3

2. 규제개혁과 전자정부의 상호관계=7,16,4

제2절 전자정부를 통한 규제관리 사례: 미국=11,20,4

제3장 우리나라의 전자적 규제관리제도 현황=15,24,1

제1절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등록제도=15,24,1

1. 규제등록시스템의 도입배경=15,24,3

2. 규제등록시스템의 개요=17,26,1

1) 규제등록의 절차와 내용=17,26,2

2) 행정규제의 등록대상 유형과 단위=19,28,4

3. 현행 규제등록시스템의 문제점=22,31,1

1) 규제정보 내용과 수준의 문제=22,31,2

2) 규제정보 분석ㆍ활용의 문제=23,32,2

3) 규제정보 공개 및 공유의 문제=24,33,2

4. 국무조정실의 시스템 개선활동 및 한계=25,34,4

제2절 지방행정규제 전산관리시스템과 온라인 규제 민원처리=29,38,1

1. 지방행정규제 전산관리시스템=29,38,2

2. 온라인 규제민원처리=30,39,1

1) 규제신고센터=30,39,2

2) 기업애로해소센터=32,41,2

제4장 규제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34,43,1

제1절 규제정보관리시스템(RIMS)의 의의=34,43,1

1. 규제정보관리시스템의 정의=34,43,1

2. 규제정보관리시스템의 기능=35,44,1

1) 규제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정보 제공=35,44,2

2) 규제개혁 성과관리를 위한 관리정보 제공=36,45,1

3) 규제정책결정의 전략정보 제공=36,45,1

4) 규제정보접근과 전자민주주의 실현 기반 조성=36,45,2

3. 규제정보관리시스템의 구성체계=37,46,3

1) 규제정보시스템(RIS)=39,48,2

2) 규제모니터링 및 평가시스템(RMES)=41,50,2

3) 규제환류시스템(RFS)=42,51,3

제2절 규제정보관리시스템(RIMS)의 구축 및 활용=45,54,1

1. 규제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방향=45,54,2

1) 전략적 정보활용이 가능한 시스템=47,56,1

2) 다양하고 복잡한 정책문제 해결을 위한 시스템=47,56,2

3) 효과적인 지식정보자원관리를 위한 시스템=48,57,2

4) 중복방지와 시스템 사용자를 고려한 시스템=49,58,2

2. 규제정보관리시스템의 개발전략=50,59,1

1) 강력한 추진체계의 정비와 조정메카니즘의 구축=50,59,3

2) 기존 정보자원활용을 통한 중복투자 및 개발 방지=52,61,2

3) BPR/ISP 수립과 시범시스템 구축 및 확산방안 마련=53,62,1

4) 상황여건의 변화에 대응하는 단계별 추진=53,62,2

3. 단계별 규제정보관리시스템의 기획 및 추진=54,63,2

1) 개발방법의 선택=55,64,2

2) 단계별 구축 시스템 내용=57,66,3

3) 규제정보관리시스템의 도입 및 전환=59,68,2

4) 개발과정의 참여자=60,69,3

4. 사례를 통해 본 규제정보관리시스템의 가능성 탐색=62,71,1

1) 국토이용 정보체계 구축 의무화=63,72,1

2) 토지이용규제정보의 DB화=63,72,1

3) 규제안내서(규제지도)의 작성ㆍ고시=63,72,2

4) 토지이용규제정보에 대한 신뢰보호=64,73,4

제5장 결론=68,77,1

제1절 연구요약 및 시사점=68,77,2

제2절 연구의 한계=70,79,1

참고문헌=71,80,3

[KIPA 간행물 안내 등]=74,83,23

[판권지]=96,105,1

표차례

(표 2-1) 17개 공통혁신과제 및 과제별 주관ㆍ선도부처=6,15,1

(표 2-2) 프로세스 개선과 프로세스 혁신의 차이=9,18,1

(표 3-1) 규제등록 및 전산화 목적=16,25,1

(표 3-2) 규제등록시스템의 등록사무 유형=21,30,1

(표 3-3) 2001년 규제정보시스템 및 홈페이지 개선사항=26,35,1

(표 3-4) 전통적인 규제체계와 새로운 규제체계 비교=27,36,1

(표 3-5) 규제개혁위원회 홈페이지 기능개선 요구사항(2002년도)=28,37,1

(표 4-1) 상호운용성 관련 전자정부 과제현황=38,47,1

(표 4-2) 조정메카니즘과 조직 유형=52,61,1

(표 4-3) 정보시스템 개발 방법의 종류=55,64,1

(표 4-4) 토지이용규제기본법(입법예고안)중 규제안내서 내용=65,74,1

그림차례

(그림 2-1) 전자정부와 규제개혁의 상호작용 관계=7,16,1

(그림 2-2) 미국 온라인 규제처리시스템 초기화면=12,21,1

(그림 3-1) 규제개혁위원회 규제등록현황 초기화면=18,27,1

(그림 3-2) 지방행정규제전산관리시스템 초기화면=29,38,1

(그림 3-3) 접수방법별 규제개혁 제안현황=31,40,1

(그림 3-4) 규제개혁위원회내 기업애로신고센터 화면=32,41,1

(그림 4-1) 규제정보관리시스템의 구성체계=39,48,1

(그림 4-2) 현행 규제신고센터 인터넷 게시판=43,52,1

(그림 4-3) 사이버 국민참여 포탈 시스템 구성(안)=44,53,1

(그림 4-4) 범정부 통합 전산환경 구축 단계=50,59,1

(그림 4-5) 정보관리시스템 전환방법=60,69,1

(그림 4-6) 행위규제 DB화 활용 개념도=66,75,1

(그림 4-7) 규제안내서 활용 개념도(중소공장 설립 사례)=67,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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