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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0,1,1
목차=i,2,5
1. 의결주문=1,7,1
2. 제안이유=1,7,1
3. 주요내용=1,7,30
4. 주요토의과제=30,36,1
5. 참고사항=30,36,2
제1장 총칙=32,38,3
제2장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등=34,40,4
제3장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법적 지위=37,43,3
제4장 자치사무 및 자치조직=39,45,1
제1절 자치사무의 확대=39,45,2
제2절 자치조직의 자율성=40,46,5
제5장 주민참여의 확대=44,50,1
제1절 「지방자치법」상 주민권리에 관한 특례=44,50,2
제2절 주민소환제도=45,51,1
제1관 주민소환투표의 대상 및 절차 등=45,51,7
제2관 주민소환투표의 효력 및 소송 등=51,57,5
제3관 「주민투표법」의 준용 등=55,61,2
제6장 도의회의 기능 강화=56,62,1
제1절 도의회의 의원정수와 선거구=56,62,2
제2절 인사청문회=57,63,3
제3절 도의회 지원 및 운영의 자율성 강화=59,65,2
제7장 자치인사=60,66,1
제1절 인사제도 및 운영의 자율성=60,66,4
제2절 능력 및 성과중심의 인사관리=63,69,1
제1관 직무성과계약제=63,69,2
제2관 성과주의 보수체계=64,70,2
제3관 적격심사제=65,71,3
제3절 우수인력에 대한 우대=67,73,2
제4절 인사충원제도의 개방 및 전문성 강화=68,74,3
제5절 교육훈련의 전문성 강화=70,76,2
제8장 자치감사체계 확립=71,77,1
제1절 감사위원회의 설치 및 자치감사계획=71,77,4
제2절 자치감사의 결과처리 등=74,80,3
제9장 자치재정=76,82,6
제10장 교육자치=81,87,1
제1절 교육위원회 설치 및 구성=81,87,2
제2절 교육의원=82,88,2
제3절 교육위원회=84,90,4
제4절 도교육감=87,93,4
제5절 보조기관 및 소속교육기관=90,96,3
제6절 교육재정=92,98,2
제11장 자치경찰=93,99,1
제1절 총칙=93,99,2
제2절 자치경찰의 조직과 사무=94,100,5
제3절 자치경찰활동의 목표ㆍ평가 및 운영=98,104,1
제4절 치안행정위원회=98,104,3
제5절 자치경찰의 직무수행=100,106,4
제6절 경찰상호간의 관계=103,109,2
제7절 자치경찰에 대한 지원 및 감독=104,110,2
제8절 자치경찰공무원=105,111,8
제9절 교통안전시설의 관리=112,118,4
제12장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의 이관=115,121,18
제13장 국제자유도시의 여건조성=132,138,1
제1절 총칙=133,139,3
제2절 외국인의 자유왕래 및 의사소통의 촉진 등=135,141,7
제3절 관광 및 향토문화의 진흥=141,147,11
제4절 국제화 교육환경의 조성=151,157,7
제5절 국제화를 위한 의료서비스의 증진=157,163,6
제6절 청정 1차 산업의 육성=162,168,10
제7절 산업발전을 위한 특례=171,177,7
제14장 국제자유도시의 개발에 관한 계획=177,183,1
제1절 개발에 관한 계획의 수립=177,183,6
제2절 개발사업의 시행=182,188,29
제3절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210,216,11
제15장 환경ㆍ교통ㆍ보건복지ㆍ안전=220,226,1
제1절 청정 자연환경의 보전=220,226,20
제2절 지하수 보전ㆍ관리=239,245,13
제3절 교통산업의 특례=251,257,3
제4절 보건복지제도에 관한 특례=253,259,5
제5절 소방제도의 특례=257,263,1
제16장 보칙=257,263,5
제17장 벌칙=261,267,10
부칙=271,277,17
재정소요추계서 총괄표=287,293,2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운영=289,295,2
(지원위원회 연도별 재정소요추계표)(시행일부터 5년간 추계)=291,297,1
제주자치경찰제도=292,298,3
(자치경찰 연도별 재정소요추계표)(시행일부터 5년간 추계)=295,301,1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296,302,2
(의안 소관 부서명)=298,3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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