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22대 대한민국 국회 국회정보길라잡이 국회의원검색
회원가입 로그인
HOME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국회도서관 홈으로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

목차보기

표제지

서언

요약 및 정책시사점

목차

Ⅰ. 서론 15

Ⅱ. 기업집단세제의 도입에 관한 기존의 연구 19

1. 선행연구 검토 19

가. 김찬섭의 연구 19

나. 이우택의 연구 20

다.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연구 20

라. 김종철ㆍ오윤택의 연구 21

마. 김광윤의 연구 22

바. 김진수ㆍ준규의 연구 23

사. 신찬수의 연구 25

2. 기업집단세제 도입유형의 비교 26

Ⅲ. 미국의 기업집단세제 28

1. 연결납세제도의 도입 및 변천과정 28

2. 연결납세의 대상 30

가. 연결납세집단과 관계회사집단 30

나. 80% 이상을 지배하는 모자관계 31

다. 연결제외법인의 5년간 재연결 제한 33

라. 관계회사가 될 수 있는 법인 33

3. 연결납세의 선택 및 중지 34

가. 연결납세의 선택 34

나. 선택 이후의 사업연도 35

다. 연결납세의 중지 35

4. 사업연도 36

가. 연결납세 사업연도 36

나. 연결납세에 포함되는 소득 36

5. 회계처리방법 37

가. 원칙 37

나. 조세회피방지규정 38

6. 자회사의 대리인으로서의 공통의 모회사 39

가. 대리의 범위 39

나. 대리권 행사의 예시 39

다. 자회사의 이름으로 송달되는 경우 40

라. 대리할 수 없는 경우 40

마. 공통의 모회사가 소멸하는 경우 41

7. 연결세액의 납세의무 41

가. 연대납세의무 41

나. 연결추정세액의 예납 42

다. 연결세액의 배분 43

8. 연결납세제도의 기본구조 45

가. 세액계산구조 45

나. 결손금 46

다. 내부거래손익 49

라. 내포손실 53

마. 투자수정과 E&P 55

Ⅳ. 영국의 기업집단세제 60

1. 기업집단세제의 도입과정 60

2. 결손이전제도 61

가. 결손이전제도의 특징 61

나. 결손이전의 대상범위 63

다. 결손이전의 대상이 되는 결손 66

라. 결손이전의 대상이 되는 소득 69

마. 기업집단에의 사업연도중 가입과 이탈 71

바. 사업연도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적격기간 안분 71

사. 결손양도한도액의 계산 72

아. 결손이전대가 73

자. 결손이전과 관련한 조세행정 74

3. 컨소시엄 결손이전제도 78

가. 컨소시엄 결손이전제도의 특징 78

나. 컨소시엄 결손이전의 대상범위 78

다. 양도대상 결손 80

라. 양도결손액의 계산 81

마. 결손이전 대가 83

바. 결손이전제도와 컨소시엄 결손이전제도의 혼합형태 83

사. 신청절차 85

4. 내부거래손익 처리규정 85

가. 내부거래손익 처리규정의 특징 85

나. 자본손익집단의 대상범위 86

다. 내부거래손익 처리규정의 개요 88

라. 이탈가산세 90

마. 집단가입 전 자본손익의 사용제한 93

Ⅴ. 미국과 영국의 기업집단세제 비교 96

1. 연결납세와 개별납세 96

가. 제도의 복잡성 96

나. 연대납세의무 97

다. 소수주주 및 채권자의 위험 98

라. 소득통산과 누진효과 98

2. 기업집단세제의 강제적용 여부 100

3. 조세혜택의 통산 또는 이전 102

4. 내부거래 104

5. 투자수정과 잉여금수정 106

가. 투자수정 106

나. 잉여금수정 107

6. 조세회피방지규정 108

가. 미국의 조세회피방지규정 108

나. 영국의 조세회피방지규정 111

Ⅵ. 우리나라 기업집단세제에의 시사점 114

1. 경제적 실체개념과 법적 실체개념 114

2. 기업집단세제의 도입으로 인한 세액증감 117

가. 연결납세형 기업집단세제 117

나. 손익대체형 기업집단세제 129

3. 기업집단세제의 복잡성 및 비용 131

가.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 131

나. 내부거래 미실현손익의 이연에 관한 규정 133

다. 조세회피방지규정 134

라. 연결납세제도에서는 필요하나 손익대체제도에서는 필요 없는 규정 137

4. 기업집단세제의 도입 또는 변경에 대한 외국의 사례 139

가. 일본 140

나. 호주 149

5. 손익대체형 기업집단세제의 도입방안 152

가. 기업집단세제에 포함될 내용 152

나. 결손이전제도의 시안 156

Ⅶ. 요약 및 결론 163

참고문헌 168

국문요약 172

Abstract 174

표목차

[표 Ⅱ-1] 기업집단세제의 도입유형 비교 27

[표 Ⅴ-1] 연결납세와 개별납세에 따른 차이점 100

[표 Ⅴ-2] 기업집단세제의 강제적용 여부에 따른 차이점 102

[표 Ⅴ-3] 조세혜택의 통산 또는 이전상 차이점 103

[표 Ⅴ-4] 내부거래손익의 처리상 차이점 105

[표 Ⅴ-5] 투자수정 및 잉여금수정 여부 107

[표 Ⅴ-6] 미국과 영국의 조세회피방지규정 113

[표 Ⅵ-1]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제도 122

[표 Ⅵ-2] 연결납세제도가 조세부담에 미치는 직접효과 128

[표 Ⅵ-3]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에 따른 세수감소 129

[표 Ⅵ-4] 연결납세형 및 손익대체형 기업집단세제의 조세효과비교 130

[표 Ⅵ-5] 내부거래 미실현손익의 제거에 관한 일본기업의 의견 147

[표 Ⅵ-6] 손익대체형 기업집단세제 도입안 159

그림목차

[그림 Ⅲ-1] 사업연도중 관계회사집단이 성립된 경우의 연결과세소득 예시 37

[그림 Ⅲ-2] 연결납세액의 계산과정 45

[그림 Ⅳ-1] 기업집단의 개념도 64

[그림 Ⅳ-2] 컨소시엄의 개념도 79

[그림 Ⅳ-3] 소속집단의 변경 92

이용현황보기

손익대체형 기업집단세제의 도입 가능성 : 영국 및 미국 기업집단세제의 비교를 중심으로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1147117 336.207 ㅇ873ㅅ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추천서가 (다양한 추천 자료를 만나보세요)

권호기사보기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