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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 등]=0,1,2

목차=0,3,2

표 목차=0,5,3

그림 목차=0,8,1

I. 비정규직의 개념 및 규모=1,9,2

1. 비정규직의 개념=3,11,11

2. 비정규직의 규모=14,22,9

II. 비정규직 활용의 배경=23,31,2

1. 비정규직 활용의 원리=25,33,2

2. 비정규직 확산의 배경=27,35,4

III. 비정규직 실태조사 분석=31,39,2

1. 조사개요=33,41,1

2. 원청업체의 고용형태=33,41,4

3. 비정규직의 범위=37,45,2

4. 고용형태별 근로자 활용이유=39,47,13

5. 평균 근로시간=51,59,2

6. 정규직 대비 총인건비 수준=52,60,3

7. 고용형태별 인건비 대비 생산성=55,63,4

8. 고용형태별 부여되는 제 수당 및 부가급여=59,67,6

9. 고용형태별 임금인상 결정 기준=65,73,7

10. 고용형태별 회사의 만족도=72,80,6

11. 고용형태별 활용시 문제점=78,86,2

12. 고용형태별 규모 유지 전망=80,88,6

13. 비정규직과 관련된 이슈들=86,94,16

14. 정규직ㆍ비정규직의 임금 및 근로조건 격차의 이유=102,110,2

15. 정규직ㆍ비정규직의 격차 해소 방안=104,112,2

16. 협력업체 고용형태 규모 측정=106,114,1

17. 협력업체 보상수준 결정요인=107,115,2

18. 원청업체와 협력업체간 근로조건의 차이 분석=109,117,1

19.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업무상 지휘ㆍ감독체계=110,118,1

20. 원청업체와 협력업체간 임금 및 근로조건의 격차가 나는 이유=111,119,2

21. 원청업체 정규직과 임금격차 줄이는 방법=113,121,2

IV. 비정규직 활용의 정책방향=115,123,2

1. 현 정부의 정책방향=117,125,4

2. 비정규직 관련 정책방향=121,129,5

참고문헌=126,134,1

부록=127,135,11

[판권지]=138,146,1

표목차

(표 1) 비정규근로의 다차원적인 분류 기준=11,19,1

(표 2) 근로계약기간 및 근무기간과 종사상 지위별 분류=15,23,1

(표 3) 고용의 형태별 구성의 국제비교, 1998=17,25,2

(표 4) 고용계약상 시간제 근로의 비율=19,27,1

(표 5) 고용형태에 대한 정의=34,42,1

(표 6) 원청업체 고용형태별 규모비교=35,43,1

(표 7) 비정규직으로 간주하는 고용형태=38,46,1

(표 8) 계약직 활용이유=40,48,1

(표 9) 일용직 활용이유=42,50,1

(표 10) 시간제 활용이유=44,52,1

(표 11) 파견근로자 활용이유=46,54,1

(표 12) 도급근로자 활용이유=48,56,1

(표 13) 용역근로 활용이유=50,58,1

(표 14) 평균 근로시간=52,60,1

(표 15) 정규직 대비 평균 인건비 수준=53,61,1

(표 16) 고용형태별 인건비 대비 생산성=56,64,1

(표 17) 고용형태별 제 수당 및 부가급여=60,68,1

(표 18) 정규직 제 수당 및 부가급여=61,69,1

(표 19) 계약직 제 수당 및 부가급여=62,70,1

(표 20) 도급근로자 제 수당 및 부가급여=63,71,1

(표 21) 파견근로자 제 수당 및 부가급여=64,72,1

(표 22) 고용형태별 임금인상 결정요인=67,75,1

(표 23) 정규직 임금인상 결정요인=68,76,1

(표 24) 계약직 임금인상 결정요인=69,77,1

(표 25) 일용직 임금인상 결정요인=70,78,1

(표 26) 시간제 임금인상 결정요인=71,79,1

(표 27) 각 고용형태별 만족도=72,80,1

(표 28) 정규직 만족도=74,82,1

(표 29) 계약직 만족도=74,82,1

(표 30) 일용직 만족도=75,83,1

(표 31) 시간제 만족도=75,83,1

(표 32) 파견근로자 만족도=76,84,1

(표 33) 도급근로자 만족도=76,84,1

(표 34) 용역근로 만족도=77,85,1

(표 35) 고용형태별 활용시 문제점=79,87,1

(표 36) 고용형태별 규모 유지 계획=80,88,1

(표 37) 정규직 규모 유지 계획=81,89,1

(표 38) 계약직 규모 유지 계획=82,90,1

(표 39) 일용직 규모 유지 계획=83,91,1

(표 40) 시간제 규모 유지 계획=83,91,1

(표 41) 파견근로자 규모 유지 계획=84,92,1

(표 42) 도급근로자 규모 유지 계획=84,92,1

(표 43) 용역근로 규모 유지 계획=85,93,1

(표 44) 비정규직의 채용에 관한 노조의 동의 여부=87,95,1

(표 45) 노조의 임금인상을 비정규직의 임금인상과 연동 여부=89,97,1

(표 46) 노조 임금인상을 도급업체의 임금인상과 연동 여부=91,99,1

(표 47) 원ㆍ하청 계약 혹은 계약 해지시 노조의 사전동의 여부=93,101,1

(표 48) 일정기간 경과 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여부=95,103,1

(표 49) 동일노동ㆍ동일임금의 단체협약(혹은 취업규칙) 명시 여부=97,105,1

(표 50) 성과급 지급, 복리후생 등의 동일적용 여부=98,106,1

(표 51) 단체협약상 조합원의 범위에 비정규직 포함 여부=99,107,1

(표 52) 비정규직 대체 금지 혹은 사용 금지규정의 단협 포함여부=101,109,1

(표 53) 정규직ㆍ비정규직의 임금 및 근로조건 격차의 이유=103,111,1

(표 54) 정규직ㆍ비정규직의 격차를 줄이는 바람직한 방법=105,113,1

그림목차

(그림 1) 우리나라 고용형태별 근로자 현황(2002. 8)=21,29,1

(그림 2) 우리나라 고용형태별 근로자 현황(2003. 8)=22,30,1

(그림 3) 원청업체의 고용형태 비중=35,43,1

(그림 4) 비정규직 간주 고용형태=38,46,1

(그림 5) 정규직 대비 도급근로자 총인건비 수준=54,62,1

(그림 6) 정규직 대비 파견근로자 총인건비 수준=54,62,1

(그림 7) 정규직의 인건비 대비 생산성수준=57,65,1

(그림 8) 계약직의 인건비 대비 생산성수준=57,65,1

(그림 9) 도급근로자의 인건비 대비 생산성수준=58,66,1

(그림 10) 파견근로자의 인건비 대비 생산성수준=58,66,1

(그림 11) 협력업체 고용형태 비율 1=106,114,1

(그림 12) 협력업체 고용형태 비율 2=106,114,1

(그림 13) 협력업체 정규사원 보상수준 결정요인=107,115,1

(그림 14) 협력업체 계약직 보상수준 결정요인=108,116,1

(그림 15) 협력업체 일용직 보상수준 결정요인=108,116,1

(그림 16) 원청업체와 협력업체간 안전도 차이=109,117,1

(그림 17) 원청업체와 협력업체간 환경청결도 차이=109,117,1

(그림 18) 협력업체의 업무상 지위, 감독체계=110,118,1

(그림 19) 원청업체와 협력업체간 임금 및 근로조건의 격차 이유=112,120,1

(그림 20) 원청업체 정규직과 임금격차를 줄이는 방법=114,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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