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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0,1,2
대법원의 구성(2005. 1.1.~2005. 9. 24.)=0,3,1
대법원의 구성(2005. 9.25.~2005. 12. 31.)=0,4,1
일러두기=0,5,1
[약어 사용례]=0,6,1
대법원판례집 발간 현황표=0,7,4
차례=1,11,8
민사편(민사ㆍ가사)=1,19,2
1) 2005. 1. 27. 선고 2002다42605 판결 [청구의의]=3,21,21
2) 2005. 3. 8.자 2004마800 전원합의체 결정 [상법위반(이의신청)]=23,41,6
3) 2005. 3. 17. 선고 2003다2802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자)]=28,46,19
4) 2005. 4. 21. 선고 2003다4969 전원합의체 판결 [총회결의무효확인]=46,64,19
5) 2005. 5. 27. 선고 2004다43824 판결 [구상금등]=64,82,24
6) 2005. 7. 21. 선고 2002다1178 전원합의체 판결 [종회회원확인]=87,105,38
7) 2005. 7. 22. 선고 2004다17207 판결 [매매중도금]=124,142,17
8) 2005. 9. 9. 선고 2003다47782 판결 [저작권침해정지]=141,159,35
9) 2005. 9. 15. 선고 2004다44971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말소등기]=175,193,10
10) 2005. 10. 13. 선고 2005다21173 판결 [대여금]=184,202,20
11) 2005. 10. 28. 선고 2005다28273 판결 [파산채권확정]=203,221,18
12) 2005. 12. 8. 선고 2003다4146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220,238,37
13) 2005. 12. 22. 선고 2005다44299 판결 [해고무효확인]=256,274,18
14) 2005. 11. 16.자 2005스26 결정 [개명]=273,291,6
특별편(특허ㆍ일반행정ㆍ세무)=279,297,2
15) 2005. 2. 18 선고 2003두14222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281,299,17
16) 2005. 2. 25. 선고 2004두4031 판펼 [납골시설등설치신고반려처분취소]=297,315,18
17) 2005. 4. 29. 선고 2004두14670 판결 [사업인정처분취소]=314,332,19
18) 2005. 6. 9. 선고 2003두7484 판결 [시정명령처분취소]=332,350,37
19) 2005. 6. 16. 선고 2002후1225 전원합의체 판결 [등록취소(상)]=369,387,20
20) 2005. 12. 8. 선고 2003두5327 판결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대한의결처분취소]=389,407,16
형사편(형사ㆍ소년)=405,423,2
21) 2005. 1. 27. 선고 2002도965 판결 [저작권법위반]=407,425,63
22) 2005. 1. 27. 선고 2004도7488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469,487,27
23) 2005. 2. 24. 선고 2002도18 전원합의체 판결 [사문서위조ㆍ위조사문서행사]=495,513,7
24) 2005. 3. 11. 선고 2004도8715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501,519,55
25) 2005. 4. 15. 선고 2003도2780 판결 [살인ㆍ업무상촉탁낙태ㆍ의료법위반]=555,573,25
26) 2005. 11. 10. 선고 2004도2657 판결 [도로법위반]=579,597,13
[판권지]=592,610,1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권별정보 | 자료실 | 이용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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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01145809 | L 340.9851 ㅂ413ㄷ | v.53 |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 이용가능 |
| 0001145810 | L 340.9851 ㅂ413ㄷ | v.53 |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 이용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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