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와 윤리 : 복지국가의 철학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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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1151138
330.1 ㅅ552ㄱ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1151139
330.1 ㅅ552ㄱ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1313638
330.1 ㅅ552ㄱ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이용가능
0001313639
330.1 ㅅ552ㄱ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이용가능
출판사 책소개
오늘날 윤리적 규범을 무시하고 몰가치적으로 발전해가고 있는 주류경제학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윤리학과 경제학이 예전처럼 다시 통합적으로 발전해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한 책이다. 이번 판본은 지난 2006년에 양장본으로 출간했던 같은 제목의 책을 페이퍼백으로 다시 출간한 것이다. 책 속에서 저자는 경제와 윤리를 올바른 복지국가의 이념과 제도 안에서 통합시킬 수 있다고 말한다. 아울러 저자는 성장과 효율을 중시하는 경제학에 정의와 탁월이라는 윤리적 가치를 결합시킴으로써 사회보장 제도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새로운 관점과 사회보장 제도의 발전방향을 제시했다. 이 책은 근래 보기 드물었던 본격적인 경제철학서이면서도 사회보장 제도와 관련된 업무나 학문을 하는 사람들과 규범경제학의 새로운 흐름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자 사람들, 그리고 겉치레 윤리경영이 아닌 진정으로 사회와 기업의 발전에 보탬이 될 참다운 윤리경영을 지향하는 경영자들에게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지침서가 될 것이다.
경제학은 원래 윤리학의 일부였다. 그런데 어느 사이 경제학은 윤리학과 분리되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윤리 없는 경제, 윤리학 없는 경제학이 우리 삶을 지배하게 됐다. 사람들은 때로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라면 도덕적 제약을 무시하는 것을 당연시한다. 저자는 이러한 사태를 바로잡는 일이야말로 오늘날 사회과학자들이 사명감을 갖고 해야 할 일이라고 역설한다. 저자는 기존의 규범경제학이 단순히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에만 초점을 맞춘 것을 비판하면서 경제학이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에만 힘을 기울일 것이 아니라 보다 나은 삶을 위한 덕과 탁월의 규범에도 관심을 기울일 것을 주장한다. 한편 사회제도를 자본주의, 민주주의, 사회보장이라는 세 가지 요소로 분해하고 복지국가의 밑바탕을 이루는 이 세 가지 제도의 윤리적 기초를 밝혔다. 이 책은 1부에서 경제철학이 돼야 할 윤리규범에 대해 다루고 2부에서 경제철학을 현실적으로 실현시킬 제도에 대해 다루었다. 1부에서는 경제와 윤리의 재통합을 위하여 시지윅의 공리주의, 롤스의 사회계약주의, 노직의 자유지상주의, 월처의 공동체주의 등의 규범이론을 검토했다. 저자는 인간의 행위에서는 효율과 효용을, 사회제도에서는 정의와 권리를, 행위와 제도의 궁극적 근거인 인간의 존재에서는 덕과 탁월을 가치로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여러 학파의 통합을 시도했다. 2부에서는 1부에서 정리한 경제철학을 바탕으로 복지국가의 철학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사회보장제도는 기본적으로 경제자원을 배분하는 자본주의 경제기구와 정치권력을 배분하는 민주주의 정치기구에 의존하지만, 이와 동시에 자본주의의 경제적 불평등과 민주주의의 정치적 평등을 시정하여 복지국가체제를 완성시킨다. 그런데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와 민주주의 정치체제는 모두 자유주의를 기본 전제로 하고 있으면서도 현실에서는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적대적인 경우가 적지 않다.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는 사적 이익과 공적 이익이라는 대립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가 정치권력의 원리적 평등을 보장하려고 하는 데 반해 자본주의는 경제력의 원리적 불평등을 수용하려고 한다는 점 때문에 현실적으로 양립하기 어렵다.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사회적으로 최적의 조건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윤리적 규범이라는 제약이 존재해야 한다. 윤리적 규범을 제도화하는 것이 민주주의 정치 과정이다. 신자유주의가 대두한 이후 줄곧 제기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의 위기와 관련해 저자는 사회보장서비스는 본래 시장과 가족이 담당했던 것을 국가가 인수한 것이라는 점에 주목한다. 따라서 복지국가의 위기는 단순히 국가의 역할에만 문제가 생겨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사회보장의 기초 조건인 사회경제적 상황이 급변하는 가운데 시장, 가족, 국가의 상호관계가 전반적으로 변화해서 일어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인식에서 그는 성차별과 연령차별, 인구, 시장과 책임, 가족과 세대 간 및 세대 내의 정의, 사회보장에 있어서의 사회연대, 사회보험과 사회부조, 적극적인 사회보장 등 다양한 측면에서 현대복지국가의 위기가 초래된 원인을 진단한 뒤 시장, 가족, 국가 전체에서 경제와 윤리의 관계를 재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저자에 의하면,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의 최대 취약점은 모든 가치가 효율에 종속되는 데 있다. 이 때문에 온갖 불공정(시장의 실패)이 야기되고 이를 시정하고자 정부가 사회적 정의를 위하여 의료, 연금, 간병 등 자원배분에 직접 개입하게 되었다. 그러나 정부의 개입이 재정적 위기(정부의 실패)를 초래하여 복지국가가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저자는 제3의 길로 제시된 ‘적극적 복지’나 아마르티아 센의 ‘잠재능력’ 개념을 포괄한 새로운 복지국가의 모습을 그려 보인다. 21세기의 복지국가는 모든 개인에게 기초적 필요를 보장할 수 있도록, 자본주의의 효율, 경쟁의 이념과 민주주의의 ‘정의, 자존’의 이념을 매개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매개체가 바로 ‘탁월’의 이념에 입각한 적극적인 사회보장제도의 확립이라고 주장한다. 저자는 탁월의 윤리를 도입함으로써 사회보장을 소극적인 사회안전망이 아니라 적극적인 개인적, 사회적 도약대로 보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사회보장을 구빈법식의 ‘구제’로부터 사회구성원들의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현시키기 위한 인생의 ‘도약대’로 전환시키는 데 필요한 새로운 윤리적 기초를 제공함으로써 도덕적, 철학적, 재정적 위기에 빠진 복지정책에 종합적인 개선방안과 새로운 전망을 제시해준다는 점에서 이 책은 주목할 만하다.
책속에서
현재 거의 모든 사람들이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을 사회보장재정을 압박하는 부정적인 효과로만 여긴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바람직한 현상이 사회적으로 불편한 결과를 낳는 것은 새로운 현상을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제도가 정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만약 문제가 인구구성과 사회제도가 서로 맞지 않는 데서 발생하는 것이라면 제도를 변경해 사회가 인간수명의 확대라는 거스를 수 없는 추세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7장 451쪽)
언뜻 생각하면, 경제는 중립적인 것이나 만능의 수단으로 보일지 모른다. 즉, 바라는 모든 목적을 달성하는 데 유용한 수단으로 생각될 여지가 있다. 또한 목적으로서 무엇을 원하고 소망하는가는 개인이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경제를 단순히 중립적인 수단으로, 욕구를 궁극적인 목적으로 생각하는 사고방식이야말로 소비자주권이라는 위장 하에서 기업주도형 경제체제를 낳은 원흉이다. 의사결정을 기업이나 시장에 맡기는 것이 개인의 자유를 의미하지 않는다. 확실히 자본주의는 강력한 성장의 엔진이지만, 그러나 무엇을 위한 성장인가를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맺는말 530)
