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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0,1,1

제출문=0,2,1

(연구진)=0,3,1

목차=0,4,4

표목차=0,8,3

그림 목차=0,11,2

(요약)=1,13,36

제1장 2004년 재정운영의 기조=37,49,1

1. 재정운영의 현황=37,49,1

가. 재정건전성=37,49,5

나. 예산배분=41,53,5

2. 재정운영의 위험요인과 대처방안=45,57,1

가. 잠재성장률의 하락=46,58,2

나. 금융산업 구조조정과 재정부담=47,59,3

다. 공적연금의 암묵적 부채와 공기업의 부채=49,61,2

라. 재정규율의 약화 가능성=51,63,1

3. 중기재정전망=52,64,1

가. 전망의 전제=52,64,4

나. 전망결과=55,67,6

4. 2004년의 재정운영기조=61,73,1

가. 재정운영의 기본목표=61,73,5

나. 2004년의 재정운영기조=65,77,6

다. 부문별 재원배분=70,82,3

참고문헌=73,85,2

제2장 사회간접자본투자의 효율성 제고 및 확충방안=75,87,1

1. 현황 및 문제점=75,87,1

가. 교통시설특별회계 운용 현황 및 문제점=76,88,2

나. 도시내 교통시설 투자 현황 및 문제점=77,89,5

다. 민간투자 현황 및 문제점=81,93,3

라. SOC 건설단가의 증가 및 총사업비 변경=83,95,3

2. 정책과제=85,97,1

가. SOC 투자의 효율성 제고=85,97,3

나. 도시교통시설에 대한 투자 지원 확대=87,99,2

다. 민간투자제도의 개선=88,100,2

참고문헌=90,102,1

제3장 복지정책의 투자 우선순위 및 정책개선과제=91,103,1

1. 현황 및 문제점=91,103,2

2. 복지재정지출의 현황 및 평가=92,104,1

가. 최근 복지재정지출의 변화=92,104,3

나. 평가 및 문제점=94,106,2

3. 복지재정지출에 대한 장기적 전망=96,108,1

가. 복지지출수준의 현황=96,108,1

나. 국제 비교상의 문제점=96,108,2

다. 복지지출수준의 향후 전망=98,110,2

라. 정책적 시사점=99,111,1

4. 복지분야 중기 재정투자방향=100,112,1

가. 현정부의 복지정책기조=100,112,1

나. 재정여건에 대한 검토=101,113,2

다. 중기 재정투자방향=102,114,3

5. 부문별 제도개선과제=104,116,1

가. 공적연금제도의 개혁=104,116,3

나. 고령화사회에의 대비=106,118,3

다. 공공부조제도의 개선=108,120,2

라. 보건의료체계의 개선=109,121,2

참고문헌=111,123,2

제4장 교육예산의 발전방향 및 정책개선과제=113,125,1

1. 교육예산의 현황 및 문제점=113,125,4

가. 초ㆍ중등교육예산의 특징=116,128,2

나. 고등교육 재정투자의 규모와 특징=117,129,7

2. 고등교육기관 재정지원방식에 대한 사례 분석=124,136,5

3. 초ㆍ중등과 고등교육간의 예산배분=129,141,3

4. 교육예산의 발전방향=131,143,4

참고문헌=135,147,2

제5장 우리나라 공적연금제도의 개선 및 관리체계의 적정화 방안=137,149,1

1. 서론=137,149,3

2. 공적연금제도의 현황=139,151,2

가. 국민연금제도=141,153,1

나. 공무원연금제도=141,153,2

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제도=143,155,1

라. 군인연금제도=143,155,2

3. 공적연금제도의 문제점=144,156,1

가. 공적연금의 구조적 불균형 및 재정적 취약성=144,156,4

나. 국민연금 도시지역확대에 따른 문제점=147,159,3

다. 보험료 및 급여의 적정성 여부=149,161,3

4. 공적연금제도의 개선방향=152,164,1

가. 국민연금제도의 구조개혁=152,164,2

나. 직역연금제도의 개선=153,165,5

다. 공적연금제도간 연계방안=157,169,5

라. 연금기금의 민간위탁 활성화=161,173,3

5. 요약 및 결어=163,175,2

참고문헌=165,177,2

제6장 연구개발예산의 발전방향 및 정책개선과제=167,179,1

1. 현황 및 문제점=167,179,3

2. 정부연구개발투자 분석=170,182,1

가. 정부 연구개발투자 목표=170,182,2

나. 2004년 정부 연구개발예산(안)=171,183,2

다. 정부연구개발투자 방향 검토=172,184,2

3. 주요 제도개선과제=173,185,1

가. 과학기술 국정운영 체제=173,185,4

나. 연구회 체제의 개선=176,188,4

다. 대학 연구역량 강화=180,192,3

라. 민간부문 연구개발활동의 활성화 과제=183,195,2

참고문헌=185,197,2

제7장 고용창출 및 실업문제 해결방안=187,199,1

1. 현황 및 문제점=187,199,1

가. 고용창출 및 실업 관련 노동부 예산현황=187,199,2

나. 문제점=189,201,4

2. 향후 여건 변화=192,204,1

가. 일자리 창출정책의 중요성=192,204,4

나. 소득분배구조의 개선을 통한 사회적 통합의 강화=195,207,5

3. 정책과제=199,211,1

가. 고용창출 정책의 통합=199,211,2

나. 사회적 일자리 창출관련=200,212,3

다. 정책의 효과성 검증=202,214,2

라. 직업능력전달체계의 개편방향=203,215,3

참고문헌=206,218,1

제8장 예산의 효율적 지역배분과 재정지원제도 개편방안=207,219,1

1. 서론=207,219,2

2. 현황 및 문제점=208,220,1

가. 지방재정의 현황=208,220,1

나. 국세와 지방세 간 세원배분 현황과 문제점=209,221,5

다.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현황과 문제점=213,225,9

라. 지방재정 운영의 현황과 문제점=221,233,3

3. 개선방향=223,235,1

가. 국세와 지방세 간 세원배분=223,235,1

나. 지방재정 조정제도의 개선방향=224,236,2

다. 지방재정 운영의 개선방안=225,237,1

참고문헌=226,238,1

표목차

(표 1-1) 중앙정부 통합재정지출 항목별 비중의 국제비교=42,54,1

(표 1-2) 중앙정부 통합재정지출 항목별 비중의 추이=43,55,1

(표 1-3) 공공부문 인력 비교=45,57,1

(표 1-4) 국민소득 성장 전망=46,58,1

(표 1-5) 공적자금 지원현황=47,59,1

(표 1-6) 제조업 부문의 재무상황=48,60,1

(표 1-7)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출연금=50,62,1

(표 1-8) 전망의 전제=52,64,1

(표 1-9) 수입전망=53,65,1

(표 1-10) 지출전망(시나리오 1)=56,68,1

(표 1-11) 재정수지전망(시나리오 1)=57,69,1

(표 1-12) 채무전망(시나리오 1)=58,70,1

(표 1-13) 지출전망(시나리오 2)=59,71,1

(표 1-14) 재정수지전망(시나리오 2)=60,72,1

(표 1-15) 채무전망(시나리오 2)=60,72,1

(표 1-16) 국민계정상의 일반정부 지출=62,74,1

(표 1-17) 미국 연방정부의 재정지출 및 재정수입=63,75,1

(표 1-18) 재정규모=66,78,1

(표 1-19) 재정충격지수=67,79,1

(표 1-20) 국민부담률의 국제비교=69,81,1

(표 2-1) 교통시설투자의 변화 추이(교특회계 세출예산 기준)=76,88,1

(표 2-2) 지방정부의 교통시설투자의 변화 추이=78,90,1

(표 2-3) 도시철도 건설 투자실적(1998년까지)=79,91,1

(표 2-4) 전국 교통혼잡비용 추이=80,92,1

(표 2-5) 민간투자사업 가운데 국가관리사업 현황(2003. 7.)=81,93,1

(표 2-6) 국가관리 민간투자사업의 투자재원 구성=82,94,1

(표 2-7) ㎞당 국도 건설공사비 및 구조물 비율 변화 추이=84,96,1

(표 2-8) 사업단계별 총사업비 변화(춘천-양양 고속도로 건설사업)=84,96,1

(표 3-1) 사회복지부문 재정규모의 변화=92,104,1

(표 3-2) 빈곤층 생활보호 예산의 변화추이=93,105,1

(표 3-3) 취약계층 지원대상의 변화추이=94,106,1

(표 3-4) 건강보험 재정균형을 위한 예상 보험료율=109,121,1

(표 4-1) 교육비의 구조와 추이(1977~2000)=114,126,1

(표 4-2) 교육인적자원부 예산의 규모와 추이=115,127,1

(표 4-3) 교육 예산의 추이=116,128,1

(표 4-4) 교육인적자원부의 대학 연구비와 기타 지원의 현황과 추이=120,132,1

(표 4-5) 교육인적자원부의 학자금 융자제도의 규모와 추이=121,133,1

(표 4-6) 여타부처의 대학에 대한 경상비, 시설비 지원=122,134,1

(표 4-7) 기타부처의 대학지원 규모와 추이=123,135,1

(표 4-8) 미국의 고등교육비 재원조달 구조=125,137,1

(표 4-9) 영국의 고등교육 재원 부담주체별 구성현황=127,139,1

(표 4-10) 학생 1인당 공교육비 국제비교(1999)=129,141,1

(표 4-11) 대학교육 여건의 변화 추이=129,141,1

(표 5-1) 우리나라의 공적연금제도=140,152,1

(표 5-2) 공무원연금의 사례별 수익비=145,157,1

(표 5-3) 국민연금 가입자 유형별 평균소득(1999년말 현재)=148,160,1

(표 5-4) 국민연금 납부예외자 현황=150,162,1

(표 5-5) 우리나라의 주요 사회보장 보험료율의 현황=151,163,1

(표 5-6) 외국의 적용제외제도 사례=159,171,1

(표 6-1) OECD 회원국의 경제사회 목적별 정부연구개발예산 구성=169,181,1

(표 6-2) 과학기술기본계획 : 2003~2007=170,182,1

(표 6-3) 주요국 정부연구개발예산 국제비교=171,183,1

(표 6-4) 2004년 정부 연구개발예산안 개요=171,183,1

(표 6-5) 6T 분야 정부연구개발사업 분포=173,185,1

(표 6-6) 정부출연연구기관 예산현황(2001년)=177,189,1

(표 6-7) 연구개발비 및 연구원 집중도=183,195,1

(부표) 부처별 연구개발예산 총괄표=186,198,1

(표 7-1) 2004년도 노동부 세출예산 현황=188,200,1

(표 7-2) 노동시장 추이 및 전망=193,205,1

(표 7-3) 소득불평등도의 국제비교(가처분소득 기준)=196,208,1

(표 7-4) 소득불평등도의 국제비교(시장소득 기준 및 계수변화율)=198,210,1

(표 7-5) 절대빈곤율의 수준=198,210,1

(표 8-1) 중앙-지방정부간의 세입 및 지출비교=208,220,1

(표 8-2) 주요 세목별 지방세수의 분포=209,221,1

(표 8-3) GDP와 세목별 세수의 성장률에 관한 기초 통계(1993~2001)=210,222,1

(표 8-4) 세목별 광역자치단체 간 1인당 세수의 지니계수=211,223,1

(표 8-5) 전체 세입에서 지방자주재원의 비율(2002)=212,224,1

(표 8-6) 지방교부금,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의 비교=214,226,1

(표 8-7) 2002년 지방교부금의 교부단체 및 불교부단체=215,227,1

(표 8-8) 기준재정수요 산정의 측정단위의 빈도수=216,228,1

(표 8-9) 연도별 기준재정수요액과 증감율=217,229,1

(표 8-10) 연도별 자치단체 인구 변화=217,229,1

(표 8-11) 지방양여금 특별회계=219,231,1

(표 8-12) 도로 및 농어촌개발 관련 유사 지역사업=220,232,1

(표 8-13) 국고보조금 사업의 성격 구분=221,233,1

(표 8-14) 세계 잉여금 추이=222,234,1

(표 8-15) 지방정부의 기금 수=223,235,1

그림 목차

[그림 1-1] 통합재정수지=37,49,1

[그림 1-2] 국민연금 제외 통합재정수지=38,50,1

[그림 1-3] 중앙정부 채무 추이=39,51,1

[그림 1-4] 통합재정규모의 증가추이=40,52,1

[그림 1-5]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의 구분=41,53,1

[그림 1-6] 중앙정부 채권 및 채무=44,56,1

[그림 1-7] 실질 재량지출 증가율=55,67,1

[그림 1-8] OECD 국가의 민간투자와 재정지출=61,73,1

[그림 1-9] 경기변동에 따른 재정수지의 변화=64,76,1

[그림 1-10]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의 추이=69,81,1

[그림 1-11] 금융연관비율 추이=71,83,1

[그림 1-12] 일반은행의 형태별 원화대출금=71,83,1

[그림 1-13] 회사채(장외, 3년, 우량물) 금리=72,84,1

[그림 3-1] OECD 기준 우리나라 복지지출 규모(1990~1999)=97,109,1

[그림 3-2] OECD 기준 복지지출규모의 국제비교(1995년 기준)=97,109,1

[그림 3-3] 향후 복지지출규모 전망 (2000~2030)=98,110,1

[그림 4-1] 교육재정지출, 총정부지출 대비 %(1999)=115,127,1

[그림 4-2] 고등교육재정투자 흐름도=118,130,1

[그림 4-3] 성장률과 고등교육취학률간의 상관관계(66개국)=130,142,1

[그림 6-1] 연구개발과 경제성장=167,179,1

[그림 6-2] 국가연구개발체제=174,186,1

[그림 6-3] 2004년 정부 R&D예산-부처별 비중=175,187,1

[그림 6-4] 독일 프라운호퍼연구기관의 재정 구조=178,190,1

[그림 6-5] 기관별 학위별 연구원 분포=180,192,1

[그림 6-6] 대학의 연구개발활동 - 국제비교=181,193,1

[그림 6-7] 대학 소속 연구원의 연구비 - 국제비교=181,193,1

[그림 7-1] 고용탄성치의 추이=193,205,1

[그림 7-2] 1970년대 중반이후 노동비용과 고용의 변화 : 미국과 유럽=194,206,1

[그림 8-1] 1인당 세출과 1인당 지방세간의 관계=212,224,1

[그림 8-2] 지방정부의 전체 수입 중 이전재원의 비율=214,226,1

[그림 8-3] 교부금(LST), 양여금(LTF), 국고보조금(NTS)의 추이=215,227,1

[그림 8-4] 도로정비사업에 대한 자치단체 선호도=219,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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