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22대 대한민국 국회 국회정보길라잡이 국회의원검색
회원가입 로그인
HOME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국회도서관 홈으로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

목차보기

[표제지 등]

진행순서

인사말／이한길[국회 법제실장]

칼라

목차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을 위한 최적의 조세 및 예산개혁 방안／김승래[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8

1. 서론 10

2. 지속가능발전 정책 모형의 기본 구조 12

3.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최적의 정책 17

4.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23

환경문제와 조세(이중배당가설)／김상겸[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40

1. 서론 42

2. 본론 44

3. 바람직한 도입방안 62

4. 결론 69

교토의정서 체제에서의 에너지세제 개편방향／권오성[국방대학원 교수] 72

1. 서론 74

2. 교토의정서 체제의 개관 76

3. 우리나라 현행 에너지세제의 현황 82

4. 주요 선진국의 에너지관련 환경세 정책 사례 88

5. 우리나라 에너지세제의 문제점 101

6. 에너지세제 개편방향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105

환경관련 부담금제도 개편 및 환경세 도입방향／강만옥[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110

1. 서론 112

2. 환경세의 정의 및 도입 필요성 113

3. 환경관련 부담금제도의 개편방향 125

4. 기존 세제의 환경세적 기능 강화방안 129

5. 새로운 환경세 도입제안 130

6. 추가세수 운용방안 및 기대효과 131

7. 결론 136

칼라

jpg

이용현황보기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환경세제 개혁방향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1142545 336.2783637 ㄱ428ㅈ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1142546 336.2783637 ㄱ428ㅈ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1142547 336.2783637 ㄱ428ㅈ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이용가능

추천서가 (다양한 추천 자료를 만나보세요)

권호기사보기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