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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5
Ⅱ.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둘러싼 주요 쟁점 7
1. 출자총액제한제도 7
(1) 출자총액제한제도의 개념 7
(2)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변천과정 7
(3) 출자총액제한제도 관련 주요 쟁점 9
1) 재계 측 주장 9
2) 출자총액제한으로 인한 투자저해 및 경영애로 22
3) 공정거래위원회 측 주장 29
Ⅲ. 출자총액제한이 투자에 미치는 영향 33
1. 관련 선행연구 및 방법론 33
(1) 기존연구 33
(2) 분석 기법 35
1) 패널데이터 35
2) 정태적 패널데이터 모형 38
3) 동태적 패널데이터 모형 43
2. 개별기업들의 투자결정 요인 분석 51
(1) 모델 51
(2) 데이터 및 변수설명 54
1) 데이터 54
2) 변수의 정의 56
(3) 분석 결과 58
1) Pooled OLS 분석결과 59
2) 고정효과 추정방법으로의 분석결과 64
3) System GMM 방법으로의 추정결과 65
4) OLS, WG, System GMM 결과의 비교 66
(4) 소결 70
Ⅳ.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72
참고문헌 74
[그림 1] 연도별 기업 당 평균 피출자액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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