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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0,1,2

대법원의 구성(2005. 1.1.~2005. 9. 24.)=0,3,1

대법원의 구성(2005. 9.25.~2005. 12. 31.)=0,4,1

일러두기=0,5,1

[약어 사용례]=0,6,1

대법원판례집 발간 현황표=0,7,4

차례=1,11,8

민사편(민사ㆍ가사)=1,19,2

1) 2005. 1. 27. 선고 2002다42605 판결 [청구의의]=3,21,21

2) 2005. 3. 8.자 2004마800 전원합의체 결정 [상법위반(이의신청)]=23,41,6

3) 2005. 3. 17. 선고 2003다2802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자)]=28,46,19

4) 2005. 4. 21. 선고 2003다4969 전원합의체 판결 [총회결의무효확인]=46,64,19

5) 2005. 5. 27. 선고 2004다43824 판결 [구상금등]=64,82,24

6) 2005. 7. 21. 선고 2002다1178 전원합의체 판결 [종회회원확인]=87,105,38

7) 2005. 7. 22. 선고 2004다17207 판결 [매매중도금]=124,142,17

8) 2005. 9. 9. 선고 2003다47782 판결 [저작권침해정지]=141,159,35

9) 2005. 9. 15. 선고 2004다44971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말소등기]=175,193,10

10) 2005. 10. 13. 선고 2005다21173 판결 [대여금]=184,202,20

11) 2005. 10. 28. 선고 2005다28273 판결 [파산채권확정]=203,221,18

12) 2005. 12. 8. 선고 2003다4146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220,238,37

13) 2005. 12. 22. 선고 2005다44299 판결 [해고무효확인]=256,274,18

14) 2005. 11. 16.자 2005스26 결정 [개명]=273,291,6

특별편(특허ㆍ일반행정ㆍ세무)=279,297,2

15) 2005. 2. 18 선고 2003두14222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281,299,17

16) 2005. 2. 25. 선고 2004두4031 판펼 [납골시설등설치신고반려처분취소]=297,315,18

17) 2005. 4. 29. 선고 2004두14670 판결 [사업인정처분취소]=314,332,19

18) 2005. 6. 9. 선고 2003두7484 판결 [시정명령처분취소]=332,350,37

19) 2005. 6. 16. 선고 2002후1225 전원합의체 판결 [등록취소(상)]=369,387,20

20) 2005. 12. 8. 선고 2003두5327 판결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대한의결처분취소]=389,407,16

형사편(형사ㆍ소년)=405,423,2

21) 2005. 1. 27. 선고 2002도965 판결 [저작권법위반]=407,425,63

22) 2005. 1. 27. 선고 2004도7488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469,487,27

23) 2005. 2. 24. 선고 2002도18 전원합의체 판결 [사문서위조ㆍ위조사문서행사]=495,513,7

24) 2005. 3. 11. 선고 2004도8715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501,519,55

25) 2005. 4. 15. 선고 2003도2780 판결 [살인ㆍ업무상촉탁낙태ㆍ의료법위반]=555,573,25

26) 2005. 11. 10. 선고 2004도2657 판결 [도로법위반]=579,597,13

[판권지]=592,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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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집. 제53권(2005)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1145809 L 340.9851 ㅂ413ㄷ v.53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이용가능
0001145810 L 340.9851 ㅂ413ㄷ v.53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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