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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제주 CI / 제주도기
발간사 / 김태환
축사 / 양우철
제주도의 상징물
사진으로 보는 제주 정치·행정·사법
일러두기
목차
제1장 정치 46
제1절 제1공화국시대 48
1. 제1기 48
2. 제2기 58
3. 제3기 82
4. 제4기 101
제2절 제2공화국시대 107
1. 제4대 대통령선거와 제2공화국의 출범 107
2. 제주도에서 공민권 제한 109
3. 제3대 도의회의원선거 111
4. 제3회 시·읍·면 의회의원선거 114
5. 자치단체장선거 125
제3절 제3공화국시대 125
1. 5.16군사정변과 정계 개편 125
2. 정치활동 재개와 제5대 대통령선거 128
3. 제6대 국회의원선거와 제주도의 선거 상황 130
4. 제6대 대통령선거 132
5. 제7대 국회의원선거와 제주도의 선거 상황 133
6. 3선 개헌과 국민투표 135
7. 제7대 대통령선거 136
8. 제8대 국회의원선거와 제주도의 선거 상황 139
제4절 제4공화국시대 142
1. 제9대 국회의원선거 142
2. 유신헌법 찬반에 대한 국민투표 144
3. 제2대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선거 148
4. 제9대 대통령선거 151
5. 제10대 국회의원 총선거 152
6. 제10대 대통령선거 156
7. 제11대 대통령선거 157
8. 제8대 개헌안 국민투표 157
제5절 제5공화국시대 159
1. 제12대 대통령선거 160
2. 제11대 국회의원선거 162
3. 제12대 국회의원선거 164
제6절 제6공화국시대 169
1. 제13대 대통령선거 169
2. 제13대 국회의원선거 174
3. 시·도의원선거 177
제7절 제6공화국 이후의 선거 188
1. 대통령선거 188
2. 국회의원선거 193
3. 전국 동시 지방선거 상황 198
4. 지방 주민투표선거 상황 217
제8절 제주도의 정당 활동 221
1. 1~2공화국 시기의 제주도 정당 활동 221
2. 제3공화국시대의 정당 활동 224
3. 제4·5공화국과 정당 활동 228
4. 제6공화국 이후의 정당 활동 232
제9절 제6공화국 이후 제주도 정치의 주요 이슈 240
1. 지역개발과 주민운동 240
2. 4.3사건의 해결 246
3. 남북화해 협력을 위한 도민운동 263
4. 제주국제자유도시와 세계 평화의 섬 271
제2장 지방자치 286
제1절 초대 도의회선거 및 시의회선거 286
1. 초대 지방선거 당시의 정치적·제도적 배경 286
2. 초대 제주도의회의원 당선자 분석 296
3. 초대 제주 시·읍·면의원선거 당선자 분석 298
제2절 제2대 도의회선거 및 시의회선거 302
1. 정치적·제도적 배경 302
2. 제2대 제주도의회의원 당선자 분석 308
3. 제2대 제주 시·읍·면의원선거 당선자 분석 309
제3절 제3대 도의회선거 및 시의회선거 316
1. 제3대 지방선거 당시의 정치적·제도적 배경 316
2. 제3대 제주도의회의원 당선자 분석 318
3. 제3대 제주 시·읍·면의원선거 당선자 분석 319
제4절 제4대 도의회선거 및 시의회선거 322
1. 제4대 지방선거 당시의 정치적·제도적 배경 322
2. 제4대 제주도의회의원 당선자 분석 327
3. 제4대 제주 기초의회의원선거 당선자 분석 332
제5절 제5대 도의회선거 및 기초의회선거 338
1. 제5대 지방선거 당시의 정치적·제도적 배경 338
2. 제5대 도의회의원선거 당선자 분석 346
3. 제5대 제주 기초의회의원선거 당선자 분석 352
제6절 제6대 도의회선거 및 기초의회선거 359
1. 제6대 지방선거 당시의 정치적·제도적 배경 359
2. 제2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광역의원 당선자 분석 368
3. 제2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기초의원 당선자 분석 374
제7절 제7대 제주도 광역의원선거 및 기초의원선거 382
1. 제7대 지방선거 당시의 정치적 배경 382
2. 제3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광역의원 당선자 분석 383
3. 제3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기초의원 당선자 분석 390
제8절 제주도의회의 활동 394
1. 제4대 도의회 394
2. 제5대 도의회 417
3. 제6대 도의회 434
4. 제7대 도의회 465
제3장 일반행정 470
제1절 도제실시 이전의 행정 470
1. 고려시대의 행정 470
2. 조선시대의 행정 475
3. 대한제국기의 지방행정 487
4. 일제강점기의 행정 492
제2절 도제의 실시 501
1. 미군정의 실시 501
2. 도제의 실시 503
3. 도제 폐지론의 제기 506
제3절 행정구역의 변천 507
제4절 제주특별자치도의 개막과 행정계층·구역의 변화 511
1. 제주도 행정계층·구역 개편에 대한 약사 511
2. 주민투표에 의한 계층·구역의 개편 513
제5절 행정조직의 변천 516
1. 제주도조직의 변천 516
2. 시·군 조직의 변천 541
제6절 도정 시책의 변천 547
1. 1940년대의 도정시책 548
2. 1950년대의 도정시책 550
3. 1960년대의 도정시책 554
4. 1970년대의 도정시책 559
5. 1980년대 도정시책 563
6. 1990년대 도정시책 567
7. 2000년대 이후의 도정시책 570
제7절 행정기구 현황과 행정사무 576
1. 도지사와 행정사무 576
2. 부지사와 행정사무 580
3. 실·국 편제와 행정사무 582
4. 사업소편제와 행정사무 602
5. 직속기관 편제와 행정사무 643
6. 위원회조직과 행정편제(2004년 12월 31일 현재) 650
제8절 부문별 행정 653
1. 기획관리행정 653
2. 총무행정 661
3. 의회행정 673
4. 산업행정 676
5. 식산행정 711
6. 개발행정 723
7. 교통행정 731
8. 관광행정 739
9. 민방위 행정 751
10. 보사환경행정 754
11. 공보행정 762
12. 경찰행정 763
13. 기타 행정 767
제9절 시·군, 읍·면의 유래 774
1. 제주시 774
2. 서귀포시 777
3. 북제주군 779
4. 남제주군 787
제4장 대외교류 794
제1절 자매결연 지역과 교류 협력 795
제2절 우호교류 증진지역과 교류협력 802
제3절 국제기구 가입을 통한 대외교류 활동 805
1. 아시아·태평양관광협회 805
2. 미주여행업협회와 한미경제협의회 805
3. 세계 지방자치 단체연합 806
제4절 주요 외빈의 제주도방문 및 교류활동 806
제5절 한일해협연안 시·도·현 지사 회의 812
1. 청소년 교류사업 812
2. 수산 교류사업 813
3. 환경기술 교류사업 813
4. 광역관광협의회 사업 813
5. 경제교류 촉진사업 813
6. 주민 친선 이벤트 사업 814
7. 지역 전통공예 교류사업 815
8. 한일 교류사 이해 촉진 사업 815
9. 정보 네트워크 구축 사업 815
제6절 기타 대외 교류 사업 815
1. 섬관광정책포럼 창설 815
2. 아시아지역과 친선교류 확대 816
3. 외국인 연수생 상호 교류 816
4. 박물관 상호교류 817
5. 2002 동아시아 경제정상회의 참가 817
6. 2004 유엔환경계획(UNEP)제주총회 818
제5장 사법 822
제1절 갑오개혁 이전의 제주사법 822
1. 서 822
2. 제주의 사법기관 822
제2절 갑오개혁 이후의 제주사법 823
1. 재판소 구성법의 제정 823
2. 제주재판소의 탄생 823
3. 제주목 재판소 824
4. 재판 824
5. 재판소 구성법의 개정 825
제3절 통감부 설치와 제주사법 825
1. 제주재판소 825
2. 신재판소 구성법의 제정 826
제4절 조선총독부시대의 제주사법 828
1. 4급 3심제의 답습 828
2. 3급 3심제 828
3. 광주지방법원 제주지청과 검사분국 829
4. 관할과 재판 829
제5절 미군정하의 제주사법 830
1. 제주지방법원의 승격과 검사국 830
2. 초대 제주지방법원장·검사장 830
3. 재조법조인 채용제도 831
4. 경찰의 사법권 폐지와 특별심판원제도 833
5. 제주지방심리원과 제주지방검찰청 833
6. 제주지방법원의 명칭 변경과 제주지방검찰청의 분리 834
7. 제주지방법원의 합의사건 관할 835
제6절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법원 조직법의 제정 836
1. 제헌국회 구성과 헌법의 제정 및 3권분립 836
2. 법원조직법 제정 경과 836
제7절 제1공화국시대의 제주사법 837
1. 제주지방법원과 제주지방검찰청 837
2. 광주고등법원·광주고등검찰청의 설치 837
3. 순회판사제 838
4. 4.3사건에서 발생한 범죄사건 처리 838
5. 제주지방법원과 제주지방검찰청의 판사와 검사 정원 839
6. 6.25전쟁과 법원, 검찰 839
7. 소년 심판제도 840
제8절 제2공화국시대의 제주사법 840
1. 대법관선거제와 사법권 독립 840
2. 제주지방검찰청 검사장의 빈번한 교체 841
3.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 841
제9절 제3공화국시대의 제주사법 842
1. 국가재건 최고회의와 사법통제 842
2. 혁명재판소와 혁명검찰부 843
3. 제주지방법원 항소부의 설치와 광주고등법원의 상고심 843
4. 광주지방법원 소년부지원의 설치 844
5. 상고심의 일원화 844
6. 검찰의 국가소송업무 수행과 법률봉사활동 845
7. 제주지방법원 판사와 제주지방검찰청 검사의 정원 845
제10절 제4공화국시대의 제주사법 845
1. 서귀포 순회심판소의 설치 846
2. 범죄없는마을운동의 전개 846
3.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 검찰청 판사·검사의 정원 846
제11절 제5공화국시대의 제주사법 847
1. 제주지방법원 소년부의 설치와 제주소년원의 신설 847
2.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검찰청 판사·검사의 정원 848
제12절 제6공화국시대의 제주사법 848
제13절 김영삼정부시대의 제주사법 848
1. 시·군법원의 설치와 서귀포시법원의 신설 849
2. 특허법원, 행정법원의 설치 849
3. 고등법원 지역부의 설치 849
4. 광주고등법원 제주부와 광주고등검찰청 제주지부의 탄생 850
5.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검찰청의 판사·검사 정원 852
6. 법원청사 및 검찰청청사 853
제14절 김대중정부시대의 제주사법 854
1. 법원의 새로운 사건관리 방식 854
2. 제주출생 여판사의 부임과 제주출생 여검사의 탄생 855
3. 예비판사제도 855
4.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검찰청과 광주고등법원 제주부·광주고등검찰청 제주지부의 판사·검사 정원 856
제15절 제주지방법원의 사건 증가 현황 857
1. 1947년부터 1990년까지 857
2. 1991년부터 2002년까지 859
3. 광주고등법원 제주부의 사건처리 현황 860
제16절 법원장과 검사장 860
1. 역대 제주지방법원장 명단 860
2. 역대 제주지방검찰청 검사장 명단 863
제17절 제주지방 변호사회사(史) 865
1. 국권피탈 당시의 제주변호사 865
2. 미군정하의 제주변호사 866
3. 대한민국시대의 제주변호사 867
제18절 제주출신 법조인 875
1. 법조인(판사, 검사, 변호사)의 증가 875
2. 법조인 명단 876
제19절 기타 사법제도 901
1. 등기소 901
2. 집행관 902
3. 대한법률구조공단 제주지부 903
4. 법무사 903
5. 제주교도소 905
6. 제주소년원 906
7. 제주보호관찰소 907
8. 한국갱생보호공단 제주지부 908
찾아보기 910
총목차 924
제주도지편찬위원회 941
판권기 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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