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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0,1,1

목차=i,2,5

1. 의결주문=1,7,1

2. 제안이유=1,7,1

3. 주요내용=1,7,30

4. 주요토의과제=30,36,1

5. 참고사항=30,36,2

제1장 총칙=32,38,3

제2장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등=34,40,4

제3장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법적 지위=37,43,3

제4장 자치사무 및 자치조직=39,45,1

제1절 자치사무의 확대=39,45,2

제2절 자치조직의 자율성=40,46,5

제5장 주민참여의 확대=44,50,1

제1절 「지방자치법」상 주민권리에 관한 특례=44,50,2

제2절 주민소환제도=45,51,1

제1관 주민소환투표의 대상 및 절차 등=45,51,7

제2관 주민소환투표의 효력 및 소송 등=51,57,5

제3관 「주민투표법」의 준용 등=55,61,2

제6장 도의회의 기능 강화=56,62,1

제1절 도의회의 의원정수와 선거구=56,62,2

제2절 인사청문회=57,63,3

제3절 도의회 지원 및 운영의 자율성 강화=59,65,2

제7장 자치인사=60,66,1

제1절 인사제도 및 운영의 자율성=60,66,4

제2절 능력 및 성과중심의 인사관리=63,69,1

제1관 직무성과계약제=63,69,2

제2관 성과주의 보수체계=64,70,2

제3관 적격심사제=65,71,3

제3절 우수인력에 대한 우대=67,73,2

제4절 인사충원제도의 개방 및 전문성 강화=68,74,3

제5절 교육훈련의 전문성 강화=70,76,2

제8장 자치감사체계 확립=71,77,1

제1절 감사위원회의 설치 및 자치감사계획=71,77,4

제2절 자치감사의 결과처리 등=74,80,3

제9장 자치재정=76,82,6

제10장 교육자치=81,87,1

제1절 교육위원회 설치 및 구성=81,87,2

제2절 교육의원=82,88,2

제3절 교육위원회=84,90,4

제4절 도교육감=87,93,4

제5절 보조기관 및 소속교육기관=90,96,3

제6절 교육재정=92,98,2

제11장 자치경찰=93,99,1

제1절 총칙=93,99,2

제2절 자치경찰의 조직과 사무=94,100,5

제3절 자치경찰활동의 목표ㆍ평가 및 운영=98,104,1

제4절 치안행정위원회=98,104,3

제5절 자치경찰의 직무수행=100,106,4

제6절 경찰상호간의 관계=103,109,2

제7절 자치경찰에 대한 지원 및 감독=104,110,2

제8절 자치경찰공무원=105,111,8

제9절 교통안전시설의 관리=112,118,4

제12장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의 이관=115,121,18

제13장 국제자유도시의 여건조성=132,138,1

제1절 총칙=133,139,3

제2절 외국인의 자유왕래 및 의사소통의 촉진 등=135,141,7

제3절 관광 및 향토문화의 진흥=141,147,11

제4절 국제화 교육환경의 조성=151,157,7

제5절 국제화를 위한 의료서비스의 증진=157,163,6

제6절 청정 1차 산업의 육성=162,168,10

제7절 산업발전을 위한 특례=171,177,7

제14장 국제자유도시의 개발에 관한 계획=177,183,1

제1절 개발에 관한 계획의 수립=177,183,6

제2절 개발사업의 시행=182,188,29

제3절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210,216,11

제15장 환경ㆍ교통ㆍ보건복지ㆍ안전=220,226,1

제1절 청정 자연환경의 보전=220,226,20

제2절 지하수 보전ㆍ관리=239,245,13

제3절 교통산업의 특례=251,257,3

제4절 보건복지제도에 관한 특례=253,259,5

제5절 소방제도의 특례=257,263,1

제16장 보칙=257,263,5

제17장 벌칙=261,267,10

부칙=271,277,17

재정소요추계서 총괄표=287,293,2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운영=289,295,2

(지원위원회 연도별 재정소요추계표)(시행일부터 5년간 추계)=291,297,1

제주자치경찰제도=292,298,3

(자치경찰 연도별 재정소요추계표)(시행일부터 5년간 추계)=295,301,1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296,302,2

(의안 소관 부서명)=298,3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