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22대 대한민국 국회 국회정보길라잡이 국회의원검색
회원가입 로그인
HOME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국회도서관 홈으로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

목차보기

목차

[표제지]=3,1,1

서언=4,2,2

(요약 및 정책시사점)=6,4,7

목차=13,11,2

표목차=15,13,2

그림목차=17,15,2

I. 서론=19,17,4

II. 경제활동 참가율과 조세ㆍ재정정책 현황=23,21,1

1. 경제활동 참가율 추이=23,21,11

2. 소득세율 추이=33,31,6

3. 국민연금제도와 경제활동 참가결정=39,37,8

III. 소득세 및 공적연금제도가 노동시장 참가율에 미치는 영향(부분균형분석)=47,45,1

1. 배경 및 선행연구=47,45,5

2. 이론모형=52,50,5

3. 자료=56,54,8

4. 분석결과=63,61,12

5. 소결=74,72,4

IV. 소득세가 노동시장 참가율에 미치는 영향: 일반균형분석=78,76,1

1. 연구목적=78,76,3

2. 모형경제=80,78,8

3. Calibration=87,85,7

4. 모형경제의 균형=93,91,3

5. 모형경제의 소득 및 자산분포=96,94,4

6. 소득세율 인상이 고용 및 주요 거시경제변수에 미치는 영향=99,97,3

7. EITC정책의 일반균형효과=101,99,14

8. 일반균형분석 결과요약 및 정책적 함의=114,112,3

V. 결론 및 정책시사점=117,115,6

참고문헌=123,121,5

(부록) 균제균형 계산방법=128,126,3

(국문요약)=131,129,1

(Abstract)=132,130,1

(저자약력)=133,131,1

[판권지]=133,131,1

표목차

(표 II-1) 미국의 노동시장참가율 추이(남성)=25,23,1

(표 II-2) 영국의 노동시장참가율 추이(남성)=25,23,1

(표 II-3) 캐나다의 노동시장 참가율 추이(남성)=26,24,1

(표 II-4) 독일의 노동시장 참가율 추이(남성)=26,24,1

(표 II-5) OECD 회원국의 경제활동 참가율 추이(1980~2003년)=28,26,2

(표 II-6) 우리나라의 경제활동 참가율 변화추이(1980~2004년)=30,28,1

(표 II-7) OECD 국가 근로자의 일생평균 노동과 여가선택 변화=32,30,1

(표 II-8) OECD 국가들의 평균세율 추이=35,33,1

(표 II-9) OECD 국가들의 최고소득세율 추이=36,34,1

(표 II-10)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현황=40,38,1

(표 II-11) 특례노령연금 수급현황=42,40,1

(표 II-12) 조기노령연금 수급현황=45,43,1

(표 III-1) 기대노동소득의 추정(2002년 기준)=57,55,1

(표 III-2) 노동패널자료의 기초통계량(2001년 기준)=59,57,1

(표 III-3) 노동패널자료의 기초통계량(2002년 기준)=60,58,1

(표 III-4) 기대연금자산 변화(Passch)의 기초통계량=63,61,1

(표 III-5) 추정결과(2001년 기준)=68,66,1

(표 III-6) 추정결과(2002년 기준)=69,67,1

(표 III-7) 조기노령연금의 경제활동 참가율에의 영향 1(55~59세)=71,69,1

(표 III-8) 조기노령연금의 경제활동 참가율에의 영향 2(55~59세)=71,69,1

(표 III-9) 재직자노령연금의 경제활동 참가율에의 영향 1(60~64세)=71,69,1

(표 III-10) 재직자노령연금의 경제활동 참가율에의 영향 2(60~64세)=72,70,1

(표 III-11) 기대연금자산변화가 경제활동 참가에 미치는 영향(55~64세)=73,71,1

(표 III-12) 기대소득이 경제활동 참가에 미치는 영향(55~64세)=74,72,1

(표 IV-1) 노동패널 데이터(1998~2002년)의 특성=90,88,1

(표 IV-2) 벤치마크 경제의 파라미터 값들=92,90,1

(표 IV-3) 벤치마크 모형경제=94,92,1

(표 IV-4) 벤치마크 경제의 자산 및 소득분포=98,96,1

(표 IV-5) 자산그룹별 노동시장 참가율=99,97,1

(표 IV-6) 근로소득세율 22%로 인상시 일반균형효과=100,98,1

(표 IV-7) EITC 정책도입과 근로소득세율 22% 인상시 일반균형(연간소득 1,556만원 이하 근로자에게 296만원 지급)=105,103,1

(표 IV-8) EITC 정책도입과 근로소득세율 22% 인상시 일반균형(연간소득 1,938만원 이하 근로자에게 187만원 지급)=107,105,1

(표 IV-9) 근로소득세율 22%로 인상시 균형재정 EITC 정책조합=114,112,1

그림목차

[그림 II-1] OECD 국가 근로자의 일생평균 노동과 소비선택(2000년)=33,31,1

[그림 II-2] OECD 국가별 최고세율 및 경제활동 참가율=37,35,1

[그림 II-3] 평균유효세율(국민계정 기준)과 경제활동 참가율=38,36,1

[그림 II-4] 평균유효세율(평균소득자 기준)과 경제활동 참가율=38,36,1

[그림 II-5] 60~64세 인구(전체) 경제활동 참가율(1989~1995년)=43,41,1

[그림 II-6] 60~64세 인구(전체) 경제활동 참가율(1996~2002년)=43,41,1

[그림 II-7] 60세 이상(남자) 경제활동 참가율(1989~1995년)=44,42,1

[그림 II-8] 60세 이상(남자) 경제활동 참가율(1996~2002년)=44,42,1

[그림 II-9] 55~59세(전체) 경제활동 참가율=46,44,1

[그림 II-10] 50~59세(남자) 경제활동 참가율=46,44,1

[그림 IV-1] 벤치마크 경제의 세전 세후 소득=95,93,1

[그림 IV-2] 벤치마크 경제의 소득수준에 따른 세금부담률=95,93,1

[그림 IV-3] 소득분포의 로렌즈곡선=96,94,1

[그림 IV-4] 자산분포의 로렌즈곡선=97,95,1

[그림 IV-5] EITC 정책하의 실효세율=103,101,1

[그림 IV-6] EITC 정책하의 세후소득=104,102,1

[그림 IV-7] 고용장려금 상한소득 변화에 따른 고용효과=109,107,1

[그림 IV-8] 고용장려금 상한소득과 고용장려금의 크기=109,107,1

[그림 IV-9] 고용장려금 상한소득과 1인당 국민총생산=110,108,1

[그림 IV-10] 효율적 단위로 표현한 노동투입=111,109,1

[그림 IV-11] EITC 상한소득과 1인당 자본량=111,109,1

[그림 IV-12] EITC 상한소득 변화에 따른 자산계층별 노동시장 참가율=112,110,1

추천서가 (다양한 추천 자료를 만나보세요)

권호기사보기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