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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0,1,1

연구운영실무협의회 명단=0,2,1

발간사=0,3,1

차례=i,4,3

표 차례=iv,7,1

그림 차례=iv,7,1

국문요약=v,8,2

Abstract=vii,10,1

제1장 서론=1,11,1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1,11,3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3,13,3

3. 연구의 기대 효과 및 한계=5,15,2

제2장 대안적 규제전략의 이론적 고찰=7,17,1

1. '대안적 규제전략'의 개념=7,17,3

2. 대안적 규제전략의 필요성=9,19,4

3. 대안적 규제전략의 이론적 배경=12,22,5

4. 대안적 규제전략의 유형=16,26,4

제3장 대안적 규제전략의 활용 현황=20,30,5

1. 대안적 규제전략의 사용 추세의 지표=24,34,4

2.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규제수단의 조합(Combination)=27,37,3

3. 대안적 규제전략의 사용에 관한 우려=29,39,2

4. 대안적 규제전략의 사용을 위한 우수실무지침=30,40,3

제4장 영국의 대안적 규제전략 소개=33,43,1

1. 영국의 대안적 규제전략 해설서=33,43,2

(1) 무규제 (No Intervention)=34,44,13

(2) 정보제공과 교육방식 (Information And Education)=46,56,14

(3) 인센티브기준제도 (Incentive-Based Structures)=59,69,18

(4) 자율규제(Self-Regulation)와 공동규제(Co-Regulation)=76,86,12

(5) 고전적 규제 (Classic Regulation)=88,98,16

2. 영국의 규제영향분석(RIA)의 과정으로서 대안적 규제전략에 대한 지침서=103,113,1

(1) 무규제 (Do Nothing?)=103,113,2

(2) 자율규제(Self-Regulation)=104,114,2

(3) 실무강령 (Code Of Practice)=105,115,2

(4) 공동규제 (Co-Regulation)=106,116,2

(5) 유사규제 (Quasi-Regulation)=107,117,3

(6) 정보와 교육캠페인 (Information And Education Campaigns)=109,119,2

(7) 시장기반적 수단들(Market-Based Instruments) (조세, 보조금, 사용자 부담금)=110,120,2

(8) 거래가능한 재산권, 매도가능한 권리(Tradeable Property Rights, Marketable Rights)=111,121,2

(9) 기준(Standards) (자발적 기준과 규제적 기준 포함)=112,122,3

3. 영국 경제적 규제에 대한 대안적 규제전략 해설서=114,124,1

(1) 서론=114,124,2

(2) 규제의 정당화 논리 (Rationale For Regulation)=115,125,2

(3) 정책문제의 해결=116,126,4

(4) 정책결정자들이 사용가능한 대안적 규제전략들=119,129,17

(5) 적합한 정책전략의 선택=135,145,5

(6) 향후 방안 (Ways Forward)=139,149,6

제5장 캐나다와 호주의 대안적 규제전략 개발 지침서=145,155,2

1. 캐나다의 대안적 규제대안 지침서=146,156,1

(1) 최적의 규제대안(Best Alternatives)을 찾는 법=146,156,20

(2)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165,175,9

(3) 비규제적 대안 (Alternatives To Regulation)=174,184,53

(4) 대안적 형태의 규제 (Alternative Forms Of Regulation)=226,236,41

2. 호주 빅토리아 주정부의 대안적 규제대안 지침서=266,276,1

(1) 서론=266,276,5

(2) 대안적 규제전략을 고려하기 위한 점검사항들(Checklist For The Consideration Of Alternatives)=270,280,8

(3) 대안적 형태의 규제(Alternative Forms Of Regulation)=277,287,15

(4) 규제 대안들 (Regulatory Alternatives)=291,301,26

(5) 결론=316,326,2

제6장 종합 및 정책적 제언=318,328,1

1. 내용 종합=318,328,10

2. 대안적 규제전략 지침서 작성을 위한 정책적 제언=327,337,8

참고문헌=335,345,2

[KIPA 간행물 안내 등]=337,347,23

[판권지]=359,369,1

표차례

(표 3-1) 규제와 비규제 대안들의 스펙트럼=21,31,1

(표 6-1) 영국의 대안적 규제전략=319,329,2

(표 6-2) 캐나다의 대안적 규제전략(비규제 대안)=321,331,2

(표 6-3) 캐나다의 대안적 규제전략 (대안적 변형규제)=322,332,3

(표 6-4) 호주 빅토리아 주정부의 대안적 규제전략=325,335,3

그림차례

(그림 3-1) 주요 정책분야에서 28개 OECD 회원국이 점차 많이 사용되는 대안적 규제전략=25,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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