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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3,1,1

서언=4,2,2

(요약 및 정책시사점)=6,4,5

목차=11,9,2

표목차=13,11,4

그림목차=17,15,2

I. 서론=19,17,5

II. 소득과 주택자산 소유분포에 대한 선행연구와 자료연계 방법론=24,22,1

1. 선행연구=24,22,3

2. 소득과 부에 대한 각국의 정책 및 연구 동향=26,24,6

3. 자료연계 방법론=32,30,16

III. 자료의 특성 비교분석=48,46,1

1. 가계조사자료=48,46,4

2. 부동산 과세자료=51,49,29

IV. 가구의 소득과 부동산 자산분포 분석:가계조사자료를 기초로 한 통합자료=80,78,1

1. 통합자료의 특성=80,78,10

2. 가계조사자료와 부동산 과세 모자료의 특성비교=90,88,5

3. 주택자산과 소득의 분포비교=94,92,35

V. 가구의 소득과 주택자산에 대한 세부담=129,127,1

1. 소득세 체계와 부동산세 체계=129,127,5

2. 가처분소득의 불평등도=134,132,6

3. 소득과 주택자산의 실효세부담=139,137,10

VI. 소득세 및 부동산 관련 세제와 정책적 시사점=149,147,1

1. 소득과 부, 경제성장의 일반론=149,147,3

2. 조세체계개편의 모색=151,149,6

3. 실증분석결과를 이용한 개인소득세 및 부동산조세 정책방향=156,154,6

VII. 요약 및 결론=162,160,5

참고문헌=167,165,4

부록 I: 부동산 과세 자료관련 부표=171,169,1

1. 전체 가구의 지역별 정보=171,169,3

2. 공동주택 중 아파트 소유가구 정보=174,172,5

3. 단독주택 소유가구 정보=179,177,3

부록 II: 중복자료 통합방법=182,180,2

(국문요약)=184,182,3

(Abstract)=187,185,3

(저자약력)=190,188,1

[판권지]=190,188,1

표목차

(표 II-1) 소득 및 소비관련 표본조사 비교=34,32,5

(표 II-2) 우리나라 주택소유의 유형별 비중=40,38,1

(표 II-3) 가계조사자료의 주택소유가구 거주유형=41,39,1

(표 II-4) 가계조사자료의 자가 거주가구 거처유형=42,40,1

(표 II-5) 주택유형별 자료 통합=42,40,1

(표 II-6) 가계조사자료와 건물과세자료 다매칭 통합=44,42,1

(표 II-7) 가계조사자료상의 주택보유가구와 나대지 통합=46,44,1

(표 II-8) 주택유형별 통합건수=47,45,1

(표 III-1) 소득 대비 주택가격과 월세평가액(2003)=49,47,1

(표 III-2) 소득 및 주택자산 지니계수=49,47,1

(표 III-3) 부동산 보유과세 통합자료=52,50,1

(표 III-4) 가구별 주택보유 수=53,51,1

(표 III-5) 주택유형별 주택보유 건수=54,52,1

(표 III-6) 가구주 연령대별 주택소유 가구 수=56,54,1

(표 III-7) 가구주 연령대별 가구당 보유 주택 수=57,55,3

(표 III-8) 지역별 주택자산 지니계수=62,60,1

(표 III-9) 가구주 연령대별 공동주택소유 가구 수=63,61,1

(표 III-10) 가구주 연령대별 공동주택가격 분포=64,62,1

(표 III-11) 공동주택 지니계수=65,63,1

(표 III-12) 국세청 기준시가가 있는 공동주택 개인별ㆍ가구별 소유건수 현황=66,64,1

(표 III-13) 국세청 기준시가와 가계조사자료 지니계수 비교(2003)=67,65,1

(표 III-14) 단독 및 다가구 주택소유자 연령별 분포=68,66,1

(표 III-15) 가구주 연령대별 단독 및 다가구 주택가격 분포=69,67,1

(표 III-16) 단독 및 다가구 주택가격 지니계수=70,68,1

(표 III-17) 가구주 연령별 단독주택가격=71,69,1

(표 III-18) 단독주택가격 지니 계수=72,70,1

(표 III-19) 주택자산 소유가구의 실효세부담=73,71,1

(표 III-20) 공동주택 소유가구의 실효세부담=74,72,1

(표 III-21) 단독 및 다가구 소유가구의 실효세부담=75,73,1

(표 III-22) 종합토지세 과세 현황: 종합합산(개인, 2003년)=76,74,1

(표 III-23) 종합토지세 과세 현황: 별도합산(개인, 2003년)=77,75,1

(표 III-24) 종합토지세 개인납세자의 지가단계별 분포(2003년)=78,76,1

(표 IV-1) 가구유형별 주택소유=80,78,1

(표 IV-2) 가구유형별 가구원의 연평균소득 및 주택가격=81,79,1

(표 IV-3) 가구주와 가구원의 주택보유 수 현황=82,80,1

(표 IV-4) 가구의 거처유형별 주택보유 채수 현황=84,82,1

(표 IV-5) 가구 세부유형별 주택가격 평균=87,85,1

(표 IV-6) 주택소유자 중 가구유형별 나대지 소유건수=88,86,1

(표 IV-7) 통합자료의 기초통계량=89,87,1

(표 IV-8) 과세자료와 통합자료의 비교=94,92,1

(표 IV-9) 근로소득자가구의 소득함수 추정=96,94,1

(표 IV-10) 가구유형별 세전보고 및 추정소득의 지니계수=98,96,1

(표 IV-11) 가구유형별 주택자산의 지니계수=100,98,1

(표 IV-12) 가구유형별 세전보고 및 추정 포괄소득의 지니계수=101,99,1

(표 IV-13) 보고소득분위별 소득과 주택자산가액 평균=104,102,1

(표 IV-14) 추정소득분위별 소득과 주택가격 평균=105,103,1

(표 IV-15) 보고소득 기준 포괄적 소득분위별 소득과 주택자산가액 평균=109,107,1

(표 IV-16) 추정소득 기준 포괄적 소득분위별 소득과 주택가격 평균=110,108,1

(표 IV-17) 가구주 연령별 주택보유 채수 평균=114,112,1

(표 IV-18) 주택소유여부 결정식(프로빗)과 주택자산가격 추정식=120,118,1

(표 IV-19) 주택자산가격의 회귀식=123,121,2

(표 V-1) 근로소득공제액=130,128,1

(표 V-2) 토지분 보유세 세목=132,130,1

(표 V-3) 건물분 보유세 세목=133,131,1

(표 V-4) 종합소득세 신고 현황(2003년 귀속)=136,134,1

(표 V-5) 세후 가처분 보고 및 추정소득의 지니계수=136,134,1

(표 V-6) 포괄적 소득개념에 기초한 세후소득의 지니계수=137,135,1

(표 V-7) 가구유형별 지니계수 크기 비교=139,137,1

(표 V-8) 가구유형별 소득 대비 실효세부담=140,138,1

(표 V-9) 가구유형별 포괄적 소득 대비 실효세부담=142,140,1

(표 V-10) 가처분소득과 실효세부담=142,140,1

(표 V-11) 근로자가구의 가처분소득과 실효세부담=144,142,1

(표 V-12) 자영업자가구의 가처분소득과 실효세부담=144,142,1

(표 VI-1) 보고소득과 주택자산가액의 결합분포(2003)=157,155,1

(표 VI-2) 포괄소득과 주택자산가액의 결합분포(2003)=158,156,1

(표 VI-3) 포괄소득 분위별 평균포괄소득 및 주택자산가액=160,158,1

(부표 I-1) 지역별 주택소유 가구 수와 무주택가구 수=171,169,1

(부표 I-2) 지역별 주택소유 가구 수와 평균주택가격(중복 허용)=172,170,2

(부표 I-3) 지역별 아파트 소유 가구 수와 아파트 거주 무주택가구 수=174,172,1

(부표 I-4) 가구주 연령별 아파트 평균가격=175,173,2

(부표 I-5) 지역별 아파트거주 가구의 지니계수=177,175,2

(부표 I-6) 가구주 연령별 단독주택소유 가구 수와 무주택가구 수=179,177,1

(부표 I-7) 가구주 연령별 단독주택 평균가격=180,178,1

(부표 I-8) 지역별 단독주택가구 지니계수=181,179,1

그림목차

[그림 III-1] 10분위의 분위별 평균소득과 평균 주택자산가격 분포(2003 가계조사자료)=51,49,1

[그림 III-2] 가구주 연령별 보유 주택자산가액=57,55,1

[그림 III-3] 지역별 주택자산가격=60,58,1

[그림 IV-1] 과세 모자료와 가계조사자료 표본 주택가격 비교(주택소유자 대상)=90,88,1

[그림 IV-2] 과세 모자료와 가계조사자료 표본 분위별 주택가격 비교(주택소유자만)=91,89,1

[그림 IV-3] 과세 모자료와 가계조사자료 표본 지역별 주택가격 비교(주택소유자만)=92,90,1

[그림 IV-4] 분위별 소득과 주택가격 비교(소득기준분위)=106,104,1

[그림 IV-5] 소득분위와 주택자산분위의 매칭(5분위 기준)=107,105,1

[그림 IV-6] 소득과 포괄적 소득에 따른 소득과 주택자산 분포(추정소득 기준)=111,109,1

[그림 IV-7] 추정 총소득과 포괄적 소득분위 매칭=112,110,1

[그림 IV-8] 가구주 연령별 소득과 주택자산=113,111,1

[그림 IV-9] 지역별 소득과 주택자산가액=115,113,1

[그림 IV-10] 가구주 직업유형별 소득과 주택자산=116,114,1

[그림 IV-11] 가구주 학력수준별 소득과 주택자산=118,116,1

[그림 IV-12] 가구주 연령별 주택자산가격 분포=125,123,1

[그림 IV-13] Quantile별 연령-주택자산가액 분포=126,124,1

[그림 IV-14] 가구주 학력별 연령-주택자산가격 분포=127,125,1

[그림 V-1] 종합소득세 과세체계=129,127,1

[그림 V-2] 근로소득세 결정과정=131,129,1

[그림 V-3] 가처분소득 및 포괄적 가처분소득 정의=134,132,1

[그림 V-4] 소득분위별 실효세 부담=143,141,1

[그림 V-5] 근로자가구와 자영업자가구의 실효세율 비교=145,143,1

[그림 V-6] 가구유형별 주택자산 세부담=147,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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