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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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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이한길[국회 법제실장]

칼라

목차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을 위한 최적의 조세 및 예산개혁 방안／김승래[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8

1. 서론 10

2. 지속가능발전 정책 모형의 기본 구조 12

3.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최적의 정책 17

4.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23

환경문제와 조세(이중배당가설)／김상겸[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40

1. 서론 42

2. 본론 44

3. 바람직한 도입방안 62

4. 결론 69

교토의정서 체제에서의 에너지세제 개편방향／권오성[국방대학원 교수] 72

1. 서론 74

2. 교토의정서 체제의 개관 76

3. 우리나라 현행 에너지세제의 현황 82

4. 주요 선진국의 에너지관련 환경세 정책 사례 88

5. 우리나라 에너지세제의 문제점 101

6. 에너지세제 개편방향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105

환경관련 부담금제도 개편 및 환경세 도입방향／강만옥[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110

1. 서론 112

2. 환경세의 정의 및 도입 필요성 113

3. 환경관련 부담금제도의 개편방향 125

4. 기존 세제의 환경세적 기능 강화방안 129

5. 새로운 환경세 도입제안 130

6. 추가세수 운용방안 및 기대효과 131

7. 결론 136

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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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142545 336.2783637 ㄱ428ㅈ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1142546 336.2783637 ㄱ428ㅈ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1142547 336.2783637 ㄱ428ㅈ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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