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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0,1,1

목차=i,2,2

표목차=iii,4,1

그림목차=iii,4,1

I. 문제의 제기=1,5,1

II.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님비와 지역갈등의 원인분석=1,5,1

1. 님비와 지역갈등의 유형=1,5,1

가. 시설설치에 대한 님비(NIMBY)현상=1,5,1

나. 타지역 폐기물 처리에 대한 불만=1,5,2

2. 님비와 지역갈등의 원인분석=3,7,1

가. 지자제 실시에 따른 기존계획의 수정필요성 대두=3,7,1

나. 합리적인 역할분담체계 미정착=3,7,3

다. 폐기물 처리에 대한 비합리적인 비용분담=5,9,1

라. 시설설치 과정상의 문제=5,9,3

마. 시설설치ㆍ운영상의 문제=7,11,1

III. 님비와 지역갈등 해소를 위한 폐기물 관리정책방안=8,12,1

1. 폐기물처리의 기본원칙의 확립=8,12,1

가. 지역폐기물 처리원칙=8,12,1

나. 지역특성의 고려와 지역간 합의와 계약에 의한 처리=8,12,1

다. 오염자(또는 수익자) 부담원칙의 강화=8,12,1

2. 국가 폐기물관리 기본방향의 재정립=8,12,1

가. 통합폐기물관리정책의 정립=8,12,2

나. 처리시설 필요성 및 설치ㆍ운영계획의 정비=9,13,2

3. 지역폐기물 적정관리체계의 구축=10,14,1

가. 지역폐기물 최적관리의 기본방향=11,15,1

나. 폐기물 처리시설의 적정설치와 관리=11,15,4

4. 합리적인 비용분담체계의 확립=15,19,1

가. 폐기물처리에 대한 합리적 비용분담체계의 구축=15,19,1

나. 적정 피해보상과 지원체계=15,19,3

5. 지역간 합의와 계약에 의한 공동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17,21,1

가. 지자체 폐기물 처리 대안=17,21,1

나. 폐기물 처리를 위한 지자체간 계약=18,22,1

다. 공동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18,22,2

라. 지역간 시설의 공평배분 방안=19,23,1

마. 폐기물 처리시설 유치지역의 공모=20,24,1

바. 지자체간 분쟁해결에 대한 중앙정부개입의 극소화=20,24,1

6. 제도적 지원=21,25,1

가. 지역간 합의와 계약문화의 구축 지원=21,25,1

나. 지역폐기물 책임처리를 위한 지원=21,25,1

다. 중재제도(Mediation)의 적극 활용=21,25,2

라. 합리적인 역할분담체계의 확립=22,26,1

IV. 요약과 결론=23,27,1

[부록 1]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에 대한 님비 및 지역갈등 사례분석=24,28,5

[부록 2] 폐기물 처리시설관련 현황과 계획자료=29,33,3

[부록 3] 지역이기주의에 대한 외국의 해결사례=32,36,4

[부록 4] 우리나라에서의 시설설치 성공사례=36,40,2

표목차

(표 1) 님비 및 지역간 갈등 유형분류=2,6,1

(표 2) 주요 소각로의 설계가와 입찰가=7,11,1

(표 3) 생활쓰레기 관리정책 목표=9,13,1

(표 4) 단계별 문제해결을 위한 접근방법=13,17,1

(표 5) 시설수용지역주민의 지원/보상방법 평가=17,21,1

(표 A1) 시ㆍ도별 자체 쓰레기 매립량 및 매립장 현황=29,33,1

(표 A2) 각국별 일반쓰레기 처리방법=29,33,1

(표 A3) 지역별 생활쓰레기 소각시설 현황 및 설치계획=30,34,1

(표 A4) 소각목표율에 따른 지역별 필요소각량=31,35,1

(표 A5) 사례분석: 시설설치 성공요인=37,41,1

그림목차

(그림 1) 지자제 실시에 따른 관계변화=4,8,1

(그림 2) 지역폐기물 적정관리체계=1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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