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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1,1,1

[집필자]=2,2,1

발간사=3,3,1

목차=4,4,3

(요약)=7,7,4

I. 서론=11,11,2

II. 독일의 근로계약법 제정을 위한 시도=13,13,1

1. 개관=13,13,2

2. 근로계약법 제정에 대한 찬ㆍ반 논쟁=14,14,1

1) 의의=14,14,1

2) 찬성론=15,15,1

(1) 명확성의 확보=15,15,1

(2) 법원에 의한 법형성의 한계=15,15,2

3) 반대론=16,16,1

(1) 관련법 분야의 경직화 우려=16,16,1

(2) 당사자 자치의 보장=17,17,1

3. 독일의 개별적 노사관계 법제의 문제점=17,17,1

1) 수많은 특별법과 광범위한 판례법=17,17,2

2) 독일 민법상의 고용계약과 근로계약의 관계=18,18,2

3) 구체적 사례=19,19,1

(1)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19,19,2

(2) 근로자의 책임제한=21,21,2

(3) 근로자의 손해보상청구권=22,22,2

(4)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의 계속근로청구권=23,23,2

4. 개별적 노사관계법의 입법화를 위한 시도의 역사=25,25,1

1) 독일제국시대=25,25,2

2) 바이마르 공화국=26,26,2

3) 나치시대=27,27,2

4) 전후 독일=28,28,1

5) 분단 독일=28,28,1

(1) 통일 이전의 동독=28,28,2

(2) 통일 이전의 서독=29,29,2

6) 독일통일 이후=30,30,3

III. 우리 나라에서의 근로계약법의 필요성=33,33,1

1. 의의=33,33,1

2. 현행법의 문제점=33,33,1

1) 입법상의 문제점=33,33,1

(1) 법규정이 없는 경우=33,33,1

①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34,34,2

② 근로자의 책임제한=35,35,2

③ 사업양도=36,36,2

(2) 법규정이 불완전한 경우=37,37,1

① 근로자 개념=37,37,2

②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38,38,1

(3) 형별위주의 법규정=38,38,2

2) 판례상의 문제점=39,39,1

(1) 일반조항으로의 도피=39,39,1

① 일반조항 원용의 문제점=39,39,2

② 근로자의 책임제한=40,40,1

③ 해고무효확인소송의 제소기간=40,40,2

(2) 예측가능성의 결여=41,41,1

① 제반사정의 종합적 고려=41,41,1

(i) 근로자성 판단=41,41,1

(ii) 해고대상자 선정=42,42,2

(iii) 정리해고의 요건=43,43,2

② 불명확한 기준에 의한 판단=44,44,1

③ 명확한 입장표명 회피=44,44,2

(3) 논리의 일관성 결여=45,45,1

①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45,45,1

② 사업양도와 고용승계=45,45,2

3. 소결=46,46,1

1) 근로계약법의 필요성=46,46,2

2) 법 제정을 위한 기본원칙=47,47,2

(1) 입법화의 범위=48,48,1

(2) 입법의 형식=48,48,2

(3) 법규정의 밀도=49,49,1

(4) 법률관계 변동의 최소화=49,49,1

(5) 당사자 자치와의 조화=49,49,2

IV. 결론=51,51,2

[판권지]=53,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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