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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0,1,1

제출문=0,2,1

(제목차례)=0,3,5

(표차례)=0,8,2

I. 서론=1,10,4

II. 환경행정의 변화여건=5,14,1

1. 국제적 여건=5,14,1

1) 환경행정의 세계화=5,14,2

2) 환경관련 국제협약의 증대=6,15,1

(1) 국제환경협약의 태동기=6,15,2

(2) 국제환경협약의 성장기=7,16,2

(3) 국제환경협약과 지구환경의 연계=8,17,1

(4) 국제협약이 미치는 환경행정에 미치는 영향=9,18,1

2. 국내여건 및 전망=9,18,1

1) 분권체제의 등장=9,18,3

2) 통합적ㆍ사전예방적인 환경관리기능의 접근강화=12,21,1

(1) 통합적ㆍ사전예방적인 협력체계의 유형=12,21,2

(2) 일반적인 사항=13,22,2

3) 환경정책수단의 도입=14,23,1

(1) 수질오염총량제=14,23,2

(2) 자동대기오염감시체계(TMS)=16,25,2

3. 환경행정체계의 변화=17,26,1

1) 집권과 분권의 조화=17,26,1

(1) 외국의 경우=17,26,1

① 미국=17,26,3

② 영국=19,28,3

③ 미국과 영국의 비교=21,30,1

④ 한국=21,30,2

2) 자발적 참여, 효율적 유인과 엄격한 강제체제의 준비=22,31,4

3) 환경행정기능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통합=25,34,1

(1) 영국=25,34,3

(2) 한국=27,36,2

4) 지방정부 환경관리 능력의 제고=28,37,2

III. 외국의 환경행정기능에 대한 사례=30,39,1

1. 미국=30,39,1

1) 환경보호청=30,39,1

2) 환경행정의 변화경향=30,39,4

3) 지방정부의 권한=33,42,3

4) 수단과 전략=35,44,2

2. 영국=36,45,1

1) 일반적 경향=36,45,2

2) 환경 보전법=37,46,2

3) 환경청=38,47,3

3. 일본=40,49,1

1) 일반적 특징=40,49,2

2) 환경체계의 변화=41,50,2

3) 환경행정체계의 특징=42,51,3

4. 독일=44,53,1

1) 일반적 특징=44,53,2

2) 정부의 기능분담=45,54,3

5. 프랑스=47,56,1

1) 일반적 특징=47,56,2

2) 지방정부의 환경행정=48,57,4

IV. 한국환경행정체제의 실태=52,61,1

1. 환경행정의 기능배분이론=52,61,1

1) 기능배분의 형태=52,61,1

(1) 지방정부 중심론=52,61,1

(2) 환경관리청 중심론=52,61,1

(3) 양자간 기능분담론=52,61,2

2) 환경행정에 관한 기능배분의 기준=53,62,1

(1) 기능배분의 형태=53,62,1

(2) 공공서비스의 형평성=53,62,2

(3) 정치적 책임성=54,63,2

(4) 정부기능에 대한 권한위임의 정도=55,64,1

(5) 관리적 요소=56,65,1

3) 기능배분의 바람직한 방향=56,65,1

(1) 효과성=56,65,4

(2) 외부성=59,68,1

(3) 능률성=60,69,1

(4) 민주성=60,69,1

2. 현행 환경행정기능 분담체제=60,69,1

1) 일반적 경향=60,69,7

2) 환경관리청과 시ㆍ도간의 기능배분=66,75,1

(1) 선행연구 검토=67,76,1

① 시ㆍ도의 기능강화=67,76,2

② 환경관리청의 기능강화=68,77,2

③ 양자간 역할분담론=69,78,1

3. 환경행정추진상의 문제점=69,78,1

1) 정부정책결정과정에서의 환경정책 고려 미흡=69,78,3

2) 정부내 환경행정 추진체계상의 문제점=71,80,1

(1) 물관리 기능의 이원화=71,80,2

(2) 자연환경보전기능의 다원화=72,81,2

(3) 해양환경보전 추진체계상의 문제점=73,82,2

4. 환경행정업무의 지방이양 실적과 문제점=74,83,1

1) 일반적 경향=74,83,7

2) 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 업무의 지방이양 추진경위=80,89,10

V. 환경관련기관의 응답분석=90,99,1

1. 일반적 사항=90,99,1

2. 환경업무의 배분에 관한 견해=90,99,4

3. 환경행정업무의 통합에 관한 의견=94,103,4

4. 환경행정업무에 관한 전문성=98,107,2

5. 환경업무의 갈등=100,109,2

6. 환경행정에 관한 중앙정부의 지방정부에 관한 지원 및 통합=102,111,5

VI. 결론 : 문제점 및 정책대안의 모색=107,116,1

1. 문제점 : 새로운 환경행정수요에 대한 대처기능 부족=107,116,1

1) 국제환경협력체계 미흡=107,116,1

2) 화학물질 안전관리기능 미흡=107,116,1

3)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환경관리 체계의 불합리=107,116,5

2.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간의 역할정립방안=112,121,1

1) 기본방향=112,121,2

2) 지방이양 추진현황=113,122,1

3) 환경관리업무의 추진방향=113,122,3

4) 지방이양을 위한 여건 조성=115,124,3

3. 효율적인 환경행정업무 추진을 위한 중앙과 지방의 향후 과제=118,127,2

참고문헌=120,129,6

설문지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환경기능의 적정배분ㆍ통합에 관한 설문조사=126,135,6

표차례

(표III-1) 독일 환경정책에 대한 정부간 기능분담=46,55,1

(표III-2) 세계각국의 중앙환경행정기구의 환경업무 담당현황=51,60,1

(표IV-1) 환경부의 특별지방행정기관=61,70,1

(표IV-2) 환경행정기능의 역할분담 체계=63,72,1

(표IV-3) 현행 환경행정 역할분담 체계=64,73,1

(표IV-4) 환경부의 환경업무수행체계=65,74,1

(표IV-5) 환경기관의 주체별 환경오염 지도단속 업무분담 실태=66,75,1

(표IV-6) 선행연구의 기능 분담론=67,76,1

(표IV-7) 물관리 기능의 이원화=71,80,1

(표IV-8) 자연보전 환경체계=73,82,1

(표IV-9) 지방이양의 사무배분원칙=75,84,1

(표IV-10) 환경행정업무의 지방이양 심의ㆍ의결ㆍ건의실적=76,85,2

(표IV-11) 위임과 지방이양의 차이=80,89,1

(표IV-12) 오염물질별 배출업소 관리에 관한 환경관리청과 지방정부의 업무분담 내용=82,91,1

(표IV-13) 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에 관한 중앙부처와 지방정부 의견=83,92,1

(표IV-14) 오염물질배출업소 관리의 지방이양에 관한 대안별 비교=85,94,2

(표IV-15) 오염배출업소관리의 지방이양에 대한 환경단체의 입장=88,97,1

(표V-1) 설문응답 근무부서=90,99,1

(표V-2) 근무부서에 따른 환경업무 배분정도 비교분석결과=91,100,1

(표V-3) 근무부서에 따른 환경업무배분의 필요성에 관한 비교=91,100,1

(표V-4) 근무부서에 따른 환경업무배분에 관한 비교=92,101,1

(표V-5) 근무부서에 따른 환경업무배분의 지향성에 관한 비교=93,102,1

(표V-6) 근무부서에 따른 환경업무통합 현황에 관한 비교=94,103,1

(표V-7) 근무부서에 따른 환경업무의 통합 필요성=95,104,1

(표V-8) 근무부서에 따른 환경업무통합의 분야 비교=96,105,1

(표V-9) 근무부서에 따른 환경업무통합의 지향성=97,106,1

(표V-10) 근무부서에 따른 지방정부의 환경업무 전문성에 대한 비교=98,107,1

(표V-11) 근무부서에 따른 환경업무의 적정배분에 대한 필요요인=99,108,1

(표V-12) 근무부서에 따른 환경관련업무의 갈등 존재여부=100,109,1

(표V-13) 근무부서에 따른 환경업무 관련 갈등존재시의 강도=101,110,1

(표V-14) 근무부서에 따른 중앙정부의 지방정부 지원여부=102,111,1

(표V-15) 근무부서에 따른 환경업무의 중앙통합화에 대한 견해=103,112,1

(표V-16) 근무부서에 따른 현행 이원적 행정체제에 관한 견해=104,113,1

(표V-17) 근무부서에 따른 환경규제행정의 지역발전 연관성=105,114,1

(표V-18) 근무부서에 따른 지방정부의 환경행정관리능력에 관한 비교=106,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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