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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0,1,1

[제출문 등]=0,2,2

(차례)=i,4,2

(표차례)=iii,6,1

(요약)=1,7,3

I. 서=4,10,2

II. 사업자단체의 정의ㆍ특성ㆍ기능=6,12,1

1. 사업자단체의 정의=6,12,2

2. 사업자단체의 특성=7,13,3

3. 사업자단체의 기능=9,15,1

(1) 사업자단체의 주요 기능=9,15,3

(2) 정부-시장 관계에 따른 사업자단체의 기능 변화=11,17,3

III. 우리나라 사업자단체의 현황 및 문제점=14,20,1

1. 사업자단체의 현황=14,20,2

2. 주요 문제점=15,21,1

(1) 위탁업무의 독점=15,21,1

(2) 설립 및 가입 의무화=15,21,1

(3) 사업자단체 설립의 제한=16,22,1

(4) 사업자단체의 운영 및 활동에 대한 지나친 통제=16,22,1

3. 조합주의적 이익대표체제의 문제점=16,22,5

4.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대한 시정조치=20,26,2

IV. 외국의 사업자단체=22,28,1

1. 미국의 건설사업자단체 현황=22,28,1

(1) 미국건설협회(Associated General Contractors)=22,28,2

(2) National Association of Home Builders(NAHB)=23,29,3

(3) Associated Special Contractors(ASC), American Subcontractors Association(ASA)=25,31,2

(4) American Institute of Architects(AIA : 미국건축사협회)=26,32,2

2. 결사의 자유 보장 : 자유 속의 질서=27,33,4

3. 저렴하고 균형있는 회비부담=30,36,5

V. 정부위탁업무 현황 및 문제점=35,41,1

1. 회원에 대한 검사업무=35,41,3

2. 정부가 업무를 위탁하기에 적절치 않은 업무=37,43,11

3. 특정 사업자단체를 지정하고 있는 경우=47,53,8

4. 특정 사업자단체를 지정하고 있으나 경쟁제한적이지 않은 경우=54,60,2

5. 단순 추천업무=55,61,3

6. 사업자단체의 설립 강제 및 가입의 강제=57,63,7

7. 각종 교육의 위탁=63,69,12

8. 제증명서 발급으로 인한 사업활동 제한=75,81,7

9. 법령에 규정하지 않고 사업자단체에게 업무를 위탁하는 행위=82,88,2

10. 사업자단체가 아닌 공공기관에 위탁하고 있는 업무=83,89,3

11.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게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85,91,1

VI.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개선방향=86,92,1

1. 정부업무 위탁 필요성의 재검토=86,92,1

(1) 서=86,92,1

(2) 정부업무 위탁 필요성 검토=86,92,4

2. 계약에 의한 정부업무 위탁=89,95,1

(1) 서=89,95,2

(2) 시장원칙에 따른 계약에 의한 위탁의 타당성=90,96,2

(3) '정부위탁업무의 계약원칙'을 전제로 할 때 예상되는 3가지 가능성=91,97,5

3. 위탁업무 계약시 경쟁원칙의 정립=95,101,1

(1) 경쟁원칙=95,101,2

(2) 사업자단체의 설립조건의 완화=96,102,1

(3) 예외=96,102,2

(4) 맺음말=97,103,2

(참고문헌)=99,105,1

표차례

(표III-1) 연도별 사업자단체 설립신고 현황=14,20,1

(표III-2) 사업자단체의 설립근거별ㆍ업종별 현황(1998년 말 현재)=15,21,1

(표III-3) 사업자단체의 조직에 관한 규제들=17,23,1

(표III-4)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의 유형별 현황=21,27,1

(표IV-1) AGC of America의 회원 종류와 자격요건=22,28,1

(표IV-2) NAHB의 회원 종류 및 자격=24,30,1

(표IV-3) NAHB Central New York 지부의 회비=25,31,1

(표IV-4) AIA의 회원 종류 및 자격=27,33,1

(표IV-5) AGC 지부들의 연회비=31,37,1

(표V-1) 축산물등급판정수수료=48,54,1

(표V-2) 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기준(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50,56,2

(표V-3) 대한의사협회의 연수교육 시행규정=68,74,1

(표V-4) 공인회계사의 연수규정=69,75,1

(표V-5) 방사선작업종사자위탁교육훈련 수강료=70,76,1

(표V-6)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77,83,1

(표V-7)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 vs. 시공능력평가 공시제도=80,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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